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경찰·공수처에 계엄 수사협의 공문
2024-12-10 14:21:35 게재
‘내란 수사’ 주도권 다툼 조정 나서
검찰이 비상계엄 수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상대로 수사 협의를 진행하자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공수처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검찰은 지난 8일 경찰에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국수본은 ‘내란 수사는 경찰의 고유권한’이라며 거절했다.
공수처도 같은 날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독립수사기관”이라며 검찰과 경찰에 사건을 이첩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찰과 검찰은 법리를 검토해 의견을 밝히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경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계엄 관계자 수사 등에서 혼선을 빚는 상황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했고, 경찰은 김 전 장관의 휴대폰·PC 등 18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며 자료 확보에 주력했다.
법원은 기관 간 수사 혼선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경찰의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에 대한 통신 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장세풍·김선일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