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2
2024
지난해 258개 시·군·구 지역민의 흡연 음주 비만 정신건강 등이 전년 대비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으로 개선되지 않거나 격차가 심한 지역에 대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 2일 질병관리청의 2023 지역사회건강조사 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3년 전국 258개 시군구의 현재흡연율 중앙값은 20.3%로 전년 대비 1.0%p 증가했다. 2019년 20.3%였다가 코로나19 유행시기 19%대로 낮아졌다가 다시 올랐다. 해당 지자체 중 경기 성남시 분당구가 10.7%로 가장 낮았다.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 완도군(30.7%)로 나타났다. 95개 시군구가 감소했는데 경북 문경시(59%p)가 가장 크게 줄었다. 시군구 간 격차는 20.0%p로 전년보다 2.6%p 늘었다. 월간 음주율을 보면 258개 시군구의 중앙값은 58.0%로 나타나 전년보다 0.35%p 증가했다. 2019년 59.9%에서 코로나19 유행시기 54.7%, 53.7%, 57.7%에서 올랐다. 가장 낮은
04.01
중앙재난대책본부가 암환자 전담 상담창구를 마련키로 했다.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수련병원 등에서 중증 암환자의 수술과 치료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환자피해가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지 위함이다. 1일 중앙재난대책본부는 회의에 앞서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중증 암환자 수술과 치료가 지연되지 않도록 암환자 전담 상담창구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마련하고,국립암센터에 암 전문 상담센터를 운영해 진료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의대교수 비대위가 4월부터 주 52시간으로 진료 축소를 예고했고 의사협회는 개원의도 주 40시간으로 진료시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대비이기도 하다. 조규홍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 생명이 위협받아서는 안되며 중증·응급환자 치료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정부는 중환자실과 응급실 운영상황을 더욱 면밀히 점검하고 비상진료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병원간 진료협력체계
1일부터 임신 준비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는 소득과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필수 가임력 검사비 여성 13만원(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남성 5만원(정액검사)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계한 2022년 난임 진단자는 23만9000명에 이른다. 난임부부의 다수는 임신 시도 전 본인의 가임력에 대해 알지 못해 건강한 임신·출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임신 계획이 있는 남녀라면 난임 예방과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해 가임력 검사를 꼭 받아보길 권장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6개 시·도(서울시 제외)와 함께 임신 준비 부부가 임신·출산의 고위험요인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4월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는 자체 유사 사업을 시행 중이다. 해당 사업은 여성에게 난소기능검사(AMH, 일명 ‘난소나이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를 제공한다. 난소기능검사는 전반적 가임력 수준
자생한방병원-대한골프협회 의료후원 협약 국가대표 골프 선수들이 한방치료를 받게 된다. 자생한방병원은 “지난달 29일 대한골프협회와 의료후원 협약을 체결하고 국가대표 골프 선수들의 건강 관리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 소재 자생한방병원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은 박병모 자생의료재단 이사장과 이진호 자생한방병원 병원장, 박재형 대한골프협회 전무이사 등 각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대한골프협회는 우리나라 골프를 대표하는 단체로, 국가대표 및 신예선수들을 선발·육성하고 전국 규모 골프대회를 개최하는 등 국내 골프 진흥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자생한방병원은 대한골프협회 지정 의료기관으로서 협회 소속 국가대표 선수들을 비롯한 코치와 트레이너 등의 척추·관절 건강 관리에 나선다. 협회는 자기공명영상장치(MRI)와 엑스레이 등을 활용한 검진부터 추나요법 침치료 한약 처방을 포함한 한방통합치료까지 자생한방병원의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예정이다.
