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코스피 시가총액은 12월 27일 종가 기준으로 1966조원, 코스닥 시가총액은 333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 당시의 코스피 시가총액 2126조원, 코스닥 시가총액 429조원보다 각각 160조원, 96조원 하락했다. 미국 일본 중국 등의 주가가 상승했던 것을 보면 글로벌 증시에서 소외된 우리의 현실이 더욱 명확해 보인다. 금융투자소득세만 폐지되면 국내 증시가 살아날 듯 부추기던 이익단체나 언론은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세수만 줄어

공정과세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금융투자소득세를 전면 백지화하면서 얻은 것은 ‘세수손실’뿐이다. 국세는 ‘응능과세 원칙’에 따라 소득이 증가하거나 자산가치가 상승한 납세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거대 양당이 정치적 입장의 유불리만 따져 국가재정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 무책임한 결정을 한 결과 자본이득과세를 늦춰 자산불평등만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세 세수감소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낮춰왔기 때문에 증권거래세 세수도 계속 감소하는 상황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 2025년부터 2027년까지 4조328억원(연평균 1조3443억원)의 세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폐지하기로 했기 때문에 코스닥은 지난해 0.23%에서 0.20%로, 올해는 0.18%, 내년에는 0.15%까지 인하된다. 그 결과 2021년 10조원을 웃돌던 증권거래세 세수는 작년에 6조1000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그동안 금융업계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위해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종 준비 작업을 진행하는 데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우리 사회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고 정치적 신뢰와 책임을 저버리는 무책임한 결정이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올해 7월 ‘납세의식과 납세순응행위 결정 요인 분석’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납세의식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으로 △조세 형평성 △국세청 신뢰도 △납세의 편의성 △조세의 이해도 △사회적 규범 개선과 개인의 납세의식 등의 제고를 통한 선순환 등 다섯가지를 제시했다. 그리고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금융소득 등 다양한 소득 간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고,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예산을 공정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고, 조세수입은 국가 재정 운영을 위한 절대적인 재원이다. 그러므로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의 납세의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국가는 납세자의 조세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현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실 이전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는 등 예산 낭비에 앞장섰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통해 공정과세 원칙을 훼손했다.

세금 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의 기반 확충할 필요

올해 납세자의 날(3월 3일)을 맞이하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뷰에 의뢰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공정과세가 이뤄지고 있다는 응답은 19.1%에 머물렀다. 납세자가 정직하게 납세하고 있다는 응답은 32.1%, 탈세행위를 적정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응답은 11.4%에 불과했다. 이러한 납세의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세금교육과 공동체 의식 제고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시스템은 적어도 초등학교부터 조기에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시행해야 한다.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정부와 지도층이 예산을 낭비하고,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힘들게 벌어들인 소득에는 철저하게 과세하면서 금융소득은 원천적으로 세금 부담을 없애는 불공정한 조세시스템에 저항할 수 있는 선진적인 납세의식과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세금교육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겠다.

신승근 한국공학대 교수,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