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입주물량이 큰폭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탄핵정국에 따른 정부의 주택공급정책도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17일 국토교통부와 주택업계 따르면 윤석열정부가 내년 공공주택 공급 목표를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000가구로 설정했지만 관련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동력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정부가 제시한 다양한 공급정책도 일시 중단될 전망이다. 정부는 도심 내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인근 공급을 늘리는 데 주력했다. 하지만 1기 신도시특별법 관련 공급계획, 재건축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는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은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주택공급망 확보를 위해 추진한 그린벨트 해제는 장기과제로 이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업무협의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정부 부동산정책에 관여해온 김 모 교수는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 정책에 필요한 재원 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내년 공급계획이 제대로 지켜질 지 의문”이라며 “탄핵심판 기간동안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 사업을 위해 필요한 활동을 중단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내년 입주물량이 대거 축소될 전망이어서 부동산시장은 공급절벽에 갇히게 됐다. 부동산R114 조사에 따르면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24만890가구로 올해(25만8703가구)보다 4.1%, 1만여가구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으나 내년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는 것이다.

공급 축소에 따른 부동산시장 불안정을 해소하는 것이 정부의 중장기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 때문에 탄핵심판이 끝난 후 주택정책은 공급망 재편에 무게를 둘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심판이 인용될 경우 공급불안을 잠재울 수 있도록 공급 우선 정책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고 1기 신도시 사업은 원안데로 추진될 것으로 예측된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