03.29
1인가구와 사별 이혼 경험자 등이 세상을 등질 생각을 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가정생활의 어려움이 주요 이유였다. 특히 여성은 16.3%로 남성에 비해 1.2배 높았다. 28일 보건복지부의 ‘자살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생 한 번이라도 자살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은 14.7%로 2018년(18.5%)에 비해 3.8%p 감소했다. 하지만 여성이 16.3%로 남성(13.1%)에 비해 약 1.2배 높았다. 혼인상태가 ‘사별 또는 이혼인 경우’ 29.5%로 미혼ㆍ유배우자의 경우에 비해 높았다. ‘1인 가구’인 경우 18.7%로 ‘2인 이상 가구’(13.7%)에 비해 약 1.4배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75세가 18.6%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30~39세의 경우 19~29세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생각의 주된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44.8%)’, ‘가정생활의 어려움’(42.2%), ‘정
새 의사협회장에 선출된 임현택 당선인이 정부의 의대증원 관련 대화 제의를 거부했다. 29일 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임 당선인은 정부의 조건없는 대화 제의에 대해 “일고의 논평할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현재 전공의 이탈 등 이 상황 자체는 “전공의 의대생 교수나 다른 직역 의사들이 만든 위기가 아니라 정부가 만든 위기”라며 사태의 책임을 “정부 여당에 있는 건 명백하다”고 말했다. 임 당선인은 “정부 여당이 2000명 양보 못한다는 건 확고한데, 이건 국민 생명을 담보로 러시안롤렛을 하는 것”이라며 “정부 여당은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훨씬 더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 전공의 의대생들이 ‘우리가 돌아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에 마무리를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당선인은 당선 확정 직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 파면, 의대 증원에 관여한 안상훈 전 사회수석 공천 취소가 기본이고 대통형 사과가 동반돼야 한다’는 대화 조건을 내세운바 있다. 또 4월 총선 관련
03.28
필수의료 혁신정책 추진은 내년도에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가 2025년 예선편성에 필수의료 분야 육성 등을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했다. 시민사회는 공공의료 강화에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28일 중앙재난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의결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 재정투자 중점 분야로 필수의료 분야 육성 및 지역거점 병원의 공공성 확대를 포함했다. 필수의료 지원이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중점투자 방향에 맞춰 의료개혁 5대 핵심 재정사업을 검토했다. 우선 전공의 수련을 집중 지원한다. 전공의 수련 내실화와 처우 개선을 통해 역량 있는 전문의를 양성하고 의학교육 질 제고를 위한 투자에 우선순위를 둔다. 특히 의대 정원이 대폭 증원된 지역거점 대학에 ‘아낌없는 투자와 지원’을 한다.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한다. 지역 거점 병원과 강소 병원을 육성 지원하고 인력 공유체계 구축과 지역의료기관 간 연계를 위한 디지털 전환에
03.27
윤석열대통령의 ‘의료계와의 대화’ 지시에 따라 의-정간의 대화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환자단체 등은 기대하지만 당분간 진지한 대화는 어려울 전망이다. 의사협회 새회장이 선출됐지만 서둘러 대화할 의지가 없고 의대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은 이어지고 있다. 비상진료 발생에 대비 진료지원간호사 1900명이 추가된다. 27일 중앙재난대책본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협회가 새로 뽑힌 회장을 중심으로 정부의 의대증원과 의료개혁 추진을 반대하는 강경투쟁을 나설 전망이 나온다. 당장 정부가 제시하는 조건없는 대화는 쉽지 않아 보인다. 임현택 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26일 당선 확정 후 “정부가 원점에서 재논의를 할 준비가 되고, 전공의와 학생들도 대화의 의지가 생길 때 그때 협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 당선인은 앞서 의협비대위 활동에서 의대정원은 지금도 많다며 오히려 줄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 임 당선인은 같은 날 “면허정지나 민·형사 소송 등으로 전공의, 의대
03.26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증원정책을 폐기 혹은 원점 재검토 등을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경 기조를 더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환자단체 등은 환자들의 피해를 외면하지 말고 의료진은 빠른 복귀를 하라고 요구했다. 26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공의 집단 이탈에 이어 전국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현실화한 가운데 26일 의사단체가 새 회장를 선출한다. 의사협회는 이날 오후 6시 제42대 회장 선거 결선 투표를 종료하고 오후 7시 이후 당선인을 발표한다. 결선에선 대한소아청소년과회장인 임현택 후보와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자 제35대 의협 회장을 지낸 주수호 후보가 맞붙었다. 두 후보는 ‘의대 2000명 증원’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누가 당선되든 정부와 대화는 쉽지 않아 보인다. 임 후보는 “의대 정원은 오히려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와의 협상에 대해서도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의 파면을 선행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주 후보도 “의대 증원 원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보건 및 사회보장을 증진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는 노인인구 1000만명 시대가 되고 내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노인 건강관리는 국가적 주요 과제가 된다. 건보공단은 장기간 흡연으로 인한 폐암 등 발병에 대한 책임을 묻는 담배소송이나 다제약물 관리, 그리고 의료돌봄 통합지원, 간병지원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세계적 이목을 모으고 있는 담배소송을 진행한지 4월이면 10년이 된다. 지금도 담배회사와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건보공단은 현재 내외부 변호인단이 함께 소송쟁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그리고 올해 흡연폐해 발생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또 국민 건강보험 서비스와 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The건강보험 앱'도 개편한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공기관으로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경영도 힘쓴다. 코로나19 대유행기에 K-방
