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출범과 함께 설립된 임시정부기관인 정부효율부(DOGE)는 정부지출의 낭비와 남용을 찾아내 이를 없애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정부 기관이 폐지 또는 축소되고 인력이 감축될 것이다. 미연방 공무원 숫자는 225만2162명이고, 정부 산하 기관 종사자는 1만6436명이다. 이들에 대한 급여 총액은 연 2113억달러다.

DOGE는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일이 되는 2026년 7월 4일까지 맡은 과업을 완료할 것이라 한다. DOGE 운영을 책임진 일론 머스크는 19~25세 사이 젊은 컴퓨터 엔지니어 약 100명을 직원으로 고용했다.

DOGE는 홈페이지를 통해 절약한 지출액을 공개하고 있다. 3월 18일 현재까지 절약한 금액은 1150억달러이며 이는 납세자 일 인당 714.29달러에 달하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2월 17일 현재까지 연방 공무원 약 7만5000명을 사직토록 했는데 조만간 그 숫자가 20만명에 이를 것이라 한다.

DOGE의 동향을 살펴보는 것은 그 과업이 연방정부 개혁뿐 아니라 정책 변경과 연결되어 있고 미국은 우리의 제2대 교역 상대국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우리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2024년 대미국 교역규모는 1998억9200만달러이고 대중국 교역규모는 2728억8900만달러로 여기에는 홍콩과 교역액 372억7800만달러와 마카오와 교역액은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의 재산업화와 연방정부의 개혁

트럼프 2기 경제정책의 핵심은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제시한 3,3,3 전략이다. 3,3,3 전략은 GDP 성장 연 3% 이상, 재정적자 연 3% 이하, 천연가스를 포함한 원유 일 300만배럴 이상 생산이다. 베센트는 러시아와 이란에 최대한의 압력을 가해 이들 두 나라의 원유생산량을 줄일 것이라 한다.

이란의 경우 과거에는 원유생산량이 일 10만배럴 정도였는데 지금은 일 생산량이 160만배럴을 넘어섰다면서 이를 제재할 것이라 한다. 이것은 3,3,3 전략의 하나인 미국 원유생산 일 300만배럴 이상의 목표를 달성해 이를 유럽 등에 공급하려는 것이다,

원유생산 주도권을 가지게 되면 제조원가가 낮아질 것이고, 서민들의 생활비도 줄어들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공약한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관세부과는 무역 상대국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 및 미국 수입품에 포함된 부품의 원산지를 4월 1일까지 조사해 결정할 예정이다

베센트는 월스트리트 즉 금융시장은 안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관세정책 등을 통해 메인스트리트에 속하는 제조업을 보호하고 되살릴 것이라 한다. 외국에 나간 미국 기업을 다시 미국에 불러들이는 것(reshoring)도 여기에 포함된다. 미국이 당면한 문제는 미국 제조업 공동화다. 미국 경제의 제조업 비중은 10% 정도다.

베센트는 미국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재정수입의 부족이 아니라 낭비적인 재정지출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2025년 2월 현재 미국의 국가부채는 36.4조달러로 GDP의 120%를 넘어섰고, 이자 지급액은 연 1조달러를 넘어섰다.

여기서 트럼프가 예산낭비와 남용을 제거하고 정부 규모를 축소하는 과업을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에 맡긴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트럼프 취임 이후 일어난 주요한 일을 정리해보자.

트럼프 취임 후 바로 폐지한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정책은 DOGE가 주도한 것은 아니다. 트럼프는 대선 기간에 미국에는 남자와 여자 두가지 성밖에 없다고 했다. DEI의 주된 업무는 여성동성애자 남성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즉 성소수자(LGBT)의 권익을 보호하는 정책이다. 미국에는 성소수자가 약 300만명이 있다.

DEI 정책 폐지로 여성으로 성전환한 범죄자는 남성용 형무소에서 여성용 형무소로 옮겨야 한다. 국내외 체육 경기에도 성전환자는 생물학적 성에 따라 경기에 참여해야 한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또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은 성전환수술을 금지하고 미군 현역의 성전환 수술비 지원도 중단했다.

