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와 기업 등 민간부문이 안고 있는 부채의 절반이 부동산 관련 대출로 집계됐다. 부동산 부문으로 과도한 자금이 집중되면서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금융안정성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3일 금융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부동산 신용집중 구조적 원인과 문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동산 신용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1932조5000억원으로 2000조원을 육박했다. 이는 가계와 기업 등 전체 민간이 안고 있는 신용의 49.7% 수준이다.

보고서는 부동산 신용의 범위와 관련 금융기관이 제공한 가계 부동산대출과 부동산 및 건설업에 대한 기업대출의 합계로 규정했다.

부동산 신용 잔액은 2014년 이후 해마다 연평균 100조5000원씩 급증했다. 이에 따라 2024년 말 기준 잔액은 2013년 말의 2.3배까지 증가했다. 이처럼 부동산 부문으로 대출이 집중된 원인은 △가계와 기업의 부동산투자 △금융기관의 안정적 이자수익 중심 영업 △부동산 대출 관련 자본 부담이 적은 규제 등이 꼽힌다.

실제로 가계는 주택을 비롯한 부동산이 다른 자산보다 높은 장기수익률을 보이기 때문에 차입을 통해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계속 늘리고 있다. 결과적으로 2023년 기준 우리나라 가계의 부동산자산 비중은 6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52.9%)을 크게 웃돈다.

기업도 부동산 업황이 장기간 호조를 보이면서 관련 기업의 숫자가 늘었고, 부동산 및 건설업 특성상 초기 투자를 외부자금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대출 수요가 급증했다.

여기에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는 이자이익 의존도가 높은 수익구조에 따라 안정적인 부동산 담보를 중심으로 대출을 확대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주택 관련 대출은 기업대출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부실위험이 적어 안정적 수익 확보에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한편 한은은 민간부문 대출이 부동산으로만 집중되면 자본생산성 저하와 소비위축 등으로 인해 경제성장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민간신용과 성장의 관계를 실증분석한 결과, 부동산 중심의 대출 확대는 민간신용의 성장 기여도를 떨어뜨렸다. 자본생산성이 다른 업종보다 낮은 부동산업에 신용이 집중될수록 전체 자본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약해지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윤옥자 한은 금융시장연구팀장은 “금융기관 신용의 부동산 쏠림을 완화하고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 공급을 유도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 부동산신용 증가세를 적정수준 이내로 관리하고, 자본규제를 보완하고 생산적 기업대출 취급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규복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금융기관들도 부동산 중심 금융에서 벗어나 기업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성 중심 금융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형원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은 “부동산 쏠림 현상이 전 금융권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부동산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감독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