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75% 수준인 재정사업의 성과달성도를 내년 80% 수준까지 높일 방침이다. 2025년에는 특히 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를 사업관리와 예산에 환류하는 성과기반 재정 운용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아울러 부처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올해 시범 실시한 다부처 협업과제 성과관리를 1개에서 5개 내외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전 부처가 중점 추진할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방향과 주요 과제를 담은 ‘2025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재정사업 프로그램 단위의 성과목표를 80% 수준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최근 5개년 평균목표는 75% 수준으로 이보다 5%p 높인 것이다.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목표에 현저히 미달한 저성과 프로그램에 대해선 성과 제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기로 했다. 2년 연속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재정사업 역시 지출 효율화 등 성과 제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기로 했다.

또 성과목표 관리 우수·미흡 부처를 선정해 국무회의에 보고하는 한편, 우수 담당자에게는 표창 및 포상을 지급해 책임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도입 3년 차를 맞은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는 올해 시범 실시한 다부처 협업과제 성과관리를 기존 1개에서 5개 내외로 확대한다. 관리 대상은 내년도 16개 협업예산 중 성과관리 필요성 및 효과성,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선정할 방침이다.

재정사업 성과평가와 관련해선 평가 결과가 사업관리 및 예산에 잘 환류될 수 있도록 이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구체적으로는 환류 계획 이행결과를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 보고해 부처의 이행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평가 효율화를 위해 평가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현재는 지표별 점수를 단순히 합산하는 방식이다. 이를 핵심항목 위주의 단계적 평가 방식으로 전환해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 기금존치평가의 경우 기금 자체의 존치여부 평가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개별사업에 대한 평가는 대폭 간소화하고, 여유자금 1조 원 미만 기금에 대한 자산운용평가는 기존 격년에서 매년으로 개편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