지난 15년간 3조4000억원 정도를 불법개설의료기관이 건강보험재정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개설기관을 단속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신설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불법개설기관은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의약품 남용 같은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보험사기, 불법적 환자유치, 선결제 유도 등 각종 위법행위로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끼친다. 26일 이화연 건보공단 요양기관지원실 조사사후관리부장에 따르면 불법개설기관이 단속강화를 시작한 2009년도부터 2023년 말까지 공단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3조4000억원에 이른다. 인천·경기도 국민이 1년 동안 납부하는 지역보험료와 비슷한 수준이다. 징수율은 6.9%에 그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 부장은 “공단은 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된 기관을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 하고 있다. 그러나 강력사건, 사회적 이슈사건 등에 순위가 밀리면서 수사기간이 길어져(평균 11개월) 재산은닉 등 행위로 재정 누수액이 증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 중인 우리나라는 내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의료·돌봄 수요에 대비하고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사회기반 마련이 절실하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12개 지자체가 협력해 지난해 7월부터 2025년 말까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지자체나 기관별로 제공되고 있는 의료·요양·돌봄 등 지역사회 서비스를 대상자 중심으로 통합 연계·제공한다. 2월 29일 통합지원 정책의 기본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이 시행되는 2026년에 시범사업을 거쳐 다듬어진 통합지원 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26일 박여진 건보공단 의료요양돌봄연계추진단 대리는 “복지부-지자체와 함께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공단은 통합지원 제도의 최적화된 틀을 찾아야 하는 현재 역할의 중요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2026년도 성공적인 통합지원 전국화를
SK바이오사이언스의 대상포진 백신인 ‘스카이조스터’이 지난해 가장 많이 접종된 나타났다. 대상포진은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체내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저하되며 다시 활성화해 발생하는 수포성 피부질환이다. 주로 면역력이 저하된 노인에게 발생하기 쉽다. 26일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스카이조스터는 31만159 도즈 판매돼 판매량 1위를 차지했다. 이어 GSK ‘싱그릭스’와 MSD ‘조스타박스’는 각각 22만4334 도즈, 22만3842 도즈 정도 판매됐다. 스카이조스터와 조스타박스는 1회 접종하고 싱그릭스는 2회 접종한다. 이를 고려하면 스카이조스터를 접종한 경우가 싱그릭스를 접종한 것보다 훨씬 많은 셈이다. 더욱이 집계되지 않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무료접종 사업에는 지난해 기준 스카이조스터와 조스타박스만 사용돼 스카이조스터의 접종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백신 가격으로 따지면 싱그릭스가 2회 접종에 50만~60만원으로 가장 비싸 매출액도 가장 높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생활습관 변화로 만성질환자가 많아지면서 약을 너무 많이 먹는 것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다른 종류의 약을 많이 복용하는 노인은 사망위험이 1.54배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2023년도 상반기에 10종 이상의 약을 60일 이상 처방 받은 만성질환자는 129만명으로 전년도 117만명에서 12만명이나 증가했다. 26일 한주성 건보공단 의료이용관리실 과장은 ”개인적으로 약국에서 구매해 먹는 약과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약까지 포함한다면 더 많은 국민이 10종 이상의 약을 복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약을 많이 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1년 기준 75세 이상 노인이 5종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는 비율은 64.2%로 OECD 국가 중 3위다. OECD 평균은 50.1%다. 국내 연구결과에 의하면 5종 이상의 약을 처방받은 노인이 적절하지 않은 약을 받을 확률은 47%로, 그렇지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이 4월부터시작된다. 정부는 ‘요양·간병 지원 내실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월부터 전담조직인 요양병원간병급여추진부를 신설했다. 하지만 시범사업 모델을 개발하는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26일 송수일 건보공단 보건의료자원실 요양병원간병급여추진부장에 따르면 전국 요양병원은 1435개소(2022년 말 기준), 병상 수는 27만개(전체 의료기관의 38%)에 이르고 이용 대상은 노인성질환자와 만성질환자 등으로 전체 입원환자 수의 80% 이상이 65세 이상 입원환자인 상황이다. 송 부장은 “요양병원간병급여추진부는 2023년 한해 부지런히 움직여 ‘요양병원 실태조사’와 조사결과를 근거로 ‘요양병원 시범사업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된 요양병원은 지난해 복지부가 개발한 ‘간병인 표준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해 간병인에 교육·훈련시키고 간병인의 업무수행 내용에 대해 지속적인
