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에 이어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 오는 4월 2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관세부과 대상은 모든 수입 자동차이지만 주로 한국 일본 유럽 멕시코 캐나다에서 생산된 자동차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갑작스러운 발표는 예멘 후티 반군 공격 계획을 논의하는 미 국방부 장관 등 정부 핵심 인사들의 민간 모바일 메신저 ‘시그널’ 채팅방에 공습과 관련한 미군의 기밀 사항들이 노출되는 '예멘 챗 스캔들 파장'을 덮기 위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2일 전세계 국가를 상대로 상호관세 부과도 예고했다. 상호관세와 관련해서는 모든 나라에 전방위적인 관세 조치를 시행하기보다 무역적자 규모가 큰 국가를 중심으로 ‘더 표적화된' 형태가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중국 EU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대만 일본에 이어 미국이 무역적자를 본 순위 8위(2024년 기준)에 올라 있다. 따라서 관세 조치 대상에 포함될 확률은 상수로 놓고 봐야 한다.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은 지난 18일 폭스 뉴스와 인터뷰에서 “우리가 더티 15(Dirty 15)라고 부르는 그룹이 있는데 이들은 (미국에) 상당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연방 관보 고시에서 무역 불균형 국가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유럽연합(EU) 캐나다 멕시코 일본 인도 러시아 베트남 대만 튀르키예 등을 거론했다.

미국의 무역적자국 순위 8위로 표적화된 상호관세 청구서 받을 듯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지난 4일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아주 많은 다른 방식으로 도와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대부분 상품을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는 만큼 ‘4배’의 근거를 찾기는 어렵지만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케빈 해싯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17일 CNBC와 인터뷰에서 "유럽과 중국,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고 우리나라를 직접 거론했다.

상호관세 부과가 기정사실화되면 어느 정도 불확실성은 가시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가 우선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미국이 관세 표적으로 삼고 있는 주요국들의 방어 전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트럼프의 관세에 대응하는 방법은 나라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략 간추려보면 세 가지다. 보복관세, 선물, 관망하기 등이다. 미국과 인접한 캐나다와 EU는 일단 보복관세로 대응하고 있다. 일본은 이시바 총리가 방미 중에 직접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사업 참여를 약조했고 소프트뱅크 그룹 손정의 회장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통해 인공지능(AI) 인프라에 193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관망 전략은 멕시코가 사용하는데 트럼프의 관세발언이 나오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고 구체적인 조치는 나중에 발표하겠다며 지켜보기로 일관한다. 미국이 현상금 260억원을 내걸고 40년 동안 추적하고도 붙잡지 못한 멕시코의 마약왕 킨테로를 넘기고 불법이민을 단속하겠다는 것 외에 직접 대미 투자 등을 약속한 것은 없다.

미국에 대한 최대 무역흑자국이자 관세전쟁의 타깃이라 할 수 있는 중국도 보복관세와 비켜가기 전략을 사용한다. 트럼프가 베네수엘라산 원유 매입에 대한 관세폭탄을 예고하자 중국은 취소하겠다고 발표하며 우회했고, 미국산농산물에 대해서 10~15% 보복관세로 대응했다. 대만은 TSMC가 애리조나 반도체 공장에 1000억달러 추가 투자를 약속했고, 대만중유공사를 통해 알래스카 LNG 개발사업 참여 의향서를 냈다.

'민간 +정부 패키지딜' 방식으로 실효성 있는 대미 관세 대응책 세워야

우리나라는 현대자동차가 루이지애나 철강공장 포함 210억달러 투자를 약속했고 정부 차원에서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 협력 등을 저울질하는 중이다. 2월 19일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이끄는 민간경제사절단의 방미에 앞서 각 언론사 논설 오피니언 실장 등과 간담회에서 미국의 관세청구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인 만큼 '민간 +정부 패키지딜' 방식이 가장 실효성 있을 것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일본 대만과 함께 우리나라는 방위와 관련 미국의 안보우산에 의지하고 있는 만큼 민간+정부 합작으로 패키지딜을 구사하되 미국내 정치상황 변화 등을 관망하며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실용적이 않을까 싶다.

안찬수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