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탄핵정국 여파로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모든 주민에게 민생회복 지원금을 주자는 제안이 잇따르고 있다. 계엄 여파로 실종된 연말특수를 되살리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은 17일 “오늘 경기도지사가 소집해 시장·군수 회의가 열리는데 전 주민 소비촉진지원금 지급을 정부와 경기도 차원에서 검토해줄 것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자영업자 10명 중 9명의 연말 매출이 반토막 났다고 한다”면서 “비상계엄 사태로 민생경제에 비상이 걸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소비촉진지원금 지급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정부와 경기도 차원의 재정지원 가능여부 등에 따라 지급액수와 범위(전 시민 또는 전 가구)를 결정하고 시의회와 협력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역화폐 인센티브 및 충전한도 확대, 부서별 연말 모임·회식 활성화, 물품구입 신속집행, 급여가 적은 신규 임용자에 30만원 지급, 8급 이하 공직자까지 격려금 확대 등도 추진한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16일 ‘긴급민생 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민생회복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다. 특히 현 경제 상황이 코로나19 때보다 어렵다고 보고 정부에 1인당 20만원의 긴급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건의했다. 여수 석유화학산업단지의 위기 극복을 위해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해줄 것과 부도 등 어려움에 빠진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입 부과 징수 기간 연장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정치 불확실성 증대에 따라 경제 심리 위축과 더불어 실물경제 지표도 악화하는 등 경제 전반의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민생회복을 위해 내년 3월까지 예비비 480억원 등 1185억원을 투입해 23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북 정읍시는 지난 15일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워 모든 시민에게 3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내수경기 침체 속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비상계엄령 발표로 소상공인들이 다시 한번 큰 타격을 입게 됐다”며 “지역사회에 온기가 돌고 꽉 막힌 골목상권의 숨통을 트이게 하려고 선제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급 대상은 11월말 기준 정읍시에 주소지가 등록된 10만2647명이다.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오는 23일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정읍시는 지원금 지급에 총 309억8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남원시도 내수경기 침체와 비상계엄령 발표로 민생경제가 더 악화됐다며 시민 전체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제시는 아예 민생회복지원금을 전북도 전체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