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7차 변론기일에서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국무회의가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 열렸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또한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있었는지와 부정선거 의혹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시스템의 문제도 주요 관심사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오전 10시부터 7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변론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차례로 증인 신문에 나선다.

이 전 장관과 신 실장은 국회와 대통령측이 모두 요청한 증인으로, 주신문과 반대신문이 각각 두 차례씩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신문에서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사항과 윤 대통령이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했는지 여부, 부정선거 의혹 관련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시스템 등이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국무회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 = 이날 첫 번째 증인 신문에 나서는 이상민 전 장관에게는 국무회의 등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신문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 전 진행된 ‘국무회의’의 절차적 정당성이 핵심 사안이다. 앞서 이 사건 4차 변론에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국무위원들이 도착하는 대로 심의했다”, “(회의록 기록 관련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회의 결과에 대한 결과물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다”는 등 절차에 하자가 없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반면 해당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은 국회 증언과 수사기관 진술에서 김 전 장관의 증언과 정면 배치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 전 장관도 수사기관에서 국무회의 ‘개의 선언’ 등 절차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행안부는 지난달 24일 헌재에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이 ‘없다’고 공식 회신한 바 있다.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에 따라 행안부 의정관은 국무회의록을 작성하게 돼 있다.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직전 국무위원들 모임에서 비상계엄에 찬성했는지 여부를 두고도 국회 소추인단 측의 질문 공세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 23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국무위원 중 “계엄에 동의한 사람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누구인지는 말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이 발언 이후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 전 장관이 그 당사자가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

이 전 장관은 경찰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윤 대통령에게 국무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이 이들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진술할지는 미지수다. 그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 출석해 선서와 진술을 회피하거나 답변을 거부했다. 현재 검찰과 경찰에서 자신의 내란 혐의 등 사건을 수사 중인 만큼 형사사건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앞서 헌재에 출석한 군사령관들처럼 ‘증언거부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했나 = 윤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여부도 주요 쟁점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특정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는 내란중요임무종사자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 공소장에는 없는 내용으로,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직접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다.

윤 대통령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윤 대통령으로부터 한겨레·경향신문·MBC·JTBC 등 언론사와 여론조사 꽃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받았고, 포고령 발령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 37분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자정쯤 언론사와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줘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관위 보안시스템도 쟁점 = 이 전 장관에 이어 오후에는 신원식 실장, 백종욱 전 차장, 김용빈 사무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오후 2시에는 신 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신 실장 역시 국회측과 윤 대통령측이 모두 신청한 증인이다.

지난해 9월까지 국방부 장관을 지낸 신 실장은 계엄 선포 다음날인 12월 4일 오전 4시 27분쯤 열린 계엄 해제 관련 국무회의에 배석했다.

양측은 신 실장에게 계엄과 관련한 윤 대통령의 사전 지시나 모의가 있었는지,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백 전 차장과 김 사무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에서는 ‘부정선거 의혹’ 공방이 이뤄질 전망이다. 백 전 차장은 대통령측, 김 사무총장은 국회측 증인이다.

보안 전문가로 알려진 백 전 차장은 당시 국정원 3차장으로 재직했으며, 2023년 7월 중앙선관위 투·개표 시스템 보안 점검을 주도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원 조사 결과(보안 관리 부실)를 들며 비상계엄 선포 배경 중 하나로 ‘부정선거’를 언급해왔다.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이 해소되지 않아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군을 투입해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김 전 장관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부정선거 실체 확인을 위해 선관위에 군을 투입한 사실을 증언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으로 원했던 결과에 대해 “국회 패악질을 충분히 명확하게 알려야 하는데 못한 것,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실체 확인해야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김 사무총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부정선거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며 윤 대통령 주장을 반박한 바 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