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9
2024
정부가 병원으로 돌아올 전공의들에게 각종 특례를 제공하기로 한 가운데 전공의들이 얼마나 돌아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19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17일까지 전공의를 채용한 151개 병원 중 110개 병원에서 사직처리 결과를 제출했다. 올해 3월 기준 전공의 1만4531명의 56.5%인 7648명이 사직했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처리를 해달라는 정부의 방침을 어기고 사직 처리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병원은 41곳이다. 복귀자는 지난 17일 기준으로 1151명으로 전체 전공의의 8.4%에 그쳤다. 빅5 병원만 보면 사직자는 전체 3563명의 92.0%인 3279명이었다. 사직 처리에 따라 이들 수련병원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7707명(인턴 2557명, 레지던트 5150명)의 모집 인원을 신청했다. 모집인원에는 전공의 이탈 사태와 관계없이 발생한 결원도 반영됐다.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이달 말까지 하반
07.16
7월 10일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섰다. 조만간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로도 진입한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건강상 문제로 의료를 이용하고 비용 지출이 많은 ‘다질환-고비용군’의 증가를 뜻하기도 한다. 2022년 진료비의 43.1% 수준인 44조1187억원을 노인인구가 사용했다. 따라서 노인인구의 보건의료대책은 건강증진과 더불어 의료비 경감을 목표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우리나라 의료서비스는 ‘사후약방문’격으로 병들거나 병이 악화된 이후 처치하는 접근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래서는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상황에 적절한 의료 대응을 하기 어려워진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예방적 의료접근을 강화·확대해 의료의 수준을 높이고 비용을 줄이는 의료서비스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지역단위 만성질환자의 건강을 증진하는 일차의료혁신은 의료개혁의 우선 과제라 할 수 있다. 관련해서 일차의료에 디지털기술을 결합하는 사례와 만성질환관리의 효과 등
정부가 전공의 사직시한으로 정한 15일에도 전공의들의 무반응 현상은 지속됐다. 사직 여부 회신 자체도 미미했으며 복귀한 전공의는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의 ‘아무것도 하지 않음’ 행태는 장기간 지속되고 다수 전공의 부재 사태가 내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관련해서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수련병원의 구조개편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정부와 병원계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에 사직 혹은 복귀 의사를 밝힌 전공의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 빅5병원 관계자들은 15일 밤늦게까지 기다려봤지만 돌아온 경우는 한자리 수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2023년 12월 말 기준 서울대병원 740명, 분당서울대병원 225명, 서울아산병원 578명, 연세세브란스병원 612명, 삼성서울병원 525명 전공의 규모에서 대부분 자기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이다. “자유의지로 사직한다”고 밝힌 2월 상황과는 다른 모양새다. 지방 수련병원의 상황
우리나라 중년(45~64세)은 자녀와 부모 돌봄에 더해 자신의 노후준비까지해야 하는 부담을 겪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6일 변금선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연구위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행한 보건복지포럼 7월호에 실린 ‘중년의 이중과업 부담과 사회불안 인식: 가족돌봄과 노후준비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2022년 기준 45~64세 중년의 사회불안 인식이 중년기 이중과업(가족돌봄 부담과 노후준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며 “고령화와 만혼으로 부모 자녀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은퇴 압박 등 노동시장 불안정성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한계로 인해 노후준비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중년의 사회불안 인식 중 가족돌봄 부담 수준이 높았다. 노후준비를 하지 못한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전체 중년 중 가족돌봄 부담이 있고 노후준비가 되지 않은 집단은 12.5%였다. 이중과업 부담은 40대 초기 중년이 60대 중년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전
노년기에 재산이 적으면 부족해서, 많으면 상실 할수 있다는 인식에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아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불평등연구실 연구위원은 보건복지포럼 7월호에 실린 ‘노인의 경제적 자원과 사회적 불안 인식’보고서에서 “소득보다 재산 보유에 따른 불안이 높게 조사됐다”고 밝혔다. 재산보유는 노인의 사회적 불안을 줄이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불안을 다시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높은 수준의 재산을 보유한 노인은 안전에 대한 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낮은 수준의 재산을 보유한 노인들은 격차·경쟁, 불공정·불확실과 관련한 불안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들의 사회적 불안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노인의 경제적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분석 결과, 높은 재산을 보유한 노인들이 안전과 관련한 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산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사회적 불안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소
07.15
전국 수련병원은 오늘까지 전공의 사직 여부를 최종 처리하게 된다. 주말까지 복귀 상황을 보면 대부분 사직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병원의 전문의중심병원 전환에 속도를 낼 필요성이 높아졌다. 15일 보건복지부와 병원계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은 오늘까지 전공의들의 사직 절차를 처리하고 수련병원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확정해 1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 서울지역 빅5병원 등 수련병원들은 병원 전공의에게 오늘까지 사직 여부를 정하라고 했고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고 반응이 없으면 바로 사직 처리할 전망이다. 정부는 전공의의 복귀와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9월 모집 응시 전공의에게 수련 특례를 제공했다. ‘사직 전공의의 1년 내 동일 과목·연차 응시 제한’ 지침을 바꾸고 전문의 추가 시험도 검토한다. 하지만 지난 주말까지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은 미미하다.
