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소추단’ 내년 2월 목표 속도전
자문·증거수집·법리대응 운영
1차 정청래·최기상 참석 예정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를 송달한 것으로 결정하면서 오는 27일 1차 변론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한다. 이에 따라 탄핵 심판 청구인인 국회 탄핵소추단도 내년 2월 안에 탄핵 심판을 끝낸다는 목표 아래 준비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24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탄핵소추단은 단장인 정청래(민주당) 법제사법위원장을 중심으로 3개 팀으로 나눠 운영 중이다. 우선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했던 박범계·이춘석 의원이 전체 운영과 심판 전략을 짜는 자문 역할을 맡고 있다.
또 다른 팀은 내란의 위헌·위법성과 중대성을 입증할 증거와 정보 등을 수집 분석하고 있다.
최기상 의원을 주축으로 한 이 팀은 국회 법사위 국방위 행안위 등 각 상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밝힌 증거와 증언 등을 한데 모아 분석하고 있다. 12.3 내란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 정치인과 언론인 등을 수거 대상(체포 대상)으로 지칭하면서 ‘사살’이라는 표현이 적힌 물증도 내란의 위법성을 밝힐 유력한 증거로 활용될 예정이다.
현재 민주당이 운영 중인 윤석열 내란진상조사단이 수집한 증거와 증언도 분석 중이다. 진상조사단은 노 전 사령관 밑에서 내란을 실제 기획하고 총괄한 인물로 현역 장성 B씨를 특정하고 그의 역할을 규명하기 위해 관련 자료와 증언 등을 집중 분석하고 있다.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현역 장성 B씨가 노 전 사령관과 함께 내란을 실제 기획한 것으로 보고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탄핵 심판 과정에 진행하는 국정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도 윤 대통령 내란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활용한다.
또 다른 팀은 윤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에 맞서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규명할 대응 논리를 맡는다. 17명으로 구성된 탄핵소추단 법률 대리인단 역시 각 팀에 속해 맡은 역할을 수행한다.
탄핵소추단은 지난 20일 전체 회의를 가진 데 이어 오는 26일 1차 변론준비기일(27일)에 맞춰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선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탄핵소추 사유에 관한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 등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소추단은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회의록과 계엄 포고령을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규명하는 중요한 증거로 보고 있다. 소추단 관계자는 “1차 변론준비기일 때는 정청래 단장과 최기상 간사만 가기로 했다”고 내부 준비 과정을 설명했다.
이처럼 탄핵소추단이 헌재 탄핵심판 준비에 한창인 반면 윤 대통령은 아직 탄핵 심판 대리인단과 수사 변호인단 선임을 마치지 않았다. 또 27일 1차 변론준비기일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측에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1호를 24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23일 “어떻게 탄핵소추된 지 열흘도 안 돼서 입장을 내겠냐”면서 “간단한 내용이 아니라 10일 만에 입장을 밝히긴 어렵다”고 말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