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2
2024
지하철 역사 안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지판 등이 설치 오류가 많은 등 안내시설 설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 편의를 위한 비치용품 설치율은 되레 5년새 떨어졌다. 대책마련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장애인 등 편의법이 제정된 지 27년이 지났음에도 점자표지판 등 중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과정상 오류가 있다는 사실”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시각장애인연합회에 따르면 특히 지하철 역사 내 점자 편의시설이 올바른 검수가 이뤄지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제작·설치되고 있어 시각장애인 당사자는 오랜 기간 큰 불편을 떠안고 있다.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과 세부 기준을 구체화하고자 2006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장애인등편의법에서 분리·제정됐다. 법률의 세부 기준에 따라 역사 내 계단손잡이 스크린도어 화장실 입구 벽면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
04.11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났지만 의대증원과 의료개혁을 반대하는 의사단체들의 활동은 이어지고 정부의 정책 추진도 계속되면서 의정간 대치는 장기화 될 전망이다. 환자단체는 “국회도 이번 사태를 조정하고 환자안전을 보장하는 중재·입법활동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관련해서 사회적 대화로 사태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된다. 1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의 만남 이후에도 대화로 해결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대치는 장기화가 되고 있다. 의료계는 내홍마저 보이며 여전히 입장을 모으지 못하고 있다. 선거 후 하겠다던 의사단체들의 합동 기자회견은 취소됐다. 의료계의 법정대화창구인 의사협회의 임현택 신임 당선인은 강경 기조로 일관되게 보여왔다. 하지만 의료계는 4월의 시간을 허비할 수도 있다. 현재 비대위 의대교수 전공의 등과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가운데 새 의협회장은 임기가 5월부터 시작된다. 이번 총선 결과로 인해 정부의 국정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시선이 있다. 하지
04.09
전공의들이 두 달 가까이 집단이탈하면서 우리나라 ‘의료전달(이용)체계’의 민낯이 드러났다. 규모가 큰 수련병원들의 진료역량이 휘청댔다. 전공의의 값싼 노동에 의존한 결과 전공의를 대신한 기존 인력으로는 부득이하게 중증도가 낮은 환자들을 연기·전원하는 등 상황이 됐다. 개별 수련병원 입장에서 보면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했지만 전국적 차원에서 굳이 대형병원으로 안가도 될 만한 경증환자들이 쏠려 이용한다는 게 확인됐다.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이용 쏠림 현상은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십여년 전부터 1차(의원)-2차(병원)-3차병원(종합병원) 간 기능을 새로 정립하고 합리적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자는 논의와 제안이 쏟아졌다. 대형병원 환자쏠림은 비수도권 지역의료기관의 축소와 의료인력 부족, 의료취약지 발생 등 부정적인 영향을 연쇄적으로 일으킨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필수의료를 전국 어디서든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정상화하
우리나라 의사인력의 지역-진료과목별불균형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인력 불균형은 의료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개선 필요성이 높다. 관련해서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직역간 업무 조정을 유연하게 다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교수에 따르면 국내 의사인력은 주요 국가와 비교해 적은 인력에 많은 업무량을 수행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의료통계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임상 의사(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5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적다. 임상의사가 많은 국가는 오스트리아(5.4명), 노르웨이(5.1명)이다. 이러한 업무량은 의사소득에 반영된다. 국내 전문의 중 병원 봉직의의 임금소득은 2020년 연간19만5462달러, 동네 개원의 임금소득은 30만3007달러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의대 졸업자는 OECD 평균의 52.1%에 불과해 향후 임상의사수 비율 격차는 더 벌어질 전망이다. 다른
국내 연구팀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단백질이 염증도 유발해 심혈관질환을 악화시키는 기전을 확인했다. 관련 질환 약 개발에 길이 열렸다. 김효수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교수팀(의생명연구원 장현덕 교수, 신다솜 박사, 김성찬 박사과정)이 생쥐모델과 인간세포실험을 통해 PCSK9 단백질의 새로운 죽상경화증 악화 기전을 확인한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Nature 자매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온라인 발표했다. 9일 교수팀에 따르면 LDL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이나 호르몬의 재료로 쓰이는 필수 물질이다. 하지만 혈관 벽에 침착되면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는 죽상경화증을 일으킨다. 심근경색이나 뇌경색까지 일으킬 수도 있다. 이 콜레스테롤이 간세포 표면의 ‘LDL 수용체’와 결합해 분해된 후 담즙으로 소모되거나 배출되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진다. 하지만 간세포에서 분비되는 PCSK9단백질이 LDL 수용체와 결합해 이 수용체를 파괴하면 LDL 콜레스테롤 배출이 불가능해진다
