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역학 100주년을 기념해 유엔은 올해를 ‘세계 양자과학기술의 해’로 지정했다. 얼마 전 열린 세계 최대 규모 가전·IT 전시회 CES 2025의 뜨거운 감자도 단연 ‘양자 컴퓨터’였다. 2015년쯤 ‘4차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후 10년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4차산업혁명은 전세계의 경제구조, 사회구조의 대전환을 이끌며 개개인의 삶에 깊숙이 스며들었다.

과학기술의 진보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 것은 아니다. 수많은 일자리가 인공지능(AI)으로 대체돼 직장을 잃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산업의 집중화는 빈부격차를 심화시킨다. 자산 임금 산업 전반에서 발생하는 격차는 정치적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노동 중심에서 기술 중심으로 생산체계가 변한 것처럼 사회 시스템도 이러한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과거의 낡은 제도와 생각으로는 효과적인 재분배, 양극화 해소가 점점 더 어려워질 뿐이다.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에도 부족하다. 기존 '복지사회'에서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다.

기본사회는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다. 초보 단계지만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이미 많은 기본사회 정책 실험이 이뤄졌다. 광명시도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본사회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광명시 다양한 기본사회 정책 펼쳐

광명시가 전국 최초로 완성한 3대 무상교육과 ‘평생학습지원금’은 기본서비스 중에서도 기본교육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육아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아이조아 첫돌축하금’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아이조아 붕붕카’ 같은 정책들은 기본 돌봄정책이다. 긴급 상황으로 주거 위기에 몰린 시민들의 쉼터가 되어주는 ‘광명형 안전주택’, 1인가구 지원센터, 주거복지센터는 기본주거 보장을 위한 정책들이다. 1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1.5℃ 기후의병’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광명시만의 기본에너지 정책이다.

기본소득도 다양한 방식으로 실험하고 있다. 탄핵정국으로 꽁꽁 얼어붙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긴급 처방으로 광명시가 시행하는 ‘민생안정지원금’이 한 사례다. 완벽한 형태는 아니지만 직접 지원의 형식을 갖춰 누구에게나 지원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맥락을 갖는다.

기본사회로 가는 길에 가장 우려되는 점은 막대한 재원 마련을 위한 조세 증가 문제다. 아이러니하게도 자본주의 종주국 미국 테슬라의 일론머스크와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가 기본소득을 지지한다. 그 이유는 자본주의의 건전한 선순환에 기본소득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수요와 공급 법칙을 기본으로 돌아가는 자본주의 시장에서 인간의 노동력이 로봇으로 대체된다면 어떻게 될까. 로봇은 쉬지 않고 생산하는데 소비의 욕구는 없고 수요를 일으켜야 하는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고 가난해진다면 자본주의 기본 작동 원리마저 위협받게 될지도 모른다. 지금은 구시대적 노동 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상상력이 필요하다.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분수령

기본사회는 모두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시민들이 안전한 사회 안에서 건강과 행복을 유지하며 가장 인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정부는 시대적 변화를 기민하게 포착,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찾고 적용해 나가야한다. 그것이 존재의 이유다.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