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1
2024
올해 65세 노인 수가 1000만명이 되고 내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이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은 사회적 주요 과제가 된다. 정부는 앞으로 노인에게 충분한 식사와 집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경로당 활용을 높이고 치매관리주치의사업도 추진한다. 정부는 21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두 번째,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개최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 토론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실버주택, 경로당 식사와 운동프로그램 확대를, 어르신 가족들은 치매 정책지원, 간병비 부담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을 제공 = 노인인구의 증가는 치매 등 일상생활(식사·가사 등)이 어려워 입원·입소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진료비 급증 등 사회경제적 비용 급증을 낳는다. 올해 85세 이상(102만명),
노인 1000만시대에 건강한 노후를 위한 종합대책이 제시됐다. 정부는 21일 오전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열린 22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노인의 주거 불안과 불충분한 식사, 치매 돌봄 어려움, 간병 부담 등 문제 해결 방안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며 “주거 식사 돌봄과 같은 일상생활부터 의료 간병 요양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서민·중산층을 위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을 재도입한다. 무주택 노인가구를 위한 고령자복지주택을 연간 3000가구로 확대하고 민간참여를 통한 도심 공급을 유도한다. 또 의사 간호사가 집으로 방문하는 재택의료를 활성화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95개소에서 250개로 확대한다. 4월부터는 요양병원 입원 어르신에게 간병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치매 관리 주치의도 도입한다.
03.20
보건복지부가 필수·지역의료에 더 보상하는 쪽으로 수가 지불방식을 크게 개선한다. 그동안 수술·응급·소아 진료나 지역의료에 보상이 부족해 중증·필수의료분야에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료계 등의 요구를 반영해 복지부는 행위별 수가로 보상이 어려운 분야에 공공정책수가를 적용하는 등 보상을 확대 중이다. 또 1차의료기관에서 통합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면 성과급을 주는 시범사업도 진행하는 등 가치기반 보상방식도 시도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9일 “우선 대안적·혁신적 지불제도를 도입하고자 건강보험 재정 내에 따로 계정을 마련해 약 2조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수가 체계는 진찰 검사 처치 등 개별 의료 행위별로 가격을 매겨 지급하는 ‘행위별 수가제’가 기본이다. 단순히 행위량이 늘수록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다. 복지부는 대안적 지불제도를 위해 ‘지역참여형 혁신 계정’을 마련한다. 기존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연계한 성과보상
이유식 원재료를 표시·광고 보다 적게 넣어 유통한 제조업체가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유아용 이유식의 원재료 함량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해 판매한 식품제조·가공업체 A사와 전 대표 B씨, 전·현직 임직원 C, D씨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2023년 9월 이유식 원재료 함량을 거짓 표시해 판매한 A사를 적발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A사는 2021년 2월 19일부터 2023년 8월 30일까지 제품 생산할 때 실제 표시·광고한 원재료 함량보다 최대 95.7%까지 원재료를 적게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식 223품목 약 1600만개를 만들어 온라인몰 등을 통해 약 402억원 상당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A사 전 대표 등은 식약처에 위반 사실이 적발되기 전부터 이유식에 표시·광고한 내용보다 원재료가 적게 투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
근력운동을 주 3회 1년 이상하면 근감소증 위험이 낮춰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감소증은 노화와 함께 근육량 근력 근기능이 복합적으로 감소하는 질환이다. 20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저항성(근력)운동을 주 3일 이상, 적어도 1년 이상 지속하면 근감소증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전문학술지에 발표했다. 저항성운동이란 근력 및 근지구력을 발달시키기 위해 신체 기구 등의 무게를 활용해 근육 이완과 수축을 반복하는 운동을 말한다. 국립보건연구원은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 자료를 활용해 40~79세 성인 약 13만명을 대상으로 저항성운동의 수행빈도, 수행기간과 근감소증의 주요 진단 지표인 저근육 위험 간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연구결과, 저항성운동을 수행하지 않았을 때보다 주 3·4일씩 12·23개월 동안 저항성운동을 수행한 경우 근감소증 위험이 20% 유의하게 감소했다. 주 5일 이상 수행한 경우 24% 감소했다. 저항성운동을 24개월 이상 지속한 경우 효과가 극대화
