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착수했지만 특위 구성에 진통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이 구성 자체를 반대하는 데다 주요 증인들마저 구속돼 실효성 논란도 제기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야권 단독으로 특위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7일 “국정조사 특위 구성에 응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비상계엄을 다루는 것이라면 몰라도 내란에 대한 것을 다루자는 것 아니냐”며 “사실상 내란을 인정하라는 것인데 국민의힘은 절대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주요 증인들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물론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이 줄줄이 구속된 상태기 때문이다. 가장 핵심인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조사에 불러도 국회에 나올 가능성 자체가 낮다.

이 때문에 야권 내에서는 주요 증인들 구속으로 국정조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야권 단독으로 하겠다면 할 수도 있겠지만 국민들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인정하겠나”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 없이도 국정조사를 가동하겠다는 입장이다.

국감국조법 제3조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조사를 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조사를 할 위원회를 확정한다고 명시한다.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협의가 되지 않더라도 별도의 상임위를 통해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협의가 안 되면 야권 단독으로 출범하면 된다”며 “현행범은 못 부르지만 강제구인권이나 임의동행 등 취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