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통합 협의체 출범

2024-12-24 11:40:00 게재

내년 상반기 통합법률안

탄핵·대선 등으로 험로

대전시와 충남도가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한 가운데 이를 이끌어갈 협의체가 출범했다.

충남도와 대전시는 24일 오전 대전시청 세미나실에서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출범식을 가졌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35년만에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했다.

대전시와 충남도에 따르면 이번 민관협의체는 양 지역 광역의회 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경제·사회단체 대표, 학계 전문가 15명씩 등 모두 30명으로 구성됐다. 공동위원장은 정재근 한국유교문화진흥원장(충남)과 이창기 한국장애인멘토링협회 중앙총재(대전)가 맡았다.

민관협의체는 민관협동 공식 소통기구로서 지역의견을 수렴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통합 자치단체 명칭과 청사 위치, 기능·특례 등 주요 쟁점이 담긴 통합 법률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해 양 시·도에 제안한다.

충남도와 대전시는 이들이 제안한 법률안을 검토한 뒤 중앙부처와 국회협의를 거쳐 통합 법률안을 제정, 2026년 7월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출범할 계획이다. 민관협의체 위원 임기는 행정통합 법률안 제정 때까지다. 첫 회의에선 개최횟수, 시기, 소위원회 운영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 자리에서 “행정통합 추진은 시·도민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만큼 각계각층의 의견을 상향식으로 수렴하기 위해 이번 민관협의체를 구성했다”며 “행정통합 추진 중심 기구로서 시·도민의 의견을 듣고 적극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대전과 충남이 힘을 합쳐 수도권에 필적하는 경쟁력을 갖춰야 할 때”라며 “한 뿌리였던 대전과 충남이 행정통합으로 미래 대한민국의 한 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단 민관협의체는 예정대로 출범은 했지만 이들의 계획이 제대로 실행될지는 미지수다. 대통령 탄핵정국이 시작됐고 내년 상반기 조기대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자체 차원에서 통합법률안을 마련한다고 해도 국회에서 이를 논의하고 통과시켜야 하는데 2026년 지방선거 전까지 마무리하기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전과 충남이 통합하면 인구는 358만명으로 전국 3위, 재정규모도 17조3439억원으로 3위인 대형지자체가 출범하게 된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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