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오피니언 | 내일신문

07.02

2024

유 [이종탁 칼럼] 채 상병 특검과 워터게이트 사건

야당이 주도하는 22대 국회가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추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이번에도 특검법안의 국회 통과는 확실시되는데 윤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출구와 해법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법안이 정부로 넘어왔을 때 별 망설임 없이 거부권을 행사하곤 했다. 거부권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고유권한이고, 권한을 남용한다는 비판쯤은 여당이라는 방패막이를 통해 막아낼 수 있었다. 지난 2년 동안 14번 행사한 거부권은 그래서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22대 국회에선 여당의 의석수도 줄었고, 대통령을 보는 여당 의원들의 인식과 태도도 전 같지 않다. 총선은 끝났고 다음 총선은 윤 대통령 퇴임 후에 있다. 게다가 세상의 여론은 윤 대통령에 매우 부정적이다. 여권 정치인으로서 권력의 눈치를 아예 안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대통령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와야
07.01

2024

유 [양재찬 칼럼] 다들 울상인데 은행들만 웃는다

어렵게 집을 장만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다. “우리집 주인은 은행이고 나는 세입자에요.” 치솟는 전셋값과 집값에 놀라 저축을 헐어내고 ‘영끌’해 집을 샀다. 그러나 내집 마련 기쁨은 잠시, 금리가 뛰는 상황에서 다달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갚느라 허리가 휜다. 개인사업자 자영업 사정도 팍팍하다. 코로나19가 잦아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리자 기나긴 침체의 터널을 벗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이내 고금리·고물가 복병을 만났다. 고물가로 식재료값이 뛰는데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는다. 장사가 안돼 은행 대출 원리금을 연체하기 일쑤고 스스로 문을 닫는 곳이 늘었다.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때보다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음식점은 팔아도 남는 게 없고, 물가상승으로 실질소득이 감소한 샐러리맨들은 먹을 게 비싸다고 울상이다. 다들 먹고살기 힘들다는데 웃는 데가 있다. 바로 은행들이다. 시원한 사무실에 앉아서 소상공인·샐러리맨들에게 돈을 빌려주며 대출-예금금리 차이만으로 연간 수십조원씩
06.27

2024

유 [문송천 칼럼] AI는 데이터를 만들지는 못한다. 단지 가져다 사용할 뿐

인공지능(AI)에 대한 환상이 점입가경이다. 예를 들면 보통 사람도 아니고 어느 컴퓨터학회의 학회장이라는 분이 AI에 대한 소견을 말하던 중 “학계에서는 AI를 활용해 만든 데이터를…”이라고 한 적이 있다.(지디넷 2024년 5월 9일자) 데이터 전문가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무척 놀란다. AI는 어디선가 누군가에 의해 이미 만들어진 데이터를 가져다 쓸 수 있을 뿐, 즉 데이터를 처리할 뿐 데이터를 결코 만들지 못하는 존재인 까닭이다. 처리하면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데이터가 나오는 게 아니다. 처리 전에 주어진 것이 데이터이지 결과를 데이터라고 하지 않는다. 데이터를 애초 형성 혹은 제작하는 일은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다. 기계는 데이터를 만들지 못한다. 컴퓨터도 기계인지라 데이터를 만들지는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AI도 역시 기계다. 따라서 AI는 어떤 경우에도 데이터를 만들 수는 없다. 즉 AI는 지능형 알고리즘이 들어간 코드다. 코딩이 결과를 생산하지 데이터 자체를 사람
06.26

2024

[채수찬 칼럼] 바이오기업 창업하려면 미국으로 가야할까

카이스트 바이오혁신경영 대학원에서는 이번 봄학기에 다섯 차례에 걸쳐 바이오 투자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의 바이오 투자는 한때 붐을 이루었다가 지금은 가라앉아 있는 상태다.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도 투자받고자 하는 사람도 새 길을 찾고 있다. 해결책이 더 절실한 것은 바이오 창업자들이다. 투자자들은 다른 분야로 옮길 수 있지만 창업자들은 그런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포럼에 참여하는 연자와 토론자들의 견해가 크게 보면 둘로 갈리고 있다. 하나는 한국의 바이오 투자가 얼어붙었고, 생태계가 잘못되어 있어 바이오 창업기업이 생존하기 힘드니 아예 미국으로 가야된다는 견해다. 다른 견해는 한국에는 정부의 자금지원이 많고 초기투자 받기가 쉬우니 한국에서 해볼 만하다는 것이다. 바이오 투자는 바이오산업에 대한 투자다. 바이오산업의 범위를 잡는 방법은 여러가지다. 이를테면 넓게 잡아 식품 바이오연료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러나 보통은 신약연구개발, 의
06.25

