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5
2024
전공의의 대규모 사직과 하반기 극소수 지원으로 전공의 부재가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수련병원 진료체계의 안정화를 위해 진료지원간호사의 제도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대한간호협회(간협)에 따르면 전공의 부재로 생긴 수련병원의 업무를 떠안은 병원인력은 96%가 간호사다. 간협은 “진료지원간호사를 합법화 제도화해야 간호사들이 불안해 하지 않고 진료지원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월 말 전공의의 집단사직 이후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간호사들이 숙련도에 따라 응급환자 약물 투여, 수술 보조 등 일부 의사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후 전공의가 없는 병원에서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가 팀을 이뤄 업무를 맡는 경우가 많아졌고 애초 1만명 수준이었던 진료지원간호사는 최근 1만3000여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 대상기관 가운데 절반도 참여하지 않고 있어 법적 제도적 보호가 시급한 상황이
08.02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절반 미만 인력충원 미흡으로 업무에 과부하 간호사법 제정으로 법적 보호 필요 지난 2월 의료공백 사태 이후 전공의 업무를 떠안은 인력 96% 이상이 (가칭)전담간호사와 일반간호사들이었으나 추가 인력충원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가 이들 간호사들의 법적 보호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인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 대상기관 가운데 절반도 참여하지 않고 있어 법적 제도적 보호를 위해 여당이 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을 서둘러야할 것을 지적됐다. 2일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대상인 387개 의료기관 가운데 설문에 참여한 303개 기관을 대상으로 6월 19일부터 7월 8일까지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시범사업에 참여한 기관은 151개소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시범사업 대상기관은 수련병원 215개소와 비수련기관 172개소 등이다. 이들 기관을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46개 기관이었고, 종합병원 중 수련병원과 비수련병
계속되는 폭염에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1200명에 이른다. 최악의 폭염이라던 2018년 이래 가장 많다. 게다가 노인층에서 코로나19, 아동들에게 백일해 수족구병 등 감염병이 유행해 8월 내내 건강관리에 주의해야 할 상황이다. 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가 가동된 5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 500여개 응급실 의료기관을 찾은 온열질환자는 1195명으로 집계됐다. 31일 하루만 91명의 질환자가 생겼다. 올 온열질환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1191명보다 조금 많다. 온열질환자의 78.7%는 남성이고, 65세 이상 노인이 30.0%나 된다. 단순노무 종사자(21.5%), 노숙인을 제외한 무직(13.1%), 농림어업 숙련종사자(9.6%)가 많았다. 대부분 낮 동안 발생했다. 하지만 오후 6시~다음날 오전 10시 사이 온열질환에 걸려 응급실에 간 경우도 25.3%나 됐다. 낮밤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셈이다. 열탈진(일사병)이 52.
08.01
예상대로 전공의들이 하반기 모집에 거의 지원하지 않았다. 수련병원들의 구조개편은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전문의중심병원으로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1일 정부와 병원계에 따르면 7월 31일 마감인 하반기 수련병원 전공의 모집에 신규 인원이 거의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역 빅5병원 다 합쳐도 50명이 안된다고 알려졌고 그 중에는 한명도 지원하지 않은 곳도 있다. 2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수련병원들은 수술 등을 미루거나 진료를 6개월동안 축소해 왔다. 당장 새로운 충격은 추가로 생기지 않지만 전공의들이 충원되지 않는게 분명해져 병원 구조개편이 불가피해졌다. 당분간 수련병원들은 자체 변화를 위한 시간이 될 전망이다. 빅5병원 한 관계자는 “기존 진료량을 줄이는 선에서 대처해 왔는데, 전공의 부재를 전제로 상응하는 전문의, 진료지원간호사 등을 포함해 인력체계에 어떻게 변화를 줘야 할지 병원 내 고충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복귀 및 충원이
07.31
코로나19 유행 후 사용하지 말것을 권장하는 감기 등 호흡기질환 치료에 항생제 처방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1일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이동통신 앱 등을 통해 ‘2023년(제56차)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결과를 공개한다. 이번 평가는 전체 의료기관(총 5만4017개소)을 대상으로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심사 완료된 외래 진료내역을 평가했다.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과 급성기관지염 등 급성하기도감염은 대부분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으로 주로 발생한다. 때문에 세균성 질환을 치료하는 항생제는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의 항생제처방률은 41.42%로 전년도 32.36% 대비 9.06%p 증가했다.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은 2002년 73.33%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여년 동안 절반으로 감소하는 성과를 이뤘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 이후 항생제 처방이 증가했다. 병원 50.97%, 의원 40.90%, 종합병원
