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 인공지능·반도체 등 첨단산업 전반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 대행을 비롯해 행안부·농식품부·산업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국조실·금융위·농진청 등 장·차관과 한국산업은행 회장,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최 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미 신정부 출범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첨단전략산업이 국가 경제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주요국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총성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을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까지 지원 방침 = 첨단전략산업기금은 50조원 규모로 한국산업은행에 조성된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바이오, 인공지능, 로봇 등을 비롯해 국가 미래전략･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전반을 폭넓게 지원할 방침이다. 대기업 뿐만 아니라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전반을 구성하는 중견･중소기업까지 제한없이 폭넓게 지원한다.

지원방식도 기존 프로그램･방식과 차별화한다. 국고채 수준의 초저리 대출뿐만 아니라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통한 지분투자 등 기업 수요에 맞는 다양한 지원방식이 동원된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책금융기관이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던 초장기 인프라･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3월중 개정안 국회제출 =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재원은 정부보증 첨단전략산업기금채 발행을 통해 우선 조달할 방침이다. 기금 운영자금(경비, 이자비용 등) 등은 한국산업은행의 자체재원으로 기금에 출연, 충당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확정된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토대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과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마련해 3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 대행은 “법 개정 등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기금을 출범시켜 첨단전략산업에 대해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 논의가 신속하게 이뤄지면 상반기 중 기금을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계약 분쟁조정제 활성화 = 정부는 이날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공공조달 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발주기관과 참여기업이 소송 전에 조정을 통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분쟁조정제도의 문턱을 낮추고,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최 대행은 “분쟁조정 대상을 종합공사의 경우 10억원에서 4억원 이상으로 문턱을 낮추고 분쟁 청구기간도 40일 이내에서 60일로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또 급증하는 조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에 방산분야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소액사건에는 신속조정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