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위에 참여했던 의료단체 3곳이 참여를 중단했다. 계엄 포고령에 담긴 의료인을 향한 ‘처단’ 내용에 대한 의료계 분노의 결과로 보인다.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돼 있다.

8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그동안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했던 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국립대학병원협회는 최근 의개특위 참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병협은 5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이 사실을 왜곡했을 뿐 아니라 전공의를 마치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 ‘처단’하겠다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존중받고 합리적인 논의가 가능해질 때까지 의개특위 참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병협과 국립대학병원협회도 특위 참여를 일단 중단하고 추후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그동안 이들 병원단체들은 정부의 의료개혁 내용 대부분이 병원급의료기관과 관련돼 있고 대상이 그동안 병원계가 요구해 왔던 부분이라 직접 참여해 자기 영역의 요구를 관철시켜 왔다. 하지만 이번 3일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에 ‘전공의 등 이탈 의료인 처단’ 내용이 담긴 의료계의 공분뿐만 아니라 국민의 계엄사태에 대한 분노가 더해지면서 이들의 불참 결정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병협 중소병협 국립대병원협회가 참여를 중단을 결정하므로써 의료개혁특위는 의사 관련 단체가 모두 빠진 셈이다. 의사협회 등은 애초 참여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12월 예정된 2차개혁 실행안 발표가 진행될지 미지수다.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포함될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달 내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하지만 아직 일정이 발표되지 않았다.

정부는 의료계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면서 의료개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최근 병협이 의개특위 참여 중단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의료계와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 의료개혁을 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7일 전국의과대학교수 비대위는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린 윤석열 정권의 만행에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며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윤석열 정권은 이제 더이상 대한민국의 국민이 인정한 정부가 아니며 윤석열 정권에 대한 옹호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를 부정하는 세력임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의교협은 앞으로 “내란 관여자의 지시로 행해지는 정부의 모든 정책에 대한 참여와 자문은 단호히 거부한다”며 “윤석열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증원된 입학정원은 철회돼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