2024

[홍면기 칼럼] 장군의 수염과 돌아오지 않는 해병

수염은 남성의 힘과 권위, 기상을 상징한다. 고려사에 기록될 정도로 아름다웠다는 무인 정중부(鄭仲夫)의 수염 역시 이런 위엄을 드러내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1144년 견룡대정(牽龍隊正) 정중부의 그 수염을 문신 김돈중이 고의로 불태워버리는 일이 벌어졌다. 그를 늘씬 패주기는 했지만 정중부는 분을 삭여낼 수가 없었다. 문신 우위가 확고하던 때였던 데다가 김돈중이 당대 권세가 김부식의 아들이었기 때문이다. 이 때의 모멸감을 잊지 못하고 있던 정중부는 1170년 의종의 보현원 행차길에서 수십명의 대소 신료와 환관을 살해한 후 그를 폐하고 명종을 세웠다. 주연에 빠져 국사를 소홀히 하고 문무 권력관계를 원만하게 조정하지 못한 국왕의 무능, 무엇보다 문무의 차별을 방치한 것이 무신정권 100년의 막을 여는 빌미가 되었다. 불행한 군사쿠테타를 경험해 온 한국에서 군의 문민통제는 확고한 사회적 합의 사항이다. 이제 어느 누구도 군이 정치 전면에 나서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06.24

2024

[김종대 칼럼] ‘죄수의 딜레마’와 기후행동

게임이론(game theory)은 경제학 생물학 정치학 컴퓨터과학 등 많은 분야에 활용되는 응용수학의 한 분야로서 사회와 자연에서 다수의 의사결정 주체가 서로 효용극대화를 위한 전략을 게임으로 보고 참가자들의 행동분석과 최적의 해법 모색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가장 간단한 상황은 상호의존적이고 합리적(이기적)인 두 참가자 중 한사람의 이익이 다른 사람의 손실이 되는 제로섬(zero-sum) 게임이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상호작용을 고려해 다자간의 복잡한 상황을 고려한 게임과 그 최적 해법 등에 관한 이론으로 진화하고 있다. 게임이론에서 흥미로운 상황이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다. 두명의 죄수가 서로 소통과 협력없이 범죄를 자백 또는 부인하는지에 따라 각자의 형량이 달라지는 경우 개인의 최적 선택은 무엇일까? 둘 다 자백하지 않는 경우 둘 다 최소형을 받고 한 사람이 자백하고 다른 사람이 부인하면 자백한 죄수는 석방되고 부인한 죄수는 최대형을 받는다.
06.20

2024

유 [정세용 칼럼] 공정과 상식의 ‘6월선언’이라도 나왔으면

“우리 아들이 하늘의 별이 되어 저희는 모든 것이 무너졌고 멈춤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날 물속에 투입시키지 말아야 될 상황인데 투입을 지시했을 때 구명조끼는 왜 입히지 않은 채 실종자 수색을 하라고 지시를 했는지 꼭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저희 아들 1주기 전에 경찰 수사가 종결되고 진상이 규명되어 저희 아들 희생 원인과 진실이 꼭 밝혀져서, 더 이상 저희 아들 희생에 대한 공방이 마무리되고 이후에는 우리 아이만 추모하면서 남은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글은 고 채수근 상병 어머니가 최근 해병대에 보낸 편지 몇 대목이다. 채 상병 어머니는 이 글에서 아들 1주기인 오는 7월 19일까지 진실규명과 지휘관 문책, 그리고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명예회복을 간청했다. 마침 국회 법사위는 21일 채 상병 관련 청문회를 열고 그날의 진상과 수사외압 은폐의혹 등을 따질 계획이다. 이날 청문회에는 이종섭 전 국방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그리
06.19