07.12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대규모 구조 개편에 나선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에 집중하고 동네 병원은 경증환자에 집중하도록 한다. 의료기관 전달체계 개편작업 때마다 제시된 방향이지만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 실질적인 개편이 진행될 것으로 주목된다. 11일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개편안을 보면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은 최대 15% 줄이고 중환자 비율을 50% 이상으로 늘린다. 대신 중증수술 수가를 대폭 올리고 당직 수가를 신설하는 등 중증환자 치료에 성과를 올리수록 보상을 더 많이 받도록 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처치 난이도가 높고 생명이 위중한 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전공의 사직 이후 비상진료체계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율은 45% 정도다. 그 이전에는 39% 수준이었다. 노연홍 의개특위 위원장은 “현재 상급종합병원에서 빈도가 7
다극화 시대를 맞아 리더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단순히 지시를 내리고 조직을 관리하는 전통적 방식에서 다양성을 포용하고 갈등을 조정하며 공통의 목표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통합형 리더십’이 필요하다. 최근 취임 100일을 맞은 방경만 KT&G 신임사장은 통합형 리더십으로 KT&G그룹의 미래 비전을 이끌고 있어 주목된다. 12일 KT&G에 따르면 지난 8일 방경만 KT&G 사장은 소통과 도전, 협업과 나눔을 강조한 취임 100일 CEO 메시지를 발표했다. KT&G의 미래비전인 ‘글로벌 톱 티어(Global Top-tier)’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조직문화 혁신 방안을 담았다. 방 사장은 소통의 기회는 더하고(+), 비효율은 제거해(-) 통합을 이루고, 이를 통한 과감한 도전과 협업으로 최고의 시너지를 발휘해(×), 성장의 결실을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의 선진 기업문화 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CEO 메시지를 두고
07.11
수도권 병상 쏠림을 막는 방지책 마련에 속도를 낸다. 수도권 병원의 병상 증가는 지방의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현상을 낳기 때문에 특히 차단해야 할 부분이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병상시책 발표한 이후 시도별 계획을 보완하는 작업 중이다. 이 과정에서 병상 과잉인 시·도에 대해 2027년까지 병상을 더 늘리지 않도록 기존계획을 수정보완하는 공문을 8일 발송했다. 지난해 8월 8일 보건복지부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을 밝히면서 병상 과잉 공급과 지역간 쏠림을 막기 위해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 분원을 개설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병상을 신설·증설할 때 시·도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병상 수는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12.8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코오롱티슈진(대표이사 노문종)이 10일(미국 현지시간) ‘골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 TG-C의 미국 식품의약국(FDA) ‘무릎 임상 3상 투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 2006년 FDA 임상 1상에 착수한지 18년만이다. 이제 추적관찰과 품목허가만 남았다. 11일 코오롱티슈진은 “세계 최초 골관절염 세포유전자치료제 개발 성공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TG-C의 과학적 가치를 발판 삼아 지난 18년간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왔고 올해 7월 임상 3상 투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임상 3상 투약은 국내 기업으로는 최초로 미국 내에서 1000명이 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다. 미국 내에서는 코오롱티슈진의 모집기준에 부합한 1000여명 환자가 미국 80개 병원에서 임상에 참여했다. 팬데믹 등 어려움에도 올해 6월 목표로 한 1020명의 환자등록은 완료했고 목표치를 초과해 모집된 환자들은 선별과정을 통해 해당 절차를 마무리하고 7월 1
여름철 모기기피제를 사용할 때는 눈 입 주변을 피해서 발라야 하고 나이에 따라 사용하지 말아야 할 기피제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기기피제는 각 성분의 종류나 농도에 따라 사용 가능 연령이 달라지므로 나이에 따라 적절한 제품을 선택해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모기기피제는 모기를 직접 죽이는 살충효과는 없으나 모기가 싫어하는 성분을 이용해 사람에게 접근을 차단하는 제품이다. 작은 입자 형태로 뿌려 사용하는 에어로솔제, 분무형 액제와 발라서 사용하는 로션제·액제·겔제 등이 있다. 모기기피제의 유효성분(주성분)에는 디에틸톨루아미드(DEET) △이카리딘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 △파라멘탄-3,8-디올 등이 있다. 디에틸톨루아미드가 10% 이하로 포함된 제품은 6개월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다. 10% 초과 30% 이하 제품은 12세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다. 이카리딘(Icaridin)은 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사용하면 안된다. 에틸부틸아세틸아미
