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3 계엄사태 사흘 만인 6일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장의 인선절차와 과거 행적을 놓고 정당성 논란이 뜨겁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모임인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는 10일 오전 서울시 중구 진화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위원장 출근저지 투쟁을 벌였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속속 드러나는 (12.3) 계엄 상황은 과거 독재정권에 의한 죽음 고문, 투옥 등으로 고통을 당한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는 고통의 재현이었다”며 “이러한 와중에도 윤석열은 12월 6일 ‘친위 쿠데타’ 실패 후 박선영을 진화위원장에 임명했다”고 성토했다.

이어 “박선영의 진화위 위원장 임명은 헌정 유린, 반란 수괴로서 자격도 없는 자가 단행한 인사”라며 “(박 위원장이) 윤석열의 계엄을 동의하고, 사회서비스망에 댓글을 다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며 반란수괴에 동조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역사 인식과 과거청산에 편향된 시각을 가진 인사가 진화위의 중책을 맡아서는 안 된다”며 “독재정권의 위법한 권력 행사의 진실을 밝혀야 할 진화위에 윤석열의 위헌적 반란 행위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한 인사의 취임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박 위원장이 과거 5.16 쿠데타를 옹호한 전력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박 위원장은 올해 5월 유튜브 채널 ‘생생현대사’ 인터뷰에서 “구한말부터 6.25, 4.19까지 50년을 혼란스럽게 지내며 국민들도 이젠 달라져야겠다고 생각했다”며 “5.16 ‘혁명’이 일어났을 때조차도 국민은 반대하거나 나와서 안 된다고 가로막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독재를) 왜 했는지가 중요하다”며 “축첩 없애고 도박 없앤 것도 ‘나라가 달라져야겠다’ ‘우리도 잘살아 봐야겠다’ ‘제대로 된 국가가 들어서야겠다’는 목표가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진화위 내부에서도 박 위원장 임명 반대기류가 일었다.

진화위에 따르면 송상교 사무처장은 9일 오후 내부 게시판에 “명확한 사과와 재검토가 없는 상황에서 사무처장으로서 신임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업무를 할 수 없다”며 사의 표명 의사를 밝혔다.

그는 “처장으로서 취임 실무를 챙기면서도 제대로 검증과 절차는 거쳤는지, 탄핵 의결을 목전에 둔 대통령이 독립적 조사기구의 위원장을 이런 식으로 임명해도 되는 것인지 의문을 떨칠 수가 없었다”며 임명절차의 정당성에 의구심을 표했다.

이어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탄핵되고 내란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판단한다”며 “그러한 대통령이 탄핵 의결을 하루 앞두고 임명을 강행한 것”이라고도 했다.

송 사무처장은 “신임 위원장이 국가폭력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를 이끌 인식과 경험, 화해와 통합을 만들어갈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탄핵 대상인 대통령이 했던 위원장 임명 재가는 정당성이 없다”고도 지적했다.

한편에서는 윤 대통령이 내란 주범으로 규정된 시점에 굳이 주목도 떨어지는 진화위원장 인선을 단행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박 위원장이 정형식 헌법재판관의 처형이라는 이유다.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로 알려진 정 재판관은 국민의힘에서 내정한 인물이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