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인데 식당 대부분이 비어있어 더는 시간 끌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부도) 국비 지원을 재개해야 합니다.” 지난해 12월 24일 국민의힘 소속인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한 말이다. 그는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가게 문을 닫았다는 골목 사장님 소식에 가슴 한켠이 아려온다”며 기초지자체로는 가장 많은 5000억원대 지역화폐(성남사랑상품권)를 1분기에 특별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의 말에선 절박함이 느껴졌다. 성남시는 지난해 전체 발행 규모의 두배 이상을 설명절을 포함한 1분기에 쏟기로 했다.

성남시뿐만 아니다. 경기침체에 내란사태가 겹치면서 얼어붙은 골목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자체들이 가장 먼저 꺼내 든 카드가 ‘지역화폐’다.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한 내년 정부 예산에는 지역화폐 국비지원금이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지자체들은 앞다퉈 ‘지역화폐’ 발행규모를 늘리고 1인당 구매 한도와 할인율을 높이고 있다.

왜일까? 수년간 현장에서 효과를 체감했기 때문이다. 지자체들은 지역화폐 확대 발행이 소비심리 회복과 소상공인 매출 상승에 기여해 얼어붙은 골목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실제 설 명절을 앞두고 할인율을 20%로 높인 경기 광명시는 지역화폐 발행을 시작한 지 불과 90분 만에 물량이 동났다. 수원시는 올해 지역화폐를 411억원 규모로 발행하고 설·추석명절 할인율을 20%까지 올리면 매출 효과가 5200억원을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 윤석열정부는 “지역화폐 발행 효과가 지역에 한정돼 효과가 크지 않다”며 국비 없이 지자체가 재원을 스스로 마련해 발행하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국민의힘은 ‘지역화폐는 이재명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공격했다.

하지만 지금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성남시장 외에 국민의힘 소속인 주광덕 남양주시장도 최근 지역화폐 확대발행을 골자로 한 민생경제 대책을 내놨다. 단체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부산 인천 강원 경북 등도 지역화폐 예산을 예년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확대하고 있다. 여야를 떠나 비상시국에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자체들의 고육지책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골목상권이 붕괴할 경우 정부에 더 큰 재정부담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김영철 서강대 교수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지역화폐 관련 토론회에서 “지역화폐 정부 재정부담보다 향후 골목상권 붕괴에 따른 정부재정 악화가 더 심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포함해 추경예산 편성에 나서야 한다. 국민의힘도 윤석열 지키기에만 몰두하지 말고 골목경제, 민생 살리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래야 내란사태로 돌아선 국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눅일 수 있지 않겠나.

곽태영 자치행정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