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착수한 가운데 여야가 국회에서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인용 전까지는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며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 불참할 예정이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를 강행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3일부터 24일까지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23일 야당이 추천한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대상으로 청문을 진행한다. 또 24일에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변호사를 대상으로 청문을 이어간다. 앞서 여야는 지난 9일 현재 6인 체제인 헌법재판소 정상 운영을 위해 후보자 3명 선출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선출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24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쳐야 한다.

민주당은 이런 일정에 따라 오는 24일 청문 보고서를 채택한 뒤 늦어도 오는 26~27일 사이 국회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헌재 인용 전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며 인사청문회에 불참할 예정이다. 특히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더라도 한 권한대행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버티고 있다. 이로 인해 인사청문회가 시작부터 파행 운영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지연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보고 이주 안에 동의 절차를 강행할 방침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지연하지 말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면서 “국회는 23일과 24일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쳐 이번 주 중에 임명 동의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