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민 절대 다수의 지지를 받은 국회에서 윤석열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뤄졌다. 의료계도 탄핵 가결을 환영하면서 ‘의대증원 중단 등 의료정상화’를 촉구했다. 관련해서 의정갈등을 이제는 대화로 풀고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 논의는 이어가야 한다는 지적들이 나온다.

◆의료계 “탄핵에 환호, 의료개혁 원점 재논의” = 16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14일 윤대통령 탄핵에 대해 의료계는 환호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된 것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이어 “올해 2월 윤대통령은 근거없는 의대증원을 밀어붙이고 의사들을 악마화해 몰아 붙이며 의사들과 전쟁을 했다”며 “의료농단이 저지되고 의료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의협 비대위는 “의대 교육 붕괴를 막기 위해 2025년 의대 신입생 모집 역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더 이상 피해를 일으키지 말고 잘못된 의료개혁정책을 지금 멈추라”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대로 된 방향을 진행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추진한 의료정책은 모두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료계의 여러 요구 중 내년도 의대증원 중단은 일단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지금이 내년 이후 의대정원 논의할 적기 = 입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당장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는 것은 정부나 대학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13일 전국 의대 39곳은 수시에서 3118명을 선발해 통보했다. 수시 합격자들은 당장 16일부터 등록한다.

탄핵으로 정부가 대행체계로 들어가면 리더십을 상실한 가운데 정부차원의 어떠한 결정이 이뤄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두차례 탄핵정국의 대행체계 사례에서는 새로 정책이 변화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동안 한덕수 대통령대행이 윤석열표 의료개혁에 앞장서 왔던 점도 내년도 의대증원 중단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관련해서 2026년도 의대정원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지금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성주 한국중증연합회 대표는 “의료대란으로 국민과 환자들이 받은 고통을 생각해야 한다”며 “이제 의정갈등을 풀고 합리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시간이 너무 없다. 2026년 의대정원을 지금 논의를 시작해야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인데 사실상 돌이킬 수 없는 내년도 의대정원을 두고 시간을 낭비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탄핵과 이어질 대선 국면에서 의대증원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기 어려우니 지금이 대화의 적기라는 것이다.

◆윤대통령식 추진 반대하지만 의료개선 필요 = 윤대통령식 비타협적 의료개혁을 반대하지만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 논의는 지속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나온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의사)는 “윤대통령의 비타협적인 의료개혁 방식을 반대하는 것이지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서비스 개선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며 “지역의료 공공의료 건강보험 등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는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조승연 한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은 “인구고령화 등으로 의사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라며 “내년도 의대정원 반대에 몰두하면 2026년 정원 논의마저 시기를 놓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이어 “윤정권이 간과해 온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지난해 의대정원과 올해 의료개혁 논의와 추진 과정을 참여하고 지켜봤는데 그동안 의료계나 시민사회 그리고 환자단체들이 요구한 내용들이 많이 다뤄지고 성과들도 있었다”며 “의료개혁 방향에 동의하고 구체적인 개선 논의는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