미국 국무부는 5일(현지시간)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탄핵 절차에 돌입한 것과 관련해 “한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지지한다”면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승리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루 전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심각한 오판” “불법적 과정”이라고 지적하는 등 고위 외교라인들이 이례적인 비판 목소리를 발신한 데 이은 미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 야당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탄핵 절차는 한국 내부의 절차로, 한국 헌법에 따라 다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우리는 한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계속 지지할 것이며, 이것이 한미동맹의 근본적인 기둥”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의 민주적 시스템과 민주적 절차가 승리할 것을 우리는 계속 기대할 것”이라고 밝힌 뒤 “한국과의 모든 우선순위를 계속 발전시키고 강력한 한미일 3국 파트너십도 진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관계, 이 동맹, 우리가 한국과 맺고 있는 파트너십은 태평양 양쪽(한미) 특정 대통령이나 정부를 초월한다”며 “이것은 공화당, 민주당 등 여러 다른 행정부를 초월해온 동맹이자 파트너십이며 한국에서도 계속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라는 우리의 공유된 가치, 중국과의 관계를 책임감 있게 관리하는 것,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우리가 공유하는 가치에 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텔 부대변인은 “한발 물러서서 보면 우리는 지난 3일 있었던 상황(계엄령 선포)에 대해 우려했다”면서 “이 전개를 둘러싼 결정과 관련해 답변이 이루어져야 할 많은 질문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한 질문에 가능한 한 빨리 (한국이) 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아울러 “계엄령의 발동과 그러한 조치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확실히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라며 “국회 표결에 따라 계엄령이 철회된 것은 불확실한 시기에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는 이 시련과 불확실성의 시기에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에 대해 고무돼 있다”며 “우리의 동맹은 여전히 견고하며, 미국 국민은 한국 국민과 함께 하고 있으며, 그 동맹에 대한 어떠한 도발이나 위협에 대해서도 경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과 일본을 찾을 예정이었던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지금은 한국을 방문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판단 아래 일본만 방문하는 것으로 일정을 조정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판단은 결국 지난 3일의 비상계엄 사태와 그에 따른 한국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오스틴 장관의 대화 상대방인 김용현 한국 국방부 장관의 사임 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는 “이번 계획 변경과 관련해 한국 측과 협의했다. 오스틴 장관이 더 이상 한국을 방문할 계획도 없다”는 익명의 미 정부 소식통의 언급도 전했다.

팻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스틴 장관이 7일 캘리포니아주에서 개최되는 레이건 국방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일정을 소화한 뒤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라이더 대변인은 “오스틴 장관의 13번째 인도·태평양 방문인 이 일정은 역내에서 미국의 동맹·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평화, 안보, 번영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진전시키기 위한 국방부의 역사적 노력 속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오스틴 장관은 내주부터 일본과 한국을 잇달아 방문해 미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는 일본 교토통신의 보도가 나왔으나, 이날 해외 방문 발표에서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4~5일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제1차 NCG 도상연습(TTX)도 계엄 사태 여파로 무기한 연기됐다.

라이더 대변인은 향후 NCG 일정을 묻는 질문에 “아직 업데이트로 제공할 게 없다”면서 “한국에서의 이벤트를 고려할 때 이것(일정 연기)은 신중한 조치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