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에서 이어짐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확실하게 믿음을 주지는 못한다.

당장 야당은 내란 수사에서 “검찰은 손을 떼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 등 그동안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봤을 때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지휘부와 윤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검찰 내 인연도 불신하게 하는 요인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고등학교 대학교 선후배 관계인 한 대표와 박세현 본부장의 인연을 언급하며 “윤석열과 한 대표 사이에 ‘내란죄 만큼은 피하게 해달라’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다 한 것이니 그렇게 엮자’는 밀약을 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검찰이 내란죄에 대해 직접 수사권이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검찰은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직권남용 혐의와 직접 관련성 있는 내란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원에서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지만 향후 재판 과정에서 수사관할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

경찰은 내란죄에 대해 수사권을 갖고 있지만 ‘셀프 수사’라는 지적을 받는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가 내란 사태와 관련이 있는 만큼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다.

공수처는 고질적인 인력난 등 수사능력을 의심받는다. 실제 공수처는 인력 부족으로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사건도 1년 넘게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 처지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내란 수사 혼선을 막기 위해 수사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하지만 수사 주도권을 놓고 각 기관마다 생각이 달라 원활한 합동수사로 이어질 지는 불확실하다.

법조계에선 수사기관간 혼란을 피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해선 결국 특검밖에 답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검장 출신 한 변호사는 “권력이 살아있을 땐 눈치만 보던 수사기관들이 너도나도 달려들어 수사하는 지금 모습은 살아남으려고 하는 수사지, 정의로운 수사로 보이지 않는다”며 “제대로 수사하려면 빨리 특검으로 가는 길 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하는 상설특검 요구안을 의결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이와 별도로 내란 특검법을 발의해 14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다만 상설특검의 경우 국회가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아도 강제할 조항이 없다. 또 내란 특검법은 국회를 통과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가동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검찰과 경찰, 공수처도 믿을 수 없다”며 “내란 사태를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선 특검을 해야하는데 이를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이 자진사퇴하든, 탄핵을 시키든 자리에서 내려오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구본홍·장세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