사단법인 임마엘, 인천광역시 자조모임 놀이 상담 교류 등 인천시민 가운데 고립은둔 생활을 하는 이들과 그 가족의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이 진행된다. 고립은둔 당사자와 가족이 자조모임에 참여하고 놀이 상담 교류 등을 통해 회복에 도움을 준다. 사단법인 임마엘과 인천광역시가 추진한다. 고립ㆍ은둔 생활인은 매우 낮은 자기 긍정, 일상 생활의 곤란, 대인 관계의 단절, 사회 활동의 중단 등으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족 또한 심리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때문에 고립은둔 생활인과 가족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지자체서 관련사업이 늘고 있다. 인천시도 이들의 회복을 위한 사업에 관심을 높다. 11일 사단법인 임마엘에 따르면 인천지역에 고립은둔 당사자를 청소년(13~18세) 중 3248명, 청년(19세~39세) 중 4만155명, 중장년(40~64세) 중 1만2499명으로 5만5902명, 그리고 가족은 6만7081명으로 추정된다. 관련해서 인천시와 사단법인 임마엘은 고립은둔
07.10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의 시장규모가 2022년 12조7971억달러에 이를 전망이지만 우리국민 다수는 시급한 게 아니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필립스(네덜란드)는 최근 아시아태평양지역 대한민국 호주 인도네시아 태국 4개국 3040명(한국 1019명)을 대상으로 글로벌 조사기관 칸타와 ‘헬스케어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조사를 했다고 9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은 지속가능한 헬스케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시급한 사안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실제 도입도 더디다고 봤다. 한국인 응답자 85%는 ‘기후변화가 개인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79%는 ‘의료서비스가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헬스케어의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8%만이 ‘긴급한 우선 순위’라고 답해 4개국 평균인 15%에 미치지 못했다.국내 도입 상황에 대한 평가에서는 응답자 26%만이 널리 혹은 어느 정도 도입돼 있는 것
한국인 맞춤형 유전체 분석칩(한국인칩 v2.0)이 민간기업에 기술이전됐다. 한국인칩 v2.0은 한국인 유전체의 특징을 나타내는 유전변이, 임상진단 및 약물반응 등 관련 유전변이 약 166만개로 구성됐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자체 개발한 유전체칩인 한국인 맞춤형 유전체 분석칩 v2.0을 국낸 8개 민간기업에 기술이전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기업은 마크로젠 데라젠바이오 인바이츠바이오코아 중앙보훈병원 디엔에이링크 에스씨엘헬스케어 한컴케어링크 삼광랩트리 등이다. 질병청에 따르면 최근 신속한 정밀의료 연구 및 실용화를 위해 세계 각국에서는 자국민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유전체칩을 개발해 활용하고 있다. 한국인칩v2.0개발은 주요 선도국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고 한국인 정밀의료 연구 효율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존 한국인칩 v1.0은 한국인 대상의 만성질환 관련 유전변이 발굴을 목적으로 제작되어 다영한 유전체연구에 활용되고 있으나 임상 진단관련 비교적
07.09
인구 고령화와 고용형태의 다양화로 기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의 재정 부담은 제도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국민의 든든한 생활지킴이로 역할하기가 어렵게 된다. 때문에 다가온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사회보험 제도 개선 시도에 대한 딜레마가 있다. 한편으로는 한국의 저복지를 고려할 때 보장성의 약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보험료로 이를 모두 감당하도록 하는 것을 어떤 정치집단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이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감세’를 통해 자산 축적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복지 제공으로 간주해 왔고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이 2020년에도 37.2%에 이르는 상황에서 근로소득자에 대한 보편 증세의 의미를 가지는 사회보험료율 인상은 정치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인구고령화에 대응해 지금의 ‘저부담-저복지’ 체제를 ‘중부담-중복지’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사회보험료 인상으로 대응해야 하지만, 사회보험료만으로 대응하는 경우는 대폭적인 요율