KT&G 주주총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글로벌 의결권자문사 글래스루이스(Glass Lewis) 등 국내외 의결권자문사들이 방경만 사장 후보자 선임 안에 대한 찬성 권고가 확산되고 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주주환원을 이끌고 수석부사장시절 회사 3대 핵심사업을 견인했다는 평이 뒤따른다. 글래스루이스는 19일 “회사의 신주주환원 정책을 주도적으로 수립하는 등 방 후보가 COO 및 CFO로서 풍부한 경험을 해온 점과 전문성을 고려할 때, 회사의 차기 CEO로 선정하는 것이 논리적인 선택”이라며 이번 주주총회에서 방 후보 선임 안건에 찬성할 것을 권고했다. 국내 의결권자문사 한국ESG연구소와 한국ESG기준원 등도 방 후보의 선임 안건에 대해 찬성을 권고했다. 이번 KT&G 사장 선임 절차에서 다수의 지원자가 경합했다. 하지만 결국 방 후보가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 담배 산업에 대한 이해도와 ‘글로벌 탑티어’ 도약에 필요한 비즈니스 전문성 측면에서도 방 후보가 가장 앞섰기 때문
사직 이유는 ‘과다한 업무·업무 부적응’ ‘질병’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 꼽아 병원간호사 사직자 중 5년 이내 경력자 비율이 80.6%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주된 이유로 ‘과다한 업무와 업무 부적응’을 꼽았다. 환자 건강과 안전을 위해 숙련된 간호인력의 확보를 위한 근무환경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간호협회가 20일 병원간호사회의 ‘병원간호인력 배치현황 실태조사’ 결과 자료를 재분석한 결과 병원을 사직하는 간호사 중 1년 미만이 43.4%로 가장 많았다. 1년 이상에서 3년 미만은 20.5%, 3년 이상에서 5년 미만은 16.7%로 나타나 매년 병원을 사직하는 간호사의 80.6%는 5년 미만의 경력자였다. 간호사들이 병원을 사직하는 이유로는 ‘과다한 업무와 업무 부적응’(20.8%)이 가장 많았다. △타병원으로의 이동(14.4%) △질병(11.2%) △타직종으로의 전환(10.8%) △교대근무 및 야간근무(6.3%)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5.8
03.19
앞으로 필수의료와 수익이 낮은 저출산 분야, 건강관리 등에 건강보험 비용을 더 쓴다. 난이도 위험도가 높거나 정책적 가치가 높은 분야에 의료 수가를 더 지불하겠다는 뜻이다. 관련해서 정책 방향은 맞지만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최선의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8일 중앙재난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료개혁을 위한 보상체계의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수가 제도는 모든 개별 의료행위마다 단가를 정해 지불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는 날로 급증하는 의료비에 대응하고 의료서비스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가치 기반의 지불 제도로 혁신한 것과 대비된다. 행위별 수가 제도는 지불의 정확도가 높은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과 의사들은 행위량을 늘릴수록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치료 결과보다 각종 검사와 처치 등 행위량을 늘리는 데 집중하게 돼 치료 성과나 의료비 지출 증가를 제대로
멜라토닌 분비가 감소하면 잠이 줄고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은 수면장애가 나타난다. 면역력도 떨어진다. 노년층일수록 바이러스나 세균과 맞서 싸울 힘이 부족해져 각종 질병에 걸리기 쉽다. 또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떨어져 노화 속도가 빨라진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에 생긴 활성산소를 해독하며 암세포에 대항하는 항암 능력을 갖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멜라토닌의 치유 기능은 과학적, 의학적 연구결과를 통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다. 구글 학술검색에 멜라토닌을 검색하면 멜라토닌과 암 치료 관련 논문이 20만9000건이나 검색된다. 치매 관련 연구 자료는 6만4900건, 심장 관련 학술연구는 15만8000건에 달한다. 그 밖에 피부, 폐, 간, 신장 등에 작용하는 멜라토닌의 효과까지 합치면 논문 건수는 수없이 많다. 멜라토닌은 해외 기능성 식품 시장에서도 급성장하며 수요가 늘고 있다. 글로벌시장조사기관 ‘베리파이드 마켓 리서치’는 전 세계 멜라토닌 시장이 연평균 14.3%씩 성장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높아진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정책 평가와 시행 체계를 강화하고 부위원장을 상근직으로 전환하는 등 위원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계획이다.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주형환)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평가와 환류체계를 강화한다.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새로 규정했다.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교(부설연구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등이 수탁가능하다. 또한 내년 정부 예산편성(6월~) 전에 정책평가를 완료해 예산편성 시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실질적으로 환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전년도 시행계획 평가를 매년 5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새