2024

유 김명전 칼럼 | 언제까지 미국 금리만 쳐다볼 것인가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다. 미 연방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동결했다. 하지만 미국을 제외한 주요국 중앙은행이 ‘금리인하’라는 피벗(통화정책 전환)에 나섰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을 비롯해 남미의 브라질 등 신흥국까지 피벗에 나섰다.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의 골이 그만큼 깊고 넓다. 우리 경제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금리인하만 기다리기에 버거운 한계상황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물론 소상공인 자영업자까지도 생존의 한계선에 있다. 언제까지 미국의 금리에 운명을 걸며 눈치만 볼 것인가? 유럽의 주요국 중에서 스위스가 지난 3월, 첫번째로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스웨덴이 뒤를 이었다. 두 국가는 미국 달러화 지수(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의 평균가치)를 산출하는 주요 6개국(유럽연합·영국·캐나다·일본·스위스·스웨덴)에 속한다. 그만큼 글로벌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 피벗 효과가 사실상 캐나다은행과 유럽중앙은행(ECB), 영국의 기준금리 인하를 불
06.18

2024

유 [조 석 칼럼] 인도로 가는 길

‘거룩한 자의 노래’라는 의미의 ‘바가바드 기타’는 힌두교 세계에서 가장 널리 애송되는 경전입니다. 인도의 모디 총리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에게 선물한 것으로도 대중에게 알려진 ‘기타’는 인도의 지도자인 마하트마 간디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그 뜻을 되새겼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독립운동가이자 해방 후 대한민국의 정신적 지도자 중 한분이었던 함석헌 선생께서 주석을 달아 번역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운명처럼 주어진 카르마(불교의 ‘업’과 비슷한 의미)를 관조하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다르마(삶의 사명)를 끝까지 수행해야 한다(See karma, make dharma)”라고 합니다. 인도와 사업을 하고자 하면 한번쯤 새겨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심화하고 인도가 새로운 세계경제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인도경제는 최근 수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6~7%를 기록하는 등 빠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
06.17

2024

[김수종 칼럼] 대통령과 석유

거의 40년 전 알라스카 캘리포니아 텍사스 오클라호마 등 미국의 유전지대를 취재한 적이 있다. 알라스카 푸르도베이 유전은 파이프를 꽂기만 해도 원유가 콸콸 쏟아져서 이를 제어하는 게 문제였고, 캘리포니아 유전은 너무 오래 파먹어서 액체 상태 기름이 고갈돼 돌덩이처럼 딱딱한 고체석유를 파내기 위해 땅속에 파이프를 거미줄처럼 쳐놓고 수증기를 주입해서 액체로 만든 후 펌프로 퍼내고 있었다. 사우디 원유보다 생산단가가 훨씬 비싸지만 미국은 이들 유전을 유지하고 있었다. 오클라호마와 텍사스에는 메이저 석유회사가 운용하는 대규모 유전도 많았지만 평원 사막 강변을 따라 웅덩이처럼 고여있는 자잘한 석유지층에서 원유를 뽑아올리는 소규모 석유 채굴사업가, 소위 와일드캐터(wildcatter)가 많았다. 오클라호마의 ‘털사’라는 도시는 와일드캐터들이 만든 회사가 수백개나 진을 치고 있어 ‘세계 석유의 수도’라고 불릴 정도였다. 당시 털사에서 유일한 한국인 와일드캐터로 석유채굴 사업을 하던 명인성
06.13

2024

[박종권 칼럼] 에코백과 민주주의 위기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해외 순방길에 올랐다. 이번에는 중앙아시아 3개국이다. 이날 뉴스의 초점은 ‘영업사원 1호’의 순방 목적이나 성과가 아니었다. 김건희 여사가 손에 든 ‘에코백’이었다. 에코백은 명품백의 대척점에 위치한다. 화려한 디자인에 비싼 피혁가방은 허영과 동물학대로 포장돼 있다. 반면 담백하고 값싼 천 가방은 검소와 절제 그리고 동물과 환경보호를 상징한다. 그의 에코백은 ‘바이바이 플라스틱백’이란 로고가 새겨져 있다. 인도네시아 발리의 멜라티와 이사벨 위즌 자매가 2013년부터 ‘비닐봉지 반대’ 운동을 벌이며 내세운 구호다. 세계적인 휴양지 해변이 비닐 쓰레기로 뒤덮인 실태를 고발하며 벌이는 환경보호운동이다. 김 여사가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방문 때 위즌 자매를 만나 격려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정상 부인의 외교에 걸맞은 백 선택이겠다. 대중의 시선은 차갑다. 명품백 논란을 덮어보려는 시도로 보는 듯하다. 오비이락(烏飛梨落)일까. 같은 날
06.12

