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으로 촉발된 내란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인다. 궤변으로 자신의 정략적 이익을 얻으려는 정치세력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경제 불확실성의 요체는 정치 불확실성이다. 이미 2025년 한국 경제전망은 ‘시계제로’였다. 내수부진에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으로 내우외환에 몰린 격이었다. 여기에 비상계엄사태가 터졌다. 개발도상국에서나 상상해볼 수 있는 정치격변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것이다.

그러자 한국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자본을 회수하기 시작했고 한국 돈의 가치는 급락했다. 환율방어를 위해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 자금까지 동원됐다. ‘대통령 탄핵과 새 정부 출범’이란 큰 가닥은 잡았지만 반동의 흐름도 만만찮다. 서부지방법원 폭동사건이 대표적이다. 특히 여당 일각에서는 향후 대선과 당권을 염두에 두고 극렬지지층의 불법행위를 엄호하고 있다. 경제를 위해서라도 해서는 안될 위험천만한 일이다.

주요국과 해외투자자들은 ‘한국 정치시스템의 정상화’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내란사태 이후 얼마나 빨리 제대로 정치시스템을 정상화하느냐를 ‘경제 불확실성 제거’의 핵심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다. 정치시스템이 수십년씩 퇴보하는 나라의 경제가 온전히 돌아갈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보에 아쉬운 점이 많다. 그는 계엄 당시 이에 반대하고 즉시 사의를 표명했다고 한다. 그가 사의를 철회하고 대행직을 맡은 것도 ‘누군가는 한국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소명의식에서 비롯됐다는 게 주변 인사들의 전언이다.

실제 최 대행은 12.3 비상계엄 후 한 달 거의 매일 새벽에 F4회의를 열어 국제금융시장 흐름을 점검하고 대응했다. 그 뒤에도 매주 같은 회의를 열고 있다. 최근에는 경제관료 선배인 최종구·최중경을 국제(금융)협력대사로 임명, 주요국에 한국경제가 건재함을 적극 알리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우려도 적지 않다. 그는 권한대행을 맡은 뒤 무려 7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또 아직까지 헌법재판관 1인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 여야 미합의를 이유로 내세웠지만 계엄 이전 여야 지도부가 이미 합의한 사안이었다. 반면 최근 경찰 인사에서는 내란사태와 직간접 관련 의혹을 받는 인사들을 대거 고위직으로 승진시켰다.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과 여당의 편에 선 정책결정으로 한국 정치의 불확실성을 확대재생산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비판에 할 말이 없게 된 모양새다. ‘정치적 사안은 최소한으로 개입하고, 경제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최 대행측이 밝힌 원칙과도 거리가 있다. 초심으로 돌아가 ‘나의 정책결정이 한국의 경제 불확실성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는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성홍식 재정금융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