환자단체연합회 국회에 입법촉구 5월 4일까지, 국민동의 청원 진행 환자단체들이 전공의 등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생명 위험과 건강 피해를 해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의 중재와 입법활동을 요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연합회)는 5일부터 5월 4일까지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피해방지를 위해 국회의 중재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현 사태의 조속한 해결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골자로 하는 이번 국민동의청원은 △의료진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국회 중재 △국회가 이번과 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입법을 추진할 것 등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환자단체연합회가 제시하는 입법 과제에는 △중증·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의 치료를 전담하는 수련병원이 전공의가 아닌 전문의 중심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것 △‘진료지원인력’의 법제화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을 담보하는 것이 포함된다. 전공의 집단행동이 시작된 지난 2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생긴 의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대형병원들이 중증환자 위주의 진료체계로 전환하면서 이들 병원이 그동안 비중증환자를 많이 진료해 왔음이 드러났다. 의료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됐지만 실질적인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사태를 기회로 대형병원은 동네의원과 경쟁하지 말고 백화점식 운영 방식을 끝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조승연 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우리나라는 동네의원-병원-종합병원-상급병원 간 기능이 정립되지 않고 협력체계가 명확하게 갖춰지지 않아 의료기관별 과다경쟁, 대형병원 쏠림, 지방병원 축소와 의료인력 부족 등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대형병원은 백화점식 경영행태를 개선하고 고난이도·중증환자에 집중하고 지역에는 응급·중증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거점병원을 확보하고 동네의원에서 만성·경증환자를 주치의가 건강관리를 지속적으로 하며 환자 전원과 회송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규철 기자 gck
04.08
전공의 집단행동 8주차에 접어들면서 환자의 안정적 의료 이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는 응급진료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9일부터 장기복용이 필요한 약물 처방에 대해 한달이내 재처방이 가능하도록 했다. 8일 중앙재난대책본부는 중대본 회의 모두발의에서 “검사평가가 어려운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 하에 검사를 생략하고 재처방이 가능토록 급여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환자 상태를 고려해 검사평가없이 1회 30일 이내 처방이 가능하며 의사의 판단하에 ‘처방일 수’ 연장도 가능하다. 9일 진료분부터 적용되며 의료공백 추이를 보아 종료 시점을 결정한다. 치매나 만성편두통 등 장기적인 복약 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은 일정 기간마다 검사평가를 거쳐야 재처방이 가능하다.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인해 의약품 재처방에 필요한 검사평가를 제 때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의 의료공백 최소화 조치를 시행 중이다. 응급환자가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04.05
전공의들의 집단이탈로 시작된 수련병원의 비상진료 상황이 더 이어질 전망이다. 기대했던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 간의 만남에서 별다른 해법이 나오지 않았다. 환자단체 등은 “중증·응급환자 진료가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정부는 안정적인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다.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와 전공의는 이제 막 대화의 물꼬를 텄다. 유연하게 그러나 원칙을 지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의료개혁을 통해 수련 여건을 확실히 바꾸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책임제를 실시해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을 확대한다. 소아청소년과 수련비용 100만원 신설에 이어 타 필수의료과 전공의들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전공의 연속근무시간을 36시간에서 큰 폭으로 감축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5월부터 시작한다. 주 80시간의 근무시간도 논의를 통해 단축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1일 4개 권역 광역응급의료상황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 마련됐다. 기후변화는 고온의 스트레스, 대기질 악화, 극한 기상 현상, 감염병 매개체 분포와 상태계 변화, 수질악화, 식품상태에 영향을 준다. 그로 인한 각종 온열-심뇌혈관질환, 호흡기-신장-임신 합병증 등 조기 사망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나아가 감염병 대유행 등 잦은 팬데믹 현상도 예고된다. 질병관리청은 4일 ‘기후보건 중장기계획(2024~2028)’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기후변화가 미래 질병의 가장 큰 위협 요인 중 하나라고 보고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인 ‘기후 회복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고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 4개 전략으로는 △기후-질병 경보기능 강화 △대응·대비체계 강화 △민·관 협력 및 글로벌 네트워킹 강화 △과학적 인프라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온열·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자료와 기상자료를 연계해 발생 위험을 파악하고 건강 피해 경보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산불이나 폭우 태풍
