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한덕수-검찰의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정운영에 나설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와 연관된 수사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풍 등 전시계엄 시도 가능성을 우려하며 윤 대통령 구속 수사와 한 총리 소환수사 등을 요구했다.

한덕수-한동훈 공동담화 관련 질문에 답하는 김민석 최고위원

민주당의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장인 김민석 최고위원은 8일 ‘윤석열 내란에서 한동훈-한덕수-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하여’라는 민주당 입장발표를 통해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국가수사본부에 ‘윤석열 등 관련자 전원의 즉각 체포와 구속수사’, ‘한덕수 총리 등 국무회의 내란가담자 즉각 소환수사’를 요구했다. 또 “모든 관련기관은 대북전단 및 휴전선 총격조작 등 북풍공작에 의한 전시계엄시도 억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도 했다.

김 최고위원은 현 상황을 “예측불허의 후속사태를 막기 위해 윤석열의 즉각적인 군통수권박탈, 김용현뿐 아니라 여인형을 비롯해 1차계엄에 동원된 핵심 지휘관의 즉각 구속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내란기획 및 협조세력의 규모, 실체, 소재 등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극도로 위험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내란죄 처벌과 중형을 두려워한 군 내부 세력의 망동을 초고속 진압하지 않으면, 휴전선의 조작된 총성 몇 발로 남북교전상태와 전격적 전시계엄발동을 허용하는 천추의 한을 남길 수 있다”며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남북긴장을 유발할 대북전단살포도 원천봉쇄해야 한다”고도 했다. “내란세력의 다음 타겟은 전시계엄유발에 의한 국면전환과 군통수권행사로 윤석열의 군통수권을 공식적으로 직무정지시켜야만 대한민국이 안전해진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직무정지 이전에라도 연금하고 일체의 자료접근을 금지해야 한다”며 “김건희 또한 마찬가지”라고 했다.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간의 국정 운영 총괄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었다.

김 최고위원은 “한덕수 총리는 국정운영의 중심이 될 수 없다”고 했다. “핵심적 내란가담혐의자에게 내란수습총책을 맡길 수는 없다”는 얘기다. “헌법상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독자적인 행정부 통할권도, 공무원임명권도, 법령심의권도, 외교권도 행사할 수 없고 무엇보다 군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책임총리제 운운은 현행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나라를 완벽한 비정상으로 끌고 가자는 위헌적, 무정부적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는 내란의 즉각적 수사대상”이라며 “충분히 모든 정황을 인지할 위치에 있었으면서도 계엄발동을 방조했고, 국회가 해제의결을 못했다면 내란상태종결을 위해 노력했으리라고 믿을만한 단 한 점의 국민적 신뢰도 받지 못하고 있는 인사”라고 했다.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도 “위헌불법적 국정운영을 주도할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 못하다”고 못을 박았다. 김 최고위원은 “당을 장악하고 있지 못한데다 본인 스스로도 당게시판 댓글사건 등으로 정치적 궁지에 몰려있으며 계엄체포대상자 리스트에 오를 만큼 윤석열과의 신뢰관계가 취약하다”며 “내란수괴와의 협의와 거래를 통해 위헌불법적 사태를 지속하고 내란수괴의 엄정한 처리를 방해했는지 여부 또한 조만간 확인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심각한 반국가 위헌불법세력이 되었다”고 했다. “내란수괴 직무정지를 집단으로 방해하고, 내란수괴와 통모한 혐의가 짙은 추경호의원을 원내대표로 재추대했다”며 “위헌에 위헌을 더하고 불법에 불법을 밥먹듯하고 국민과 민주주의를 배신한 국힘은 보수세력이 아닌 반국가세력으로 역사의 철퇴를 맞고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죄 수사 과정에 검찰의 개입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실은 이미 내란이 아닌 직권남용으로 축소하는 수사가이드라인을 잡고 검찰수뇌부와 소통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이번 내란수사에서 검찰은 결코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법적인 조사권한도 없고, 윤석열과 뿌리깊은 이해관계 공유로 윤석열내란을 은폐할 동기가 충만한 검찰의 수사행위에 대해서는 심각하고 엄중하게 재차 경고한다”며 “김용현 구속 후에 조금이라도 수사의 속도와 방향을 왜곡축소하려 한다면, 이 기회에 검찰의 살 길을 찾아보려는 자구책을 넘은 내란은폐행위, 즉 내란행위로 간주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고검장에 대해서도 “동기와 배후를 의심할 정황을 이미 확보하고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며 “김건희 앞에서 숨죽이던 검찰, 계속 숨죽이고 있으라”고 했다.

‘국정 수습’ 공동 담화문 발표하는 한 총리와 한 대표

더불어 김 최고위원은 “탄핵, 특검을 따박따박 통과시키고,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강제하고 반드시 제2의 계엄과 북풍공작을 막아내겠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내란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순번에 따라 국회를 밤새 지키며 신속하게 국회로 전원결집할 수 있는 비상대기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12.3 윤석열내란대책위원회의 기구 구성을 오늘 완료해 현 내란상황을 종결시키는 업무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겠다”며 “세계 각국에 조속히 내란이 진압되고 경제가 정상화될 것임을 알리고 여행위험국 지정을 막는 등 당과 국회 차원의 외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또 “위험상황이 일단락되면 당 차원의 주요국 특사파견도 추진하겠다”며 “대통령의 직무정지 전이든 후이든 계엄내란에 가담하지 않은 적정한 정부 당국자들과 협력하며 국정안정과 민생지원을 위해 필요한 신속한 조치를 다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