2024

유 [차미례 칼럼] 오물(汚物)과 명품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이 드러난지 반년 만에 ‘위반사항 없음’이란 결론을 내놓았다. 반부패총괄기관인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은 10일 긴급 브리핑에서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일선 공무원은 명절 선물도 받지 못하는데 영부인은 명품백 받아도 괜찮다는 얘기인가? 이에 대해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나 야당은 검찰에 대한 정권의 ‘가이드라인’ 같다며 일제히 반발과 비판을 쏟아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한 참여연대는 “사건접수 후 두차례나 처리기간을 연장하고 6개월 가량 시간을 끌더니 종결했다”며 “공직자(배우자 포함)는 어떤 명목으로든 금품을 받으면 안된다는 국민의 기본 상식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부부가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나선 날 나온 이 발표는 시기도 절묘하다. 더불어민
06.11

2024

[유철규 칼럼]디지털전환과 기후생태위기 충돌을 막으려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총괄위원회는 5월 31일에 11차 전기본 실무안(2024~2038년)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 안에 따르면 2038년 국내 최대 전력수요는 129.3GW(기가와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적정 예비율 22%를 적용하면 2038년까지 필요한 발전설비 용량은 157.8GW가 된다. 참고로 한국형 대형원전 ‘APR-1400’ 1기당 발전량을 1.4GW라 치면 157.8GW는 원전 112.7개에 해당하는 양이다. 10차 전기본에 따라 2038년까지 확정된 설비용량은 147.2GW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10.6GW 규모의 신규 발전설비가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우선 주목되는 부분은 추가로 필요한 10.6GW를 채우기 위한 방법이다. 총괄위원회안은 2031~2032년간에 필요한 2.5GW를 LNG를 활용한 열병합 발전으로 충당하고, 2.2GW의 신규 발전설비가 필요한 2035~2036년에는 한국형 소형모듈원전(SMR)에 0.7GW를 배정했다. 아울러
06.10

2024

유 [김학순 칼럼]동해 석유탐사 발표와 다이아몬드 광산 사기

윤석열 대통령의 동해 석유탐사 발표를 듣고 불현듯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개발 사기 사건’이 떠올랐다. 두 사례는 성격이 조금 다르지만 공기업과 사기업의 자원개발에 정부가 언론발표로 주가변동을 비롯한 국민적 관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많이 닮았다. 2010년 12월 17일 외교통상부는 자기들의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례적인 보도자료 하나를 냈다. ‘CNK가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전세계 연간 다이아몬드 생산량의 3배에 달하는 4억2000만 캐럿 규모의 대형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확보했다.’ 해외자원개발을 주요 정책으로 삼았던 이명박 정부임을 참작하더라도 외교부가 사기업을 홍보하는 것은 상례를 벗어나는 일이었다. 이 보도자료가 배포되자 하루 전 3400원이었던 ‘CNK 인터내셔널’(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업체) 주가가 연일 상한가를 기록했다. 2011년 1월 11일 주가가 4배 이상 치솟아 최고 1만8500원까지 올랐다. 2010년 매출 53억원, 영업적자 49억원
06.05

2024

유 {한정훈 칼럼]물리학박사가 기업으로 간 이유

몇년 전부터는 국내 최고 명문대학의 물리학 교수도 박사후연구원(post-doc) 양성이 쉽지 않다고 한다. 전도유망한 학생이 박사를 받고 대기업에 취직하겠다고 해서 박사후연구원으로 남아 연구를 계속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했더니 “그럼 집을 못 사는데요”란 대답이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물리학자가 기업에 취직해서 뭘 할까 궁금하면 오래 전 미국에서 물리학자들이 기업 연구소에서 펼친 환상적인 상호작용의 역사를 살펴보면 된다. 한때 미국 최고기업이었던 AT&T는 그레이엄 벨이 완성한 전화기술을 바탕으로 시작한 기술기업의 원조다. 미국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처럼 신기술을 기반으로 창업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기술기업의 선조들이 있는데 그 최초의 사례는 AT&T이고 그 핵심에 과학자들에게 꿈의 직장이라 알려진 벨 연구소가 있었다. 이윤추구가 목적인 기업이 학자들의 집합체인 연구소를 설립하고 당장 수익이 나지 않는 연구를 한다는 발상은 얼핏 모순되는 목적을 추구하는 획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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