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정위 과징금 쿠팡이 최다…1400억 넘어
과징금 작년보다 26% ↑
CJ·현대백화점·카카오 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과태료 포함) 규모가 5500억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26%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개별 기업집단으로는 쿠팡이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어서 CJ와 현대백화점, 카카오 등이 뒤를 이었다.
2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공정위의 전체 제재 현황을 조사한 결과다. 조사결과를 보면 공정위는 지난해 기업에 총 550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전년(4350억원) 대비 약 1152억원(26.5%)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공정위 제재 건수는 124건으로 전년(111건)보다 13건 늘었다. 제재 대상 308곳 중 고발 조치도 34건으로 전년(28건)보다 6건 증가했다.
지난해 고발 조치는 법인이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오너·임직원이 7건, 사업자단체가 1건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로 보면 법인(19건) 고발 건수는 늘어난 반면, 오너·임직원(8건)은 감소, 사업자단체(1건)는 같았다.
지난해 대기업집단 중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곳은 쿠팡이다. 2개 계열사(쿠팡‧씨피엘비)에서 총 1401억7800만원을 부과받았다. 쿠팡이 1400억4900만원, 씨피엘비가 1억2900만 원이었다. 씨피엘비는 쿠팡의 자사 브랜드(PB) 상품인 곰곰·탐사·코멧 등을 전담하는 자회사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쿠팡과 씨피엘비는 쿠팡 앱에서 고객이 상품명 검색 시, 자사 PB상품을 인위적으로 상위에 노출되도록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구매 후기 작성에 자사 임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CJ는 24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대기업집단 중 과징금 규모가 세 번째로 많았다. 대상 기업은 CJ프레시웨이(051500)(167억 원), 프레시원(78억원) 2곳이다. 카카오는 152억5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대상 기업은 카카오모빌리티(151억원), 카카오(9800만원), 에스엠브랜드마케팅(250만원) 등 3곳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제재’ 건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밖에도 △현대백화점 197억6300만원 △글로벌세아 148억4600만원 △삼표 120억6200만원 △넥슨 116억4200만원 △효성 112억3700만원 △KT 86억600만원 △LS 72억7800만원 순이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