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주 중 수출전략회의를 열고 미국의 관세부과에 대한 대응방안을 점검하기로 했다. 미국은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전격 관세부과에 이어 상호관세 부과방침까지 예고, 통상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 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글로벌 교역환경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며 “정부는 우리 산업과 수출 영향을 분야별로 철저히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주 수출전략회의를 열고 관세 피해 우려 기업에 대한 지원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를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바이오헬스 산업 대응방향 △FTA 활용지원을 위한 관세행정 추진전략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 △연기금투자풀 제도 개편 방안 등이 논의됐다.

바이오헬스 산업과 관련,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맞서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우수 기업들에 현지 공동 R&D, 투자유치 등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의약품·화장품 개발 전문기업을 미국 내 생산시설을 갖춘 한국계 기업과 연계하는 등 통상리스크에 선제 대응할 방침이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바이오시밀러 투자 지원과 화장품 규제 전문인력 양성도 정부가 지원한다.

글로벌 교역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만큼 수출 경쟁력을 위해 FTA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혜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상대국에 제출해야 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건을 간소화한다. 한류의 주역인 K-푸드와 화장품 관련 수출품목은 앞으로 한 가지 입증서류만 제출해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최대 8가지 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간소화 대상에는 닭고기·활방어 등 K-푸드 5개 품목과 립스틱·마스크팩 등 화장품 6개 품목이 포함된다.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도 논의됐다. 최 대행은 “우리 전통주가 와인, 사케와 같은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쟁력 확보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규 양조장이 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소규모 제조면허를 확대하고, 주세 감면 혜택도 늘린다. 소규모 제조면허는 현행 탁주와 청주, 과실주 맥주에만 허용됐지만 앞으로 소주와 브랜디, 위스키까지 허용한다. 최 대행은 “고품질 전통주를 수출전략상품으로 육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기금투자풀 제도도 혁신하기로 했다. 최 대행은 “연기금투자풀의 운용성과를 높이고 운용방식도 다양화해 자본시장 발전과 재정건전성 제고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연기금투자풀은 정부 기금과 공공기관 여유자금을 통합 운용하는 투자기구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직유관단체가 보유한 자금까지 투자풀 위탁을 확대하고, 주간운용사 참여대상을 증권사까지 확대해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또 달러 MMF(머니마켓펀드)와 국내 ETF(상장지수펀드)를 신규 투자상품으로 도입, 운용상품을 다변화하기로 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