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2월부터 현재까지 시·군과 공동으로 '지방세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7357건의 세금누락 사례를 적발해 199억원을 추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최근 5년 기획조사 실적 가운데 최대이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평균 실적인 120억원보다 79억원이나 많은 금액이다.

‘기획조사’는 지방세 탈루·과세 누락 개연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 숨은 세원을 발굴·징수하는 것으로, 도는 매년 과제 선정을 통해 기획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주요 과제별 성과는 △개인신축건축물 과세표준 기획조사 30억원(479건) △부당행위계산 과세표준 기획조사 1억원(35건)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도래 기획조사 147억원(426건) 등이다.

도는 현장 또는 항공사진 확인에 그쳤던 기존의 사후관리 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과제별로 필요한 건축인허가 자료, 국가보조금 지급내역, 주택 보유현황 등 다양한 유관기관 정보를 지방세 과세정보와 결합해 조사했다.

도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지방세 기획조사’로 총 739억원의 누락 세금을 발견해 추징했다. 내년에도 시·군과 협업해 지방세 누락·탈루 관련 기획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협력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세 행정을 엄정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