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수 부족에 내부 거래 등을 제외하고 집행하지 못한 ‘사실상 불용 예산’ 규모가 9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11조원)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규모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이런 내용의 2024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를 발표했다.

세입·세출부 마감은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을 확정하는 절차다. 기금을 제외한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실적이다. 정부는 이 실적을 토대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원 결산검사 후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마감 결과, 총세입은 535조9000억원, 총세출은 529조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지난해 총세출은 529조5000억원이었다. 당초 짰던 예산현액 554조원에서 24조5000억원 적은 수치다.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면서 그만큼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결과다. 지난해 국세는 336조5000억원 걷혀 본예산에서 예상한 세입보다 30조8000억원 부족했다.

지난해 총세입은 535조9000억원이었다. 당초 세입예산(521조8000원) 대비 14조1000억원이 부족했다. 국세 수입이 336조5000억원으로 예산 대비 30조8000억원 줄었다. 특히 경기부진 여파로 법인세가 15조2000억원이 줄었다. 소득세도 8조3000억원이 감소했고 교통에너지환경세도 3조9000억원이 줄었다.

세외수입은 199조4000억원으로 예산 대비 16조7000억원 늘었다. 공자기금 예수금 확대, 경상이전수입 증가 등이 원인이다.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차감한 값에 다음 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2조원이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이 4000억원이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금 정산과 공자기금 출연, 채무 상환 등에 쓰인다. 나머지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각 회계 근거 법령에 따라 자체 세입 조치를 하는 데 쓰인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