한미그룹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는 4일 서울 송파구 본사에서 주주총회 이후 첫 이사회를 열고 임종훈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기존 송영숙 대표이사(한미그룹 회장)와의 공동 대표이사 체제를 확정했다. 가족간 협력과 화합을 토대로 새로운 한미를 경영하기로 합의를 이룬 셈이다. 이사회는 이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기주식 156만여주를 소각하기로 의결했다. 이사회는 한미약품 지분을 40%대 보유한 한미사이언스의 주주제안 형식을 통해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를 여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 임시 주총에 사내이사 2명(임종윤 임종훈)과 사외이사 2명(신동국 등) 선임 안건을 상정하는 내용도 같이 논의했다. 이사회는 △회사 업무·직급보상 체계 변경 및 구축 △임직원 복지 및 교육 지원팀 신설 △한미약품 및 북경한미약품 배당 등 안건도 논의했다. 구체적 사항은 다음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이날 이사회에는 기존 이사진인 송영숙 회장(사내이사), 신유철, 김용덕, 곽태선 사외이사 및 신
04.04
전공의와 대통령의 직접 대화가 성사될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극단대립을 중단하고 협력하라는 주장이 나왔다. 4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연이은 대화 제안에 대한의사협회 비대위는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비대위는 “지난주 의협 비대위에서 제안한 대통령-전공의 직접 만남을 진행하겠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비대위는 “환자 곁으로 젊은 의사들이, 그리고 의학을 연마해야 하는 학생들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과 정부의 진정성 있는 자세의 변화”라며 의대증원과 의료개혁 패키지 정책에 대한 입장 변화를 요구했다. 대화 당사자인 전공의들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에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여주기식 만남에 들러리를 서야 하느냐, 그래도 대표단을 구성해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 갈리고 있다. 국민들은 대화의 자리가 마련돼 사태 진전을 기대하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최근 전
지난해 보건산업분야 수술 실적은 218억달러로 전년보다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4일 ‘2023년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산업 수출 실적’을 발표했다. 2023년 보건산업 수출액은 총 218억달러로 전년보다 10.0% 감소했다. 화장품 85억달러(+6.4%), 의약품 76억달러(△6.5%), 의료기기 58억달러(△29.5%) 순으로 수출 실적이 높게 나타났다. 2023년 의약품 수출은 바이오의약품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백신수출의 감소로 전년대비 6.5% 감소한 76억달러를 기록했다. 백신류 수출액이 2022년 9억4000만달러 → 2023년 2억7000만달러로 71.0% 줄었다. 미국(10억3000만달러, +4.2%), 일본(8억2000만달러, +6.1%), 독일(6억달러, △18.8%) 등 순으로 수출이 높게 나타났다. 미국은 ‘바이오의약품’(7억9000만달러, +6.9%)과 ‘독소류 및 톡소이드류’(4000만달러, +68.4%) 등
가족을 돌보는 청년과 고립은둔 청년을 전담하는 시범사업이 4월 중 시작한다. 4개 광역지자체가 선정되면 4월부터 다음해 12월까지 진행하고 전국사업 모델을 만들어 낼 예정이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신취약청년 전담 시범사업’은 새로운 복지사각지대로 대두되고 있는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전담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사회 내 전담기관 ‘청년미래센터’을 설치해 통합 맞춤형으로 해당 청년을 찾고 돕게 된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이 더 깊은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찾아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라며 “전국시행 모델을 만들어 어려운 청년들이 내일을 향해 다시 꿈을 꿀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이 되는 가족돌봄청년은 부모의 갑작스런 중증수술이나 건강 악화 등으로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나 간병을 맡게 된 청(소)년 가구가 해당된다. 소
담뱃갑에 새겨진 ‘건강 폐해’ 경고 그림과 문구가 올해 연말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말부터 담뱃갑에 새롭게 표기될 경고그림·문구를 포함한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을 3일부터 6월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제5기 건강경고는 궐련의 경우, 그림 주제 10종 중 2종을 교체해 질환 주제 비중을 높였다. 새로 도입되는 병변 2종은 안질환·말초혈관질환이다. 경고문구는 단어형에서 문장형 표기로 변경했다. 폐암(제4기) → 폐암으로 가는 길(제5기)식이다. 임산부흡연·조기사망은 삭제한다. 전자담배 2종(궐련형·액상형)은 그림 주제를 2종으로 늘리되 문구는 현행안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상 현행 제4기 담뱃갑 건강경고 적용이 2024년 12월 22일 종료됨에 따라, 차기 경고그림·문구(2024.12.23.~2026.12.22.)를 선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5기 경고그림·문구(안)은 국내·외 연구 결과, 추진
