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청년 근로자가 같은 직장에서 3년 뒤 정규직 전환율이 5%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철성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환기 노동시장 해법 사회적 대화 토론회’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창의적 해법’ 발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 교수가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1~26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기준 청년층(25~34세) 비정규직 근로자 중 3년 뒤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돼 일하는 경우는 3명 중 1명꼴이었다. 이 비율은 2005년엔 50%에 달했지만 2010년 이후 눈에 띄게 하락했다.

특히 같은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비율이 2010년대 초에는 10%였으나 최근에는 5% 이하로 낮아졌다.

35~59세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는 7~8명 중 1명만 3년 뒤 정규직 근로자로 일했다.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동도 어려워졌다. 청년층 근로자가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 일하다가 3년 뒤 300인 이상 대기업 사업체로 이동하는 비율도 2005년 14%에서 2023년 8% 이하로 하락했다.

박 교수는 “대기업 일자리가 중소기업 일자리보다 더 작게 늘어나고 있다”며 “사람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부족하고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상시 300인 미만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2009년 22.9%에서 2024년 27.6%로 상승했다. 하지만 300인 이상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2009년 7%에서 2024년 9%로 2% 상승에 불과했다.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중소기업 일자리는 253만개 늘었지만 대기업 일자리는 29만개 증가에 그쳤다. 2022년 기준 임금근로자 중 한시적 근로자 비중은 27.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네덜란드에 이어 두번째로 높았다. OECD 평균은 11.3%다.

박 교수는 “사업체 규모,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격차가 약간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그 격차는 여전히 매우 크고 사회보장 및 비임금 보상의 차이도 크다”면서 “좋은 일자리는 찾기 어렵고 이동도 어렵기 때문에 청년들의 구직 의욕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년 8월 기준 중위 시간당 임금을 비교하면 300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의 임금을 100으로 볼 때 비정규직은 64에 그쳤다. 300인 미만 사업체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각각 71과 49에 불과했다.

박 교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 방안으로 임금정보 공개와 근로자 대표제 운용 개선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기업의 임금정보를 공개하도록 해 구직자들이 저임금 일자리를 식별하게 하고 임금협상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임금정보를 수집하고 표준화된 형태로 구직자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 교수는 “소규모 사업체에는 노조나 노사협의회가 없어 근로자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조직이 없다”며 “이들에게도 근로자대표제를 확대 실시해 근로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은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노사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박 교수는 “고용형태에 대한 경직적 사고를 재검토하고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권리가 보호되는 노동시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