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일자리가 15만9000명이 늘었지만 정부의 노인일자리와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빼면 국내 일자리가 2만개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일자리 감소 현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됐다.

2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5년 경제전망’ 중 ‘노인일자리를 제외한 내국인 고용의 최근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취업자수 증가폭은 2021~2023년과 비교해 확연히 줄었고 외국인 고용과 정부의 직접 일자리 증가분을 제외한 내국인 고용은 사실상 감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우리나라 외국인 취업자수는 총 101만명으로 전년대비 8만7000명이 늘었다. 우리나라에서 늘어난 일자리 중 9만개에 가까운 일자리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주어졌다는 얘기다. 물론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 빈자리가 우리나라 내국인의 고용으로 채워지진 않는다. 다만 전체 일자리 확대 규모가 내국인들의 고용상황 호전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또 고용통계의 착시현상으로 지목되는 대목이 정부의 재정지출로 시행되는 노인 일자리다. 노인일자리는 한 명이 10~11개월 활동하는데 이는 고령층의 생활안정 등을 위해 정부가 고안한 지원책으로 고용창출로 보기 어렵다. 정부는 지난해 직접일자리 사업 중 90% 이상을 차지하는 노인일자리 수를 전년대비 10만 5000개 늘어난 103만개로 계획했다. 노인일자리 확대로 증가한 연간 취업자수는 9만2000명이다.

따라서 17만9000명이 직접일자리와 외국인 고용 증가분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 셈이다. 결국 국내 고용이 2만명 정도 줄어들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실제로 지난해 우리나라 내국인의 일자리는 퍽퍽했다. 건설업과 제조업 취업자수가 크게 줄었다. 내수 침체 장기화에 따른 자영업자 폐업 확대 등으로 자영업자 등 비임금 근로자가 5만5000명 감소했다.

건설업 침체 영향으로 일용직이 12만2000명 줄어들기도 했다. 기업들의 신규채용인원은 전년대비 1만8000명 감소했다.

사실상의 국내 고용 감소현상은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취업자수가 상반기 중 전년대비 8만1000명, 하반기엔 10만3000명 증가해 연간으로 9만2000명 늘어날 것으로 봤다. 지난해보다 42.1%인 6만7000명이나 줄어든 규모다. 상반기 감소 비율은 63.1%(13만9000명)에 달한다.

게다가 올해 역시 노인일자리수가 전년대비 6만8000개 늘어난 101만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 외국인취업자 가운데 30%를 차지하는 고용허가제(비전문취업, E-9) 외국인인력의 경우 올해 도입쿼터가 13만명으로 결정됐고 지난해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가 7만8000명인만큼 이를 웃돌 가능성도 있다.

천경록 경제분석관은 “여러 기관들의 통계들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실질적인 국내 고용상황을 보려면 정부지원 노인일자리와 외국에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를 뺀 것으로 봐야 한다”며 “‘추정’이라는 전제로 지난해 국내 일자리는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올 상반기에는 특히 건설경기 침체의 누적된 영향으로 건설업 고용에 하방 압력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건설투자는 지난해 하반기에 전년동기대비 6.1% 감소한 데 이어 올 상반기에도 4.7% 줄어들 전망으로, 건설업에 몰려 있는 일용직 고용에 한파가 예상된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