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의료비 체계에서 비급여 분야에 관리, 통제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건강보험 재정악화와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 등을 막기 위해서다.

보험연구원은 5일 ‘건강보험 지속성을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를 열고 실손보험 손해율 문제와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023년 기준 3개 이상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은 35.9%”라며 “GDP 대비 의료비 지출은 9.9%로 OECD 평균(9.2%)보다 높다”고 밝혔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이상 노년층의 의료비 지출이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는 “총진료비와 비급여 규모가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의 보험금 지출이 늘어나면서 지속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손해보험회사의 지급보험금 중 10대 비급여가 31%인 3조7000억원을 차지한다”고 덧붙였다.

실손보험 지급보험금 60%가 비급여 항목에 집중돼 있다. 손보업게에서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손보험이 비급여 시장을 키워버렸다는 푸념이 나올 정도다.

김 연구위원은 “비급여 관리 강화를 위해 실손보험 청구 심사 기준과 진료 적정성 가이드라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예 비급여 승인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비급여 진료는 기준이 없고 의사가 주도하는 게 특징”이라며 “새로운 비급여 항목이 계속 개발돼 항목을 파악하는 것 조차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근거가 불충분한 의료서비스를 퇴출시키는 등 안전성 통제와 관리가 필요하다”며 “비급여 사전 승인제, 사전 신고제 등의 시범 사업을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