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로 법인세 ‘펑크’ 메꿨다
2025-02-18 13:00:03 게재
근소세 60조, 법인세 수준
지난해 법인세가 급감하는 등 경기 불황에 따른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했지만 결국 직장인들이 내는 근로소득세로 메꾼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전체 세수에서 근로소득세는 60조원을 넘어섰다. 반면 반도체 불황 등 여파로 법인세 수입은 2년 연속 감소, 근로소득세와 비슷해졌다.
18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1조원으로 전년보다 1조9000억원 증가했다. 취업자 수와 명목임금 증가 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근로소득세 수입은 해마다 증가세다. 2014년 25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60조원을 돌파했다. 10년 새 2.4배로 늘었다.
반면 기업실적 부진과 부자감세 효과로 법인세는 2년째 감소했다. 지난해 법인세는 62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7조9000억원이나 급감했다.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2년째 큰 폭으로 줄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