셀트리온이 캐나다서 판상형 건선, 크론병 등에 사용되는 바이오시밀러 ‘스테키마’에 대한 품목 허가를 받았다. 31일 셀트리온은 캐나다 보건부로부터 ‘스텔라라(성분명: 우스테키누맙)’ 바이오시밀러인 ‘스테키마(개발명 CT-P43)’에 대한 신약허가신청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셀트리온은 캐나다서 판상형 건선, 건선성 관절염, 크론병 등의 적응증으로 스테키마 판매가 가능해졌다. 셀트리온은 캐나다를 시작으로 전세계 최대 의약품시장인 북미 공략에 착수, 글로벌 우스테키누맙 시장에 순조롭게 안착한다는 계획이다. 의약품 시장조사 기관 아이큐비아(IQVIA)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우스테키누맙 시장 규모는 약 204억달러(26조5200억원)에 이른다. 이중 캐나다 시장 규모는 약 6억6300만달러(8619억원) 수준이다. 하지만 미국까지 포함한 전체 북미 시장 규모는 약 163억7500만달러(21조2875억원)로 글로벌 시장의 80%가 넘는다. 셀트리온은 6월 국내서
07.30
우리나라 중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율이 45%에 이른다는 정부 보고가 있는 가운데 초기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은 대인 공감력을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30일 이상미 동양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행한 보건사회연구 최근호에 게재한 ‘초기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공감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서 “스마트 과의존은 초기청소년의 공감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스마트폰 과의존 관리를 위한 체계적이고 개별화된 전략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공감 능력은 타인과의 관계 형성과 협력에 도움되는 중요한 사회적 역량이다. 특히 청소년기의 공감 발달은 성인기까지 계속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아동기부터 일찍 스마트폰을 접하면서 스마트폰이 ‘보모’라는 별명까지 얻고 있을 정도다. 스마트폰 과의존이 성장기시기 공감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4점 척도기준)이 높을
앞으로 20년 동안 75세 이상 노인과 1인가구 노인이 급증할 전망이다. 의료-요양 돌봄 필요도가 높은 집단 증가로 기존 관련 사업구조를 재점검할 필요성이 높아진다. 30일 이영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데이터연구실 연구위원은 최근 보사연이 발표한 보건복지포럼 7월호에 게재한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노인 의료·요양·돌봄의 통합적 체계 구축의 과제’ 보고서에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 후 2030년부터 2040년대 후반까지 20년 동안 의료·요양·돌봄의 욕구가 큰 75세 이상 후기고령인구와 노인 1인가구의 증가세가 급격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75세 이상 후기노인은 2020년 300만명대에서 2030년 400만명대로 증가한다. 2050년에는 1000만명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30년을 시작으로 2040년대 후반까지 매년 20만~40만명대로 증가할 추세다. 더욱이 1인가구 노인은 2020년 80만가구에서 2030년 140만가
6세 미만에 발생하는 수족구병의 유행세가 최근 10년 새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영유아가 있는 가정이나 어린이집 등에서 예방 수칙 준수가 철저히 이뤄져야 할 상황이다. 29일 질병관리청은 영유아(0~6세) 층에서 수족구병이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수족구병 표본감시 결과, 영유아에서 외래환자 1000명당 수족구병 환자분율은 7월 3주(14일~20일) 기준 78.5명이다. 과거 최고 수준을 기록했던 2019년 같은 기간( 77.6명)보다 환자 수가 증가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수족구병 발생 연령은 18세 이하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0~6세 78.5명/1000명, 7~18세 18.2명/1000명으로 모두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인 최근 3~4년 동안 수족구병의 유행이 크지 않아 지역사회 내 집단면역력이 낮아지면서 면역력이 약하고 개인위생이 취약한 영유아를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07.29