03.25
의대교수들이 25일 무더기로 사직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와 의대교수들 사이에 대화가 시작된다. 의대교수들은 사직서를 제출하지만 사직서 수리 때까지 진료는 계속한다는 입장이어서 당장 의료현장에서 극심한 혼란은 없을 듯하다. 정부와 의사단체 간 진지한 대화가 이뤄지길 환자단체는 호소하고 있다. 25일 중앙재난대책본부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어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국민의힘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와의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총리에게 의료계와 건설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하고 당과 협의해 전공의 행정처분을유연하게 처리해 달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관계부처가 협의해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조규홍 중대본 1차장은 “빠른 시간 내에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 또한 의료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행정처
03.22
“24시간 근무하고 다음 날 오전에 진료를 하면 집중해서 환자를 볼 수 있을까요?” 전공의들의 수련시간을 단축하라는 의료계 안팎의 요구가 높다. 전공의가 일보다 배움에 집중할 수 있게 하고 환자 안전을 담보하자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의 최대연속 수련시간 ‘36시간’ 단축을 앞당길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전공의 처우개선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는 의사 면허를 받았지만 특정 과목의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병원에서 일하면서 배우는 특수한 위치에 있다. 수련병원에서 전문의의 지도하에 수련교육을 받으며 수술 보조, 응급실 운영, 진료 보조, 당직근무 등 다양한 업무에 투입된다. 수련시간 단축 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요구는 오래됐다. 하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관심과 개선 노력이 부족해 수련환경 변화가 더뎠다.(관련기사 내일신문 3월 13일 17면, “전공의 ‘값싼 노동력’아닌 수련 질 높여야
다음주 25일에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로 전공의가 이탈한 수련병원에 지원된다. 정부가 앞서 지원한 166명까지 합치면 모두 413명이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오전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메우는데 힘을 보탤 인력으로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또한 4월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열어, 시니어의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비수도권과 국립대 의대 중심의 정원배정은 “앞으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며 “증원으로 인해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의대 졸업생이 해당지역 내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립대병원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충한다. 3년 주기로 수련실태를 조
아산사회복지재단(이사장 정몽준)은 21일 서울시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제17회 아산의학상 시상식을 열었다. 기초의학부문 수상자 이창준(58세) 기초과학연구원 생명과학 연구클러스터 연구소장과 임상의학부문 수상자 김원영(50세) 울산대 의대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에게 각각 3억원 상금을 수여했다. 젊은의학자부문 수상자인 정인경(40세) 한국과학기술원 생명과학과 교수, 오탁규(38세)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에게는 각각 5000만원 등 4명에게 총 7억원 상금을 수여했다. 이 연구소장은 뇌세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신경세포를 보조하는 역할로만 알려졌던 별 모양의 비신경세포인 ‘별세포(Astrocyte)’ 연구로 치매, 파킨슨병 등 난치성 뇌 질환의 치료 가능성을 제시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김 교수는 20여 년간 응급의학과 전문의로서 심정지, 패혈증, 허혈성 뇌손상, 급성호흡부전 등 중증 응급환자의 치료법 개선에 전념하고 서울아산병원 응급실의 심폐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위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김 윤)는 22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국민 중심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민·의·당·정 ‘의료개혁 4자협의체’ 구성을 포함한 4대 제안을 발표한다. 기자회견에는 김윤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위 위원장, 임미애· 전종덕·허소영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등이 참석한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27년 만에 의대 정원이 확대됐으나 정부와 의사들 간 ‘벼랑 끝 대치’로 환자들은 고통받고 국민은 불안해 하는 상황”이라며 “ 더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의료개혁’으로 환자 피해와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와 타협의 장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개혁특위는 국민·의료계·정당·정부로 구성된 ‘의료개혁 4자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 필수·지역의료 문제 해결, 공공의료의 강화 등 저출생·초고령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개혁 로드맵’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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