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선고일’ 오리무중…기대섞인 ‘풍문’ 난무
헌법재판관 격론설-이재명 2심 후 또는 4월 선고설
여야 희망·불안회로 돌리며 압박, 광장 분열 부추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정치권은 물론 온국민이 헌법재판소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와 배경을 놓고 각종 관측들이 ‘받글(지라시)’ 형태로 돌면서 풍문이 난무한다. 와중에 여야 정치인들은 자중하기는커녕 각종 ‘썰’을 퍼뜨리는 데 적극 기여하면서 광장의 분열에 일조하는 모양새다.
탄핵 선고일에 대한 애초 관측 중 가장 가능성 높게 점쳐졌던 날은 지난 14일이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탄핵소추 후 63일, 91일 만에 선고가 났고, 대체로 변론 종결 2주 뒤 결론이 나왔다는 전례를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날을 넘긴 데다 이번주 중 선고도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자 각종 풍문이 폭발적으로 유통되고 있다.
선고 지연 배경에 대한 대표적 설은 헌법재판관들의 불화설 또는 격론설이다. “재판관들 의견이 너무 달라 같이 밥도 안 먹는다더라” “각하·기각을 주장하는 재판관들을 설득하려고 늦어진다더라” 등의 주장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재판(26일) 이후로 미뤄질 거라는 시나리오도 발빠르게 퍼지고 있다. 빨리 선고하라는 야권의 압박에 굴복하는 모양새를 취하지 않기 위해서라든지, 한덕수 국무총리 등 다른 탄핵심판 결과를 먼저 내야 하기 때문이라는 정도가 주요 근거다. 이 경우엔 4월까지도 선고일이 밀릴 수 있다는 설까지 나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 만료일(4월 18일) 직전에야 탄핵심판 선고일이 잡힐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 인사들은 자중을 요청하기는커녕 적극 논란에 동참하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점치며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여권에선 희망회로를, 야권에선 불안회로를 돌리며 각자 헌재를 압박 중이다.
여당 인사들은 탄핵 기각이나 각하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기각 쪽 두 분, 각하 쪽 한 분 정도 아닌가 추측”(오세훈 서울시장) “탄핵안 인용 찬성이 6명이 안 될 것”(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등의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반면 야당 인사들 쪽에선 부쩍 높아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표는 “헌재 선고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지연되며 많은 국민께서 잠들지 못하고 계시다”며 신속한 파면 선고를 요청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같은 정치인들의 행보는 광장 분열을 더 심화시킬뿐 아니라 헌재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다는 점에서 비판적인 시각이 많다. 선고 지연 후 탄핵 찬반 집회는 주말은 물론 평일까지 이어지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정치지도자들의 신중한 행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