9월 전공의 신규 모집과 의대생 4학년의 의사국가시험에 소수만 지원함에 따라 수련병원들의 전문의중심으로 구조전환이 불가피해졌고 가속도를 붙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에 의존하지 않는 수련병원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개편안을 8월에 낼 계획이다. 28일 정부와 병원계에 따르면 수련병원의 전공의 부재는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9월부터 수련을 시작하는 전공의 하반기 모집에 지원자가 소수일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시험을 치뤄야 하는 의대생 4학년의 지원도 11%에 그쳤다. 국시 참여자가 적고 하반기 전공의 수련의 지원이 적으면 올 2월부터 진행된 전공의 부재는 올해를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정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은 7645명이다. 전문의 자격 취득이 늦어지지 않도록 특례를 적용했지만 하반기 모집에 지원할 전공의는 소수에 그칠 분위기다. 28일 오전 서울지역 빅5병원 관계자들은 전공의 하반기 수련 지원수에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전
07.26
내년도 기초생활보장 기준이 ‘상향’ 결정됐다. 기준 중위소득(4인가구)을 6.4% 올렸다. 정부는 역대 최대 인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물가상승에 못 미쳐 실제 저소득층 생활 보장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보건복지부는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의결 내용을 보면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여러 급여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4인가구)은 올해 572만9913원 대비 6.42% 인상된 609만7773원이 된다. 전체 수급가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에는 올해 222만8445원 대비 7.34% 인상된 239만2013원이 된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183만3572원에서 내년도 195만1287원으로 인상된다. 의료급여는 본인부담체계를 정률제 위주로 개편한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를 올해보다 급지·가구원수
07.25
내년도 병의원 의료행위 대가(수가) 인상과 더불어 야간·응급의료, 진찰 등에 건강보험 재정을 더 투입하기로 했다. 일괄적인 수가 인상과 동일한 재정을 투입하면서도 수술 진찰 등 저평가된 의료행위의 보상을 강화하고 행위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내년도 병원·의원의 수가를 올해보다 각각 0.5%, 1.2% 높이기로 의결했다. 건강보험 재정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수가는 의료행위별로 부여되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점수당 단가)를 곱한 값이다. 환산지수는 매년 건강보험공단이 병원 의원 약국 한의 등 7개 의약 단체와 각각 협상해 인상률을 결정한다. 치과 한의 약국 조산원 등은 지난 5월 말 협상에서 먼저 타결됐다. 당시 결렬됐던 의원과 병원은 이날 가결된 것이다. 이번 건정심은 병·의원 환산지수 결정에 일괄적인 인상이 아닌 저평가 분야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동네의원은 환산지
앞으로 무가당이라고 강조하는 식품은 감미료가 있는지 등을 표시해야 한다. 이외 내용량을 줄였을 때도 사실대로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내용량 변경이 있거나 무당 등을 강조하는 제품의 경우 소비자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등 내용을 담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24일 개정·고시했다. 이번 개정에는 식품이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용량을 줄여 간접적인 가격 인상을 꾀한 경우(슈링크플레이션) 그 감소 것을 표시하도록 했다. 내년 1월부터 내용량이 종전보다 감소한 경우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상 변경 사실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그리고 식약처는 2026년부터 ‘무당’ ‘무가당’ 등을 강조한 경우에는 감미료가 들어 있는지 열량을 정확히 표시하도록 했다. 최근 설탕 같은 당류 대신 감미료를 사용하면서 ‘제로슈거’ ‘무당’ ‘무가당’ 등을 강조 표시하는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가 덜 달고 열량이 낮아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
대한한방병원협회 “한의이용, 보험료 상승 원인 아냐” 교통사고자들이 한방치료를 이용한다고 나이롱환자로 일방으로 모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대한한방병원협회는 “자동차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회복을 위해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한의 이용자를 과잉진료으로 몰아가거나 침해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협회는 “교통사고자들의 한의이용 배경에는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부분이 적은 한의진료와 달리 자동차보험에서는 한의과 진료와 의과 진료간의 보장성 환경이 동일해 한의진료 효과를 경험한 다수의 환자가 한의의료기관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상환자의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 보험이나 자비로 처리하게끔 하고 경상환자가 4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을 시 2주 간격으로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정부가 지난해 1월부터 경상환자 치료비 지급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기준 강화 이후 지난해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금 한도 초과율이 5년 평균치 밑으로 나타났다.
