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내란동조 국민의힘 해체해야”

2024-12-10 13:00:11 게재

양대노총 퇴진투쟁 총력

“윤석열표 세법·예산안 폐기”

민주노총 한국노총괴 촛불행동 등 노동시민 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무산시킨 국민의힘을 향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10일 저녁에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윤석열 퇴진 촉구 촛불집회를 계속할 예정이다.

양대노총은 9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표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새 판을 짜기 위해 국회가 조속히 윤석열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대노총은 “2025년도 예산안이 법정기한인 2일을 넘긴 데 이어 정기국회 내 처리 여부도 불투명하다”며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이 초래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양대노총은 “윤석열표 예산안은 정부의 재정 역할을 외면하고 있다”며 “지금은 내란으로 더욱 악화되고 있는 민생경제를 살필 민생과 복지 예산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8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반도체특별법 논의를 촉구한 것과 대해 “내란수괴의 국정과제가 반영된 예산안을 조속히 확정해달라는 요구는 어불성설”이라며 “부자감세 정책과 재벌중심 경제는 이제 단칼에 끊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대노총은 “계엄 직전까지 거대양당이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나 K-칩스법 확대는 국민의 삶에 역행하기 때문에 폐기해야 한다”며 “초유의 위헌적 사태에서 최대한 빠르게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액권한이 없는 국회가 능동적으로 예산안을 짤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 국회가 할 일은 조속히 윤석열을 탄핵하고 차기 정부에 100조원에 달하는 세수 감소를 불러올 윤석열표 3차 부자감세안의 전면 폐기”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정당은 존재할 이유도 없고 존재해서는 안된다”며 국민의힘 해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내란에 동조한 범죄자”라며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도 모자란 데 권력을 나누고 대통령의 임기를 좌지우지하겠다는 초헌법적 발상은 누가 부여했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이 시간에도 국군통수권자와 행정부 수장은 윤석열”이라며 대통령 탄핵에 국민의힘이 즉각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오후 6시부터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양대노총과 촛불행동 등 노동시민단체 주최로 촛불집회가 열렸다. 집회를 마친 3만여명(주최측 추산)의 참가자들은 국민의힘 중앙당사까지 행진하며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내란동조 국민의힘 해체”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한편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10일 오후 서울 중구 금속노조 사무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전면 파업에 대한 세부 지침을 논의한다. 금속노조는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5일부터 산발적으로 부분파업을 진행해왔으며 11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금속노조 총파업은 사회 혼란과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영계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지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노동계도 책임 있는 경제주체로서 파업보다는 사회 안정과 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강고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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