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 뒤 시장변동성 줄어…대외신인도 유지 총력”
경제팀 비상체제 가동 … 연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최상목 부총리 “24시간 시장점검 … 주요정책추진 속도”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 … 2025 경제정책방향 이달 확정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절차가 본격화된 가운데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요동쳤던 주식시장과 외환시장 변동폭이 크게 줄고 있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주요 경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대외신인도 유지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치 불확실성이 일단 걷히면서 국가신용등급 하락 위기도 일단 한 숨 돌렸다는 평가다.
16일 기획재정부는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비롯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열어 금융·외환시장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치 불확실성 일단 걷혀” =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주 주식시장은 정부·한은의 적극적 시장안정조치, 기관투자자 매수세 지속 등으로 그간의 낙폭을 대부분 되돌렸다”며 “국고채 금리도 안정된 수준을 유지했다. 외환시장은 상황 초기에는 변동성이 확대됐으나 이후 점차 변동폭을 줄여나가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참석자들은 최근 정치 상황과 미국 신정부 출범 등에 따른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커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중심으로 금융·외환시장 24시간 모니터링을 지속할 방침이다.
국내 주식시장의 재평가와 안정적 관리를 위한 밸류업,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자본·외환시장 선진화 등 주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국경제설명회(IR) 개최 △국제금융·국제투자협력 대사 임명 △범정부 외국인투자자 옴부즈만 TF 가동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강화 등 대외신인도 유지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경제팀, 국회와 긴밀 소통” = 최 부총리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튿날 ‘국회와의 소통을 통한 경제불안 해소’를 거듭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전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어제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경제팀은 현 상황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향방을 좌우할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국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반도체특별법과 인공지능(AI) 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을 거론하면서 “산업의 향후 운명을 결정지을 법안들이 연내 최대한 처리되도록 산업계의 목소리를 정성껏 국회에 설명드리겠다”고 강조했다.
‘2025년 경제정책방향’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내 발표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외신인도 유지 △통상불확실성 대응 △산업체질 개선 △민생 안정 등의 4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해서는 “외국 투자가들의 어려움을 원스톱 해결하는 범정부 옴부즈맨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통상 이슈와 관련해선 “경제·외교부처가 함께하는 ‘대외관계장관 간담회’를 정례화해 경제협력과 통상 현안, 공급망 안정성을 점검하겠다”며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대외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생 안정을 위해 “내년도 예산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되도록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포함한 예산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며 “재정,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한 상반기 신속집행 계획도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초 계획대로 모임과 행사를 진행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성홍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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