교육부와 USAID 정책 폐기

머스크가 제일 먼저 손을 댄 국제개발처(USAID)에는 약 1만명이 근무하고 지출은 연 436억달러에 달한다. USAID는 DEI 활동도 지원했다.

아래는 USAID에 대한 머스크의 시각이다. “USAID는 범죄조직이다.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도주의적 지원 등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추악한 일을 하고 있다. 1973년에는 칠레의 반정부 언론과 노조를 지원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아옌데 대통령을 암살하는 데 개입하고, 피노체트 독재정권을 만들어 냈다…. 16억달러를 들여 대중국 중상모략 선전을 전개했다. USAID는 민주당과 민주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억만장자의 도구일 뿐이다...”

2025년 2월 8일 머스크는 연방 교육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교육부 폐지 이전에 트럼프는 초중고(k-12) 학생들에게 가르치던 오우크(woke) 교육을 중지하도록 했다. 오우크 교육의 핵심은 학생들에게 성소수자(LGBT)의 권한을 옹호하는 것이다.

트럼프는 8학년 즉 중학교 2학년 중에도 글을 읽지 못하는 학생이 많아 미국 교육 수준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라면서 초중고 교육은 연방정부가 아니라 주정부에서 담당해야 할 것이라 한다. 공립 초중고 정부예산은 연 6127억달러에 달하는데 이중 연방정부 부담 비중이 7.7%다.

트럼프는 연방 교육부 폐지에 이어서 머스크에게 방위비 지출 조사를 지시했다. 미국의 방위비 예산은 계산 방법에 따라 연 9000억달러에 달한다. 최근 연방정부는 방위예산을 매년 8%씩 줄여 트럼프 2기 4년 동안 방위비 40% 정도를 감축할 것이라 한다. 2025년 미국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액은 350억달러로 책정되어 있지만 3월 현재 러시아와 휴전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얼마나 집행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국방부 방위비와 우크라 전비 지출 조사

우크라이나 전쟁 경비 지원액은 트럼프가 주장하는 지원액과 젤렌스키가 받았다는 금액 사이 차이가 크다. 조사 과정에서 그 원인이 드러날 것이다.

재무부 지출시스템(payment-system)은 재무부가 아니라 연준이 운영하고 있다. 베센트는 DOGE가 이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제안을 한다면 연준과 의논할 것이라 고 했다. 이 조사에는 DOGE 직원 외에 재무부 직원 2명도 참여하고 있다.

켄터키주 포트 녹스에 보관 중인 재무부 금괴 4580톤 보관 상태는 1974년 이후 지난 50년 동안 조사하지 않았는데 머스크는 금괴 보관 상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금괴가 제대로 보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트럼프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머스크는 최근 미 연방준비은행에 대한 회계감사를 론 폴 전 하원의원에게 요청했다. 연준에는 2만3000명이 근무하고 있다. 론 폴은 1981년부터 연준의 회계검사를 주장했던 사람이다. 그는 연준에 대해 아래와 같은 글을 남겼다.

"연준은 이자율과 통화 공급을 결정할 힘을 가진 지구상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제기구다. 그 영향력은 신비로운 휘광으로 둘러싸여 있고, 아무도 그 휘광을 뚫고 들어갈 수 없다. 시민이든 하원의원이든 연준이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영향력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있다."

정부 부처 중 보건복지부, 주택도시개발부, 소비자금융보호국, 연방재난관리청 등의 낭비적 지출도 많이 발견됐다.

여기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3월 4일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밝힌 죽은 사람에게 지급한 사회보장 급여 내용을 인용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110세~119세 360만명, 120세~129세 350만명, 130세~139세 390만명, 140세~149세 350만명, 150세~159세 150만명, 160~169세 12만1807명, 170세~179세 6081명, 180세~189세 695명, 190세~209세 889명, 210세~229세 1039명, 240세~369세 2명.

박상조 전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