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 수사기관들 사이의 중복수사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대검찰청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죄 수사에 협력하기 위해 모임을 제안한 지 이틀만에 검찰을 제외한 공조수사본부를 출범하기로 하면서다. 대검찰청은 이런 움직임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가운데 중복수사 방지를 위한 협의는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전날 ‘12.3 내란사태’를 합동 수사하기 위한 공조수사본부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공조수사본부는 “국수본의 수사 경험과 역량, 공수처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 청구권,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사적 전문성 등 각 기관의 강점을 살려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검은 이틀전 경찰, 공수처와 중복 수사 방지를 위한 협의 일정 조율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이후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일제히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 경쟁에 뛰어들었고, 이로 인해 중복 수사 논란이 일자 대검찰청은 지난 9일 경찰과 공수처에 공문을 보내고 수사 관련 협의를 제안했다.

경찰과 공수처는 협의 참여 의사를 밝혔고, 세 기관은 대면 협상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과 참석자 조율에 나섰다.

하지만 이날 오후 경찰 국수본은 보도자료를 내고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와 공조수사본부를 출범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비상계엄 수사는 크게 경찰·검찰·공수처 세 갈래로 나뉘어져 있었다.

여기에 군검찰과 군사경찰까지 더하면 크게 5개 수사기관이 난립해 중복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간 각 수사기관이 앞다퉈 수사를 벌이면서 압수수색·구속영장이 중복 청구되거나 피의자 신병이나 압수 물품이 분산 확보되는 상황 등이 벌어지곤 했다.

이번 사태 핵심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신병은 검찰이, 노트북 등은 경찰이 확보하거나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검찰과 공수처가 중복 청구한 게 대표적이다.

이번 공조본 출범으로 ‘12.3 내란사태’ 수사는 경찰·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공조본)와 검찰·군검찰(특수본)의 2파전으로 정리된 형국이다.

다만, 공조본은 향후 검찰이 합류할 가능성도 열어둔다는 입장이다.

공조본 관계자는 “3개 기관이 이해관계가 잘 부합한다는 판단 아래 공조본으로 합쳐진 것”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서로 경쟁하더라도 나중에는 공조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군검찰과 수사 일정대로 합동 수사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대검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중복 수사 방지를 위한 관련 협의는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선일·장세풍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