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는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대통령직 공동 대리수행에 대해 ‘위헌’이라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전날 한덕수-한동훈 공동기자회견대로 대통령 직무를 위임받아 행동에 나설 경우 한 총리 탄핵을 추진할 예정이다.

8일 민주당 법률위원장 이용우 의원은 “이미 법률 검토를 끝냈다”는 점을 강조하며 “헌법상의 권한대행을 맡을 수 있는 사유에는 (대통령이 존재한 상황에서 총리 등이 위임받아 국정을 운영하려는) 지금과 같은 사유를 염두에 둔 조항은 전혀 없다”고 했다.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권한대행을 하도록 돼 있다”는 얘기다. 이 의원은 “임의적으로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일임한다고 했고 그것을 받아서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우리가 맡아서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다 헌법적 근거가 없는 부분”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또 하나의 헌정 유린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와 한 대표가 (직무대행과 관련한) 헌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얘기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애매한 표현으로 눙치고 넘어가려고 한다. 이게 자신들의 권한 행사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담화에는 헌법도 국민도 없다”며 “권력은 대통령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 권력의 부여도, 권한의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라고 했다.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로,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이런 방식으로는 작금의 사태를 수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한 대표와 한 총리의 ‘공동 담화’를 정권 연장을 위한 전략으로 봤다. 이 의원은 “권한을 대행해서 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못하게 하려고 한다면 (윤 대통령을) 탄핵하면 된다”며 “탄핵이 그런 것을 위해 헌법이 예정한 제도”라고 했다. “자꾸 탄핵을 질서 있는 퇴진과 대비시켜 무질서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지금 국민의힘과 한덕수 총리가 얘기하는 소위 질서 있는 퇴진이 더 무질서한, 헌법이 예정하지 않은 그런 조치들일 뿐”이라고 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헌법이 만들어놓은 제도가 바로 탄핵”이라며 “탄핵이 이루어진다면 그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가 다 시스템적으로 지금 제도화돼 있다”고도 했다.

전날 민주당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장인 김민석 최고위원의 ‘윤석열 내란에서 한동훈-한덕수-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하여’란 제목의 기자회견은 민주당 법률위원회의 검토결과가 반영된 결과다. 김 최고위원은 “한덕수 총리는 국정운영의 중심이 될 수 없다”며 “독자적인 행정부 통할권도, 공무원임명권도, 법령심의권도, 외교권도 행사할 수 없고 무엇보다 군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당장이라도 전시상황이 생기면 대통령 외에는 누구도 군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했다. “책임총리제 운운은 현행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나라를 완벽한 비정상으로 끌고 가자는 위헌적, 무정부적 발상”이라는 주장이다. 또 “한덕수총리는 내란의 즉각적 수사대상”이라며 “계엄법에 따라 총리를 거쳐 계엄발동이 건의되었거나, 국무회의에서 계엄령발동에 찬성했다면 중요한 내란가담자”라고 했다. “충분히 모든 정황을 인지할 위치에 있었으면서도 계엄발동을 방조했고, 국회가 해제의결을 못했다면 내란상태종결을 위해 노력했으리라고 믿을 만한 단 한 점의 국민적 신뢰도 받지 못하고 있는 인사”라며 “핵심적 내란가담혐의자에게 내란수습총책을 맡길 수는 없다”고도 했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 의사도 밝혔다. 이 의원은 “한 총리가 (헌법 규정에 따라) 국방장관의 건의를 받아서 계엄 선포를 요구한 거 아니냐. 실질적으로 건의한 거 아니냐는 상당한 의구심이 있고 적어도 계엄 선포 과정에 대해서 일정하게 기여를 하고 방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피해갈 수 없을 것 같다”며 “이런 일련의 계엄 선포 및 이후의 어떤 조치 과정에서 한 총리의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내란의 책임이 있는 자가 어떤 새로운 어떤 국정운영의 어떤 돌파구를 열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역시 마찬가지”라고 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총리가 계속해서 국정운영을 주도하려고 한다면 곧바로 탄핵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