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EU도 경제안보 강화”
2024-12-18 13:00:04 게재
대중국 견제 ‘유탄’ 우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될 전망인 가운데 이달 출범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2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비슷한 정책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8일 발간한 ‘폰데어라이엔 집권 2기 EU 통상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연임에 성공한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이끄는 2기 EU 집행위는 산업 경쟁력 및 경제안보 강화를 기조로 삼을 전망이다. 경제위축, 정치적 동력 약화, 대외경쟁 심화, 미국의 트럼프 재집권 등 도전에 맞서기 위한 것이다.
보고서는 2기 EU 집행위가 기존의 ‘그린딜’ 정책을 ‘청정 산업딜’로 전환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을 공고히 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바이 유러피안’ 정책을 통해 공공조달에서 역내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고, 자동차·풍력 산업에서 친환경 철강 사용 요건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을 견제하고 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반덤핑·상계관세 등 수입규제, 역외보조금 규정 도입, 수출통제 및 투자제한 조치 등 정책을 펼 가능성도 높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EU의 중국 기업 제재에 따른 국내 기업의 간접 영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