07.24
의약품안전당국이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미리 막기 위해 의료진에 환자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받은 환자가 다시 유사한 의약품을 처방받는 것을 막기 위해 조치를 했다. 의료진에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를 통해 환자의 부작용 정보를 제공하는 의약품 성분을 기존 66개에서 113개로 전면 확대했다. DUR은 함께 먹으면 부작용이 있거나 중복되는 약 등 의약품 안전정보를 의사·약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의약품 부작용을 경험한 환자가 동일·유사 계열의 의약품에 다시 노출되면 중증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식약처·안전원·심평원은 ‘20년 12월부터 DUR 시스템 내 환자별 부작용 데이터베이스를 갖추고 의료진에게 알림창으로 피해구제를 받은 이력이 있는 환자의 부작용 정보를 제공해왔다. 그간에는 안전원-심평원 간 공문으로 피해구제를 받은 환자의 정보를 주고받아 업무
23일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 사업’의 26개 과제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348억원을 지원한다. 연합학습은 개인이나 기관 등 여러 위치에 분산 저장된 데이터를 직접 공유하지 않고 각자 내부에서 학습시켜 ‘분석 결과만’을 중앙서버로 전송 후 학습모델을 갱신하는 학습기법이다. 복지부 등에 따르면 이 사업은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활용 가능한 연합학습 기반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한다. 신약개발 비용과 기간을 줄이고자 두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사업단을 만들어 4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연합학습 플랫폼 구축 △신약개발 데이터 활용 및 품질관리 △AI 솔루션 개발 3개 분야 26개 세부과제와 과제별 주관연구기관을 선정했다. ㈜에비드넷이 연합학습 플랫폼 구축 분야에서는 기관간 데이터 공유 없이 보안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인공지능
07.23
노년기에 겪게 되는 빈곤 질환 고독 등 어려움은 우리가 같이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다. 이 가운데 빈곤은 다른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특히 양극화 현상이 심화된 사회일수록 대책 마련에 공적 개입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노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로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국민연금제도 등을 작동시키고 있다. 하지만 노후소득을 온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게다가 우리사회의 인구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10년 20년 해를 넘길수록 기존 사회보장제도로는 노년의 안정적인 생활에 필요한 소득 보장을 하기는 더 어려울 전망이다. 유럽의 경우 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적인 연금개혁을 통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 힘써 왔다. 최근에는 ‘적절한 보장 수준’을 위한 제도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늦게 시작한 연금제도로 아직 미성숙한 면에 있는 가운데 인구고령화라는 난제에 직면했다. 유럽은 완만한 인구고령화 시기에도 제도 지속가능성
청년들은 한국사회에서 부-재산-소득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3일 곽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불평등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최근 보건복지포럼 7월호에 실린 ‘청년의 사회불안과 공정성 불안 인식’ 보고서에서 “한국 청년의 사회적 불안 수준은 보통 이상인데 공정성-경쟁·불평등 불안이 다른 불안 영역보다 상당히 높았다”고 밝혔다. 특히 “공정성 불안이 높은 집단에서 부·재산·소득 불평등에 대한 불평등에 대한 심각성이 유달리 높았다"고 강조했다. 곽 부연구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청년들은 '부(부동산 등 재산)의 불평등'이 가장 심각하다(81.3%)고 답했다. 이어 소득불평등(78.8%) 취업기회 불평등(64.1%) 승진기회 불평등(62.2%) 교육기회 불평등(51.1%) 순으로 생각했다. 청년기는 중등교육에서 고등교육으로 진학,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진출, 부모로부터 주거와 경제적 독립, 그리고 가족 형성의 기회가 생긴다. 그러나 최근에는 청년의
보건복지부는 23일부터 치매 진단을 받은 외래 진료 이용자를 대상으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치매는 돌봄이 필요한 퇴행성 난치질환이다. 세심한 진료와 관리가 필요함에도 그동안 지역사회에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진료를 제공하기 어려웠다. 또 진단 후 복지서비스 등과 연계가 원활하게 되지 못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치매관리 주치의에게 치매와 일반 건강문제까지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전문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치매관리주치의는 의원에 소속된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거나 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다. 치매관리주치의가 우선 환자 상태를 평가하고 환자별 맞춤형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치매환자와 보호자에게 치매질환과 관리방법을 대면 교육·상담(연 8회), 약 복용 합병증 발생 여부 등을 비대면 관리(전화·화상통화, 연 12회) 등을 제공한다. 거동이 불
07.22
9월부터 진행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22일부터 시작됐다. 수련병원들은 7707명의 전공의를 새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달까지 얼마나 모집될지 불확실하고 목표를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관련해서 의료정상화를 위해 빅5병원들이 솔선해서 전문의중심으로 진료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이 나온다. 22일 정부와 병원계에 따르면 서울지역 ‘빅5’ 병원을 포함한 전국 수련병원들이 이날부터 이달 말까지 올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받는다. 수련병원들은 7707명을 하반기 모집하겠다고 보건복지부에 신청했다. 110개 수련병원에서 사직처리 결과 전체 전공의 1만4531명의 56.5%인 7648명이 사직 및 임용 포기로 처리됐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은 사직처리 결과보다 많은 인원이다. 하지만 병원의 목표대로 제대로 전공의들이 모집될지 미지수다. 빅5병원 관계자들은 “지금 상황을 보면 얼마나 모집될지 불확실하다”며 “지원자가 많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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