04.03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두달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환자들의 고통이 커져간다. 환자들은 의정간 대화 국면이 이어져 사태가 조속히 풀리기를 희망한다. 3일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대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전공의들이 돌아오는 것”이라며 “정부와 의료계가 두달 가까이 버티고 있는데 전공의들은 의료 현장에 빨리 돌아와서 의료 파탄을 조속히 종료해달라”고 말했다. 병원을 이탈한 일부 전공의들이 “환자분들의 불편함과 불안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안을 실천하겠다”며 “이번주 내로 ‘NCTP(전국 암 환자 및 만성질환자 분류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본말이 완전히 전도됐다”며 “돕겠다는 마음은 가상하지만 문제의 핵심이 뭔지 모르고 있다. 지금 설명을 들으면 상담사가 해주는 수준인데, 지금도 국립암센터에서 피해자 상담 전화를 받고 있다. 그게 실효성이 있으면 환자들이 이렇게 불안해하겠냐”고 말했다. 이번 프로젝트가 환자
정부가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2배, 대상 질환도 늘리기로 했다. 생애말기와 임종자들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방향을 세웠다. 하지만 이번 계획이 연간 20만명 정도의 생애말기자들의 마지막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보다 구체화되고 추가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열고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년)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지난해 기준 188곳에서 2028년 360곳(소아전문·요양병원 기관 포함)으로 늘린다. 전문기관은 입원형 109곳, 가정형 80곳, 자문형 154곳으로 확충한다. 대상 질환자의 이용률은 지난해 33%에서 2028년 50%까지 늘린다. 대상 질환도 늘릴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서비스 대상 질환은 암, 후천성 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만성호흡부전 등 5가지다. 환자와 가족을 위한 영적(종교적) 돌봄 등 서비스를 개발하고
04.02
정부가 의료개혁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작업은 국민이 거주하는 지역이 어디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가 크다. 서울 대형병원으로 지방 거주 환자의 원정 진료 현상은 지방소멸 문제로 이어진다. 개인들이 세우는 대표적인 노후대책 중 하나가 응급상황에서 갈 수 있는 병원이 있는 곳에 거주하는 것이 포함될 만큼 365일 응급환자를 진료처치할 수 있는 ‘좋은’ 의료기관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대도시에 집중된 대형병원과 지방 공공병원의 부실은 지역민 건강권을 보장하지 못한다. 더욱이 저출산-고령화현상으로 나타나는 응급 소아·분만-만성질환 의료수요를 해결하기 어려운 지점에 이르렀다. 지금 정부는 그동안 수십년간 누적된 부적정한 의료시스템을 바꾸는 작업에 나섰다. 광역시·도 단위 필수의료 분야의 중증-응급 대응력을 갖추는데 초점이 둔다. 전례 없는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이고 섬세한 대안 마련을 통해 정책 추진의 신뢰성을 높
정부가 의대증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의대 설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필수·공공의료를 담당할 의사를 양성해 적절히 배치하자는 취지에서다.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2000명 의대증원으로 시작했다. 증원된 인력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게 비수도권 의대에 82%를 배정했다. 그리고 지역인재전형을 높이는 방안을 더했다. 그렇다고 과제가 없는 건 아니다. 응급, 외상, 소아과, 산부인분만 등 필수의료진료과와 의료취약지에서 장기간 활동할 인력 확보도 중요하다. 의료계는 높은 수가 등 보상이 뒤따르면 해결할 수 있다고 밝힌다. 보건복지부도 지속적으로 이 분야에 수가 등을 높여왔다. 하지만 해결될 기미가 아직 보이지 않는다. 이 때문에 공공의대 설치와 더불어 양성된 의사의 지역-필수-공공의료에 배치하자는 주장이 끊이지 않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282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
정부가 소아진료체계 개선에 필요한 보상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중증소아가 전국 어디서나 안전하게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목표에서 진행돼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소아과를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문화조성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소아 필수의료 보상 강화에 올해부터 연간 2600억원 규모의 수가 개선이 이뤄진다. 특히 5월부터 소아 고위험·고난이도 수술의 연령 가산을 크게 개선하고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를 새로 지원한다. 현재 1500g 미만의 신생아와 1세 미만의 소아에 적용하는 연령가산을 6세 미만까지 늘리고 가산 수준을 최대 300%에서 1000%로 올린다. 전문인력 확보와 유지가 어려운 지방 의료여건을 개선하고 고위험 신생아가 지방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게 지역 차등화된 공공정책수가를 새로 둔다. 이러한 소아진료 수가 개선은 중증소아와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