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만명에 이르는 우리나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요즘 너무나 아프고 힘이 든다. 3년간 이어졌던 코로나 속에서도 텅 빈 매장을 지키며 스스로 일어나려고 애를 써왔다.

그 가운데 정부는 올 4월 총선이후 소상공인·자영업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12월 2일 대통령이 주관하는 전부처 합동 민생토론회가 열려 희망의 불씨를 기대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 기대는 하루를 넘기지 못했고 비상계엄 여파로 모든 기대가 무너지면서 세상은 내란·탄핵·하야라는 정치구호로 가득하다. 이제 정부나 정치권에서 민생은 사라지고 소상공인, 창업자들을 위한 대책을 쉽사리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이미 지난해에만 100만 가까운 자영업자들이 폐업에 내몰렸고 올해들어 그 비탈길이 더 기울어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절벽이 기다리고 있다. 12월 10일 통과된 내년 예산도 감액 위주로 편성돼 소상공인들에게 온기를 가져다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여야 모두 서로 비난하고 있지만 비상계엄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니 국민들과 국회의 힘으로 해제된 것이다. 지금처럼 환율, 해외자본, 주식시장 등 대내외 경제 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민생경제에 미치는 불확실성을 가장 빠른 시일내에 종식시키는것 이다.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서고, 정부든 국회든 누군가는 소상공인과 창업자, 그리고 자영업자들을 다시 살피고 보듬을 수 있지 않겠는가?

여당은 작금의 현실을 정확히 보고 역사에 부끄럽지 않을 선택을 해주기 바란다. 야당도 시민들의 뜻을 충분히 살피되 과도하다 싶은 행동은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 과유불급이다.

여·야 정치권은 탄핵정국이 안정화되는 대로 내년초 추경을 편성해 민생대책을 예산에 세부적으로 반영해 주길 호소한다. 이런 조치를 통해 탄핵 정국의 혼란 속에서도 우리 사회가 그동안 쌓아온 민주적인 전통과 경제성장의 성과가 소상공인들을 넘어 젊은이들과 미래세대에게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여야 정치인 여러분, 우리 소상공인과 창업자·자영업자들의 비명이 들리지 않는가? 옳은 선택 해주기를 간곡히 당부하고 또 부탁드린다.

소상공인을 사랑하는 모임, 대한상공인단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