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고속철도 역귀성 30~40% 할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명절성수품 ‘역대 최대’ 900억 할인 … 온누리상품권 환급 확대
농·축·수산물 최대 50% 할인지원 … 지역특산물 최대 40% 할인
정부, 설 대책 발표 … 임시공휴일, 내수진작대책 될지는 미지수
설 연휴 전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모두 면제된다. KTX·SRT 역귀성 기차표는 30~40% 싸게 살 수 있다. 인구 감소지역의 철도 여행상품은 절반 값으로 즐길 수 있다.
설 명절을 맞아 농·축·수산물을 최대 50% 싸게 살 수 있도록 역대 최대 규모인 900억원을 지원한다. 구매금액에 따라 2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환급규모를 270억원까지 확대하고 과일 선물 세트도 10만개 할인 공급하기로 했다. 설명절이 시작되는 27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 내수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했다. 다만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얼어붙은 내수가 풀릴 지에는 의견이 엇갈린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설 명절 대책을 발표했다.
◆숙박쿠폰 100만장 푼다 = 정부 대책을 보면 오는 27일부터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는 모두 면제된다. 국무회의 의결 절차가 남았지만, 27일은 임시공휴일로 사실상 지정됐다.
27~31일 중 설 당일만 제외하고 KTX·SRT 역귀성 티켓은 30~40% 싸게 살 수 있다. 인구 감소지역의 철도 여행상품은 절반 값으로 즐길 수 있다. 28~30일까지 다자녀·장애인 가구는 국내선 공항 주차장 이용료 감면 폭이 50%에서 전액으로 확대된다.
또 24~30일까지 초·중·고 운동장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주차장도 무료개방할 방침이다. 고속버스·철도·항공·여객선 등은 증편 운행된다.
28~30일까지 국가 유산·미술관은 무료로 개방된다. 무료개방 시설은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와 국립공원 직영주차장 요금도 무료다.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고속도로 53개 휴게소에서 지역 관광명소를 최대 50% 싸게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한다.
◆수산물 최대 50% 할인 = 명절 성수품 가격안정대책도 병행한다. 사과 등 16대 성수품을 평시 대비 1.5배 수준인 26만5000톤 공급한다. 역대 최대 규모다.
최근 가격이 많이 오른 배추·무는 수급 안정을 위해 계약재배·비축 물량을 평시의 1.8배 수준인 1만톤 공급할 계획이다. 명절 수요가 많은 사과·배는 약 4만톤을 집중 공급한다. 평시의 5.6배 수준이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농·축·수산물 할인 판매를 위해 총 9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농축산물은 정부 할인지원(20%)과 생산자·유통업체 할인(20%)을 포함해 최대 40% 싸게 살 수 있다. 수산물은 정부 할인지원(20%)과 마트 자체 할인(최대 30%)을 더해 최대 절반 값까지 싸게 구매할 수 있다. 정부 할인지원 한도는 유통업체별로 매주 1인당 최대 2만원이다.
◆온누리 환급규모 확대 =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 규모도 작년 180억원에서 올해 270억원으로 확대된다. 환급행사 참여 시장도 전년보다 75개 늘어난 280개소다.
온누리상품권으로 농축산물이나 수산물을 3만4000~6만7000원 구매하면 1만원의 상품권을 돌려받을 수 있다. 6만7000원 이상 구매하면 2만원 상품권을 환급받는다. 오는 10일부터 한 달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은 10%에서 15%로 상향된다. 이 기간 디지털 결제액의 15%를 1인당 최대 8만원까지 디지털 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선물 세트 할인 행사도 진행된다. 쌀·한우 등 수급 원활 품목으로 구성된 선물 세트는 최대 50% 싸게 살 수 있다. 과일 선물 세트 10만개는 20% 할인해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 할인행사와 별개로 한우·한돈 자조금 등과 협업해 축산물을 최대 50% 할인하는 행사도 추진한다.
◆소상공인·중기 자금 지원 =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 흐름 지원을 위해 최대 39조원 규모의 신규 명절 자금을 공급한다. 대출은 시중은행 31조9500억원, 기업은행 3조5000억원, 산업은행 8000억원, 한국은행 2115억원 등 총 37조원 규모다. 보증은 총 1조9000억원 수준이다.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는 설 연휴 전 2개월간 총 50억원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한다.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인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배달·택배비 한시 지원(연간 최대 30만원)을 내달부터 개시한다.
노인일자리 등 직접일자리 사업을 조기 착수해 이달 안까지 전체 인원의 64%인 79만명 이상을 채용한다.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분 1461억원을 법정기한(1~3월)보다 당겨 이달 16일 조기 지급한다.
수출이 매출 비중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환급 등 세정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대상 선정 때 수출액 범위를 현재 직접수출액에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액수까지 모두 포함하도록 해 대상을 늘리는 방식이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