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탈취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분쟁조정과 상생합의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청(이사장 장태관)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기술탈취 분쟁의 조정이나 합의가 5년간 25건에 달했다.

2020년 이전 거의 전무했던 조정합의는 2020년 FN사의 캠핑카 부속품 기술탈취에 대한 분쟁조정 합의를 시작으로 4건의 합의가 도출됐다. 2021년에는 6건의 조정과 상생합의가 이뤄졌다. 2022년 1건으로 주춤했던 성과는 2023년 헬스케어 분야 기술탈취를 포함해 국회 중재를 통해 9건의 상생합의가 이어졌다. 올해 들어서도 장기간 해결 기미가 없던 기술탈취 분쟁 5건이 상생합의로 마무리됐다.

경청은 “2021년 8월 개정된 상생협력법을 계기로 대기업 위주의 산업정책에 묻혀 그동안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중소기업계가 적극 의견을 내면서 조정과 상생합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대기업의 스타트업 아이디어 탈취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상황도 인식을 전환시키는 계기가 됐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가 단순 갑-을의 문제를 넘어 한국경제의 글로벌 산업경쟁력을 후퇴시키는 요인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한편 경청이 재단설립 5년간 진행한 피해 중소기업 대상의 무료법률지원은 160건이 넘었다.

이중 경청은 국내 최초로 기술탈취 항소심에서 국내 최대 2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승소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물 침해를 인정하는 판례를 이끌어 냈다.

하지만 기술탈취나 아이디어 도용은 여전하다. 대기업의 횡포에 중소기업이 대응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경청은 기술탈취 구제강화와 피해예방을 위해 국회에 법 개정을 요청하고 있다.

장태관 이사장은 “재단 출범 5년간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사회공헌을 위한 재단의 역할을 확대하고 공익 저변을 확대하는 신사업 구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