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역사적 평가의 기로에 섰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도 마찬가지다.

한덕수 대행체제는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는 데서 자유롭지 않다. 이런 상황임에도 한 대행체제가 유지된 가장 큰 이유는 ‘경제’였다. 내수와 수출 부진에 시달리는 한국경제가 초유의 내란사태를 맞아 국가신용등급 강등 위기까지 내몰렸기 때문이다. 하루라도 빨리 내란상황을 마무리 짓고 시장과 세계에 한국경제가 정상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대행체제’에 떨어진 절체절명의 특명인 셈이다.

그러자면 한 대행은 내란수사와 탄핵절차가 한시간이라도 빨리 온전히 돌아가도록 전력을 다해야 한다. 사실 내란 와중 인 한국경제의 ‘시간’은 국민과 국가의 천문학적 손해를 동반하는 구조다. 매일 환율은 올라가고 있고 기업과 가계는 큰 손해를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다. 국내 증권시장은 내란사태 보름여 만에 시가총액 기준 89조원이 증발했다. 이 상황이 마무리되지 않는 한 우리 국민은 하루에 수조~수십조원의 직간접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최근 상황은 수습과 반대로 가고 있다. 내란수사와 탄핵 당자사인 윤석열 대통령은 작정하고 시간끌기와 버티기에 들어간 듯하다.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큰소리쳤지만 수사기관 출석요구엔 불응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서류 수령도 거부하고 있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변호인단 대표로 정했다면서 변호인 선임계 제출도 미루고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23일 “송달효력이 발생한다”며 오는 27일 1차 변론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열기로 했다.

한 대행은 내란특검법 국무회의 심의를 기한(12월 31일)까지 미루겠다고 했다. “탄핵도 불사하겠다”는 야당의 으름장에도 24일 국무회의 안건으로도 올리지 않았다. 물론 한 대행의 입장을 이해못할 바는 아니다. 야당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줄 수도, 그렇다고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정치상황은 어렵더라도 경제는 차질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 한 대행이나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메시지였다. 그러자면 가장 급한 일이 ‘한국의 정치 불확실성 기간’을 단축하는 일이다. 어차피 여야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만큼 우선순위와 경중에 따라 처리하면 될 일이다.

먼저 23~24일 국회 인사청문회와 이후 본회의에서 헌재 재판관 임명동의안이 통과하면 바로 임명해 헌법재판소 재판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해야 한다. 이후 약속한 31일까지 내란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면 된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70~80%의 압도적 국민이 탄핵소추안 가결과 대통령 파면을 지지하고 있는 사실을 한 대행이나 최 부총리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성홍식 재정금융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