정부가 의대증원을 빼고 사실상 전공의들의 요구를 다 수용했다. 9일부터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안을 재차 밝혔다. 환자들은 전공의 복귀를 기대하면서 의료공백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마련을 신속히 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정부는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 수련 특례를 적용하도록 했다.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각 연차별, 복귀시기별 상황에 맞춰 특례를 마련한다. 전공의 모집은 예년과 같이 일부 과목에 한정하지 않고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각 수련 병원은 22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하면 된다. 정부는 양질의 수련을 위해 근무 여건을 대폭 개선한다. 전공의법 시행일은 20
코로나19 대유행시기 지급된 재난지원금이 빈곤과 불평등 충격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8일 이원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불평등연구실 연구위원은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제450호에 실린 ‘코로나19 전후 소득분배 변화 및 공적이전의 효과’ 보고서에서 “코로나19는 확산 초기인 2020년의 시장소득 수준 및 빈곤에 악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재난지원금 등 공적이전 확대 덕분에 가처분소득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가처분소득은 개인소득 중 자유롭게 소비하거나 저축에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이다. 이 연구위원은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전후 공적이전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대규모 경제위기에 효과적·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인 및 빈곤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전통적인 선별주의 소득보장 전략을 전환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복지패널조사 추가 분석을 통해 코로나19 전후 공적이전의 분배 효과를 확인한 결과, 고용보험급여가 코로나19의
미국 내 첫 한국산 혈액제제 ‘알리글로(ALYGLO)’의 출하가 시작됐다. 알리글로는 지난해 12월 FDA으로부터 품목허가를 획득한 면역글로불린 혈액제제다. 선천성 면역 결핍증으로도 불리는 일차 면역결핍증(Primary Humoral Immunodeficiency)에 사용되는 정맥투여용 면역글로불린 10% 제제다. GC녹십자는 2023년 말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품목허가를 획득한 자사의 혈액제제 ‘알리글로(ALYGLO)’의 초도 물량을 선적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출하된 물량은 미국 내 물류창고와 유통업체를 거쳐 전문약국(Specialty Pharmacy)으로 전달된다. 이달 중순부터는 실질적인 처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GC녹십자는 품목허가 이후 미국 법인(GC Biopharma USA, Inc.)을 중심으로 처방집(Formulary) 등재를 위한 대형 처방급여관리업체(Pharmacy Benefit Manager, 이하 PBM)와 계약, 전문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 주최 7월24일부터 8월 28일 비대면 진행 “의과대학 교육과정에 장애인 건강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었으면 좋겠다. 장애가 복합적인 문제를 일으킨다는 이해가 현재 의학교육에서 부족한 듯 하다.” 지방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 의사의 의견이다. 장애에 대한 이해는 단지 의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구강진료 한의진료를 하는 치과의사 한의사에게도 그렇다. 간호사도 학교에서 장애인을 접하며 간호실습할 기회가 사실상 없고 약사들도 마찬가지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만성질환 유병률과 사망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암발병 위험은 5.02배, 만성질환은 2.2배 많이 생기고 사망률 또한 1.95배 높게 나타난다. 이는 비장애인에 생기는 만성질환이 장애인에게는 장애로 인한 질병에 더해져 중증도가 심해지기 때문이다. 보건의료인은 장애인이 장애로 인한 질병뿐만 아니라 일반 질환도 겪고 있어 보다 세심한 건강관리와 의료서비스가 제공돼
07.08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 방안을 8일 오후 발표한다. 지난달 4일 전공의와 수련병원 대상 각종 명령을 철회한 데 이어 완화조치가 추가로 포함된다. 정부의 이번 발표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 후 2시 30분 브리핑을 열고 2월 19~20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에 대한 최종 처분 방침 등을 밝힐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현장의 의견이나 (전공의) 복귀 수준을 6월 말까지 봐서 7월 초에는 미복귀 전공의 대응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발표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통해 조금이라도 더 복귀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달 4일 전공의와 소속 수련병원에 대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등 명령을 철회하고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면서 전공의가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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