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복귀 또는 파면 여부가 결정되는 선고일을 이틀 앞두고 대통령실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어떤 결론이 나든 극심한 혼란과 정치적 위기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윤 대통령이 어떻게 상황을 수습해갈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을 4일로 지정한 데 대해 1일 대통령실은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도 한남동 관저에서 머무르며 차분한 기조를 유지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구속 취소 이후 지지층을 상대로 일부 메시지를 낸 것 이외에는 정치 행보를 자제중이다. 선고일 당일에 헌재에 출석할지 여부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탄핵심판에서 인용 결정이 나면 윤 대통령은 즉각 파면돼 자연인으로 돌아가게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헌정사 두번째이자 보수 정당에서 배출한 두번째 ‘파면’ 대통령이 된다.

탄핵 인용시 초기 관전포인트는 윤 대통령이 과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할지다. 윤 대통령이 헌재 결정 수용 가능성도 물론 있지만 정치적 불복 가능성도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심판에 매번 출석하고 직접 최후진술을 하는 등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여당 지도부와 달리 직접적인 승복 메시지를 내놓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단심으로 진행되는 헌재 심판 특성상 제도적인 불복 절차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광장정치에 나서는 등 사실상 정치적 불복을 꾀할 경우 이른바 부정선거론 등을 주장해온 기존 극우진영의 아이콘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그 와중에도 내란죄 형사재판은 계속되며 윤 대통령의 숨통을 죄어올 전망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형사재판은 지난 2월 20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현재 진행형이다. 대통령직 파면 결정은 재판에도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다른 사법 리스크가 닥칠 가능성도 있다. 조기 대선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 수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내란 상설특검 및 김건희 여사 관련 상설특검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정부의 상설특검 후보 추천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헌재가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릴 경우 정국 혼란은 더욱 극심해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출렁이는 정국을 수습하며 국정안정을 꾀해야 하는 큰 과제를 안게 된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 비상계엄과 탄핵정국 장기화로 떨어진 경제성장률 등도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그러나 그런 문제보다는 윤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야권의 반발과 탄핵 찬성 시민들의 대규모 집회 등이 이어질 경우 위기 수습이 더 큰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정치적 혼란상이 더 심화된다면 윤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보수 논객인 김 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탄핵 기각 시 상황에 대해 “윤 대통령은 하루 이틀을 버티지 못하고 하야할 것”이라며 “이미 데드덕”이라고 전망했다.

야권의 계속되는 탄핵 압박에 직면할 가능성도 높다. 특히 헌재가 절차적 문제로 각하 결정을 내릴 경우에는 바로 탄핵 2라운드에 접어들 수도 있다. 절차적 문제를 보완해서 윤 대통령을 다시 탄핵하려는 움직임이 국회에서 가속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혼돈의 정국 속에서 윤 대통령이 중심을 잡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책으로는 윤 대통령 본인이 제시했던 개헌이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헌재 최후진술에서 임기에 연연하지 않는 개헌을 언급했다. 여야 정치인들도 임기 단축 개헌안을 이미 제시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헌을 매개로 정국 안정 및 국회 협조를 끌어낼 일말의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최후진술 때와는 달리 개헌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야당과의 충돌은 물론 전국민적인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