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 사태에 대한 국회의 해제결의 후에도 군사조치를 한 정황에 대해 권한남용 가능성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8일 오전 서울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조치가 계속 이루어진 점은 위헌·위법적이며, 대통령의 권한 남용과 군의 정치적 동원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날 △장기적인 비상계엄 준비의혹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 결여 △계엄 선포의 내용적 정당성 결여 △국회·선관위 군 병력 투입 △계엄 해제 이후 지속된 군사 조치 등 5가지를 핵심의혹으로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이후 열린 국무회의가 단 2분 만에 종료됐으며, 회의에서 어떤 논의도 없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점을 거론하며 “국무회의가 실질적인 논의 없이 형식적으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짚었다.

이어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국방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이 불참한 점에 대해서는 “국가 중대 사안 논의에 주요 국무위원들이 불참한 것은 심각한 절차적 하자”라며 불참사유와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후에도 윤 대통령이 합참 지하 지휘통제실을 방문해 군사적 논의를 이어간 정황이 있다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증언,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3일 밤 의원총회를 국회가 아닌 당사로 변경해 계엄해제 결의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인 4일, 대통령실 핵심 인사들이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비밀 회동을 가진 사실에 대해서도 “단순한 연말 모임인지, 계엄과 관련된 후속대응이나 2차 계엄 선포를 논의한 자리인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절차적 하자와 불투명한 군사적 조치는 대통령의 권력 남용과 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조속·공정한 심리, 특검 및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