잠을 잔다는 것은 피로회복이자 충전의 시간이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고 방치하면 큰 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물론 너무 심하고 급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수면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자칫 의존성이 생길 수도 있으며 이후 내성으로 인해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스스로 잠자는 능력을 되찾는 것이 중요하다. 수면제 대신에 수면호르몬 성분이 포함된 식품이나 의약품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원래 우리 몸에는 눈에 밝은 빛이 적게 전달될 때 분비되어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이라는 성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분이 많이 함유된 견과류나 해산물 등의 식품이나 제품을 섭취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된다. 이러한 불면증의 제일 흔한 원인은 과도한 스트레스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조선 2대 임금 정종인데 '왕조실록' 정종 1년의 기록을 보면 ‘밤마다 마음속으로 번민하여 괴로워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 실제 정종은 왕자의 난을 일으킨
잠 못드는 사람이 늘고 있다. 2022년 불면증 등으로 진료받은 경우가 72만명이 넘었다. 잠은 에너지 충전기이자 활동하면서 생긴 몸안의 노폐물이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귀한 시간이다. ‘잠을 잘 못 잔다’라는 말에는 ‘잠 드는 것이 어렵다’와 ‘잠자는 도중에 자주 깬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증상에 따라 원인 질환도 달라진다. 또 몸안에 자신도 알지 못하는 다양한 수면장애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 19일 정석훈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잠을 잘 자지 못하는 경우가 지속되면 건강이 나빠져 없던 병이 생기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되는 등 악영향을 준다”며 “전문가 상담을 통해 자신에 맞는 치료법을 확인하고 처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정신생리적 불면증은 불면증 중 가장 대표적인 형태이다. △잠을 잘 못 자는 것을 과도하게 걱정하고 △잠을 자려고 너무 애쓰며 △자려고 하는 동안 머릿속에 생각이 너무 많고 △자려고 하면 긴장하거나 불안해지고 △자려고 하
03.18
1만2000여명의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지 한달째다. 그동안 환자 피해신고는 509건에 이른다. 급기야 전공의를 보호하겠다며 의대교수들이 25일 사직서 제출을 예고했다. 환자들과 국민들의 우려와 공분도 높아지고 있다. 관련해서 전공의는 근무지로 돌아오고 사태해결을 위해 의사단체와 정부는 진지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18일 중앙재난대책본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2월 19일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설치한 이후 3월 15일까지 전체 상담 건수는 1414건이다. 이 중 피해신고는 509건이며 의료이용과 법률상담은 905건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중대본은 피해신고 건은 해당 지자체와 협력해 가능한 범위에서 수술과 진료 일정이 조율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빅5 병원 등 수련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수술 연기 등을 40~50%를 유지하면서 의료진이 아직은 버티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아픈 환
세계 최초로 비알콜성(대사질환) 지방간염 치료제가 탄생했다. 지방간염 치료제 시장은 세계 4억명-34조원, 국내 약 50만명 규모로 알려져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14일(현지시간) 중등도 및 진행성 간 섬유증(섬유화 단계 F2, F3)이 있는 대사질환(MASH)자를 대상으로 미국 제약사 마드리갈 파마슈티컬스의 치료제 ‘레즈디프라’ 사용을 가속 승인했다. 가속 승인은 임상적 이점이 합리적으로 예측될 경우 약물을 조기승인하는 제도다. 2월 국제학술지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 임상 3상 결과가 나왔다. 마드리갈 파마슈티컬스는 MASH 및 간 섬유증 환자 900여명을 분석한 결과, 레즈디프라를 1일 1회 80mg 또는 100mg 투여했을 때 각각 25.9%, 29.9%로 증상이 개선됐다. 위약군은 9.7% 개선됐다. 니콜라이 니콜로프 FDA 약물평가연구센터 면역학 및 염증 사무국 책임자는 “간 손상을 직접 치료할 수 있는 약물이 없던 MASH 환자들에게
03.15
지역의료 혁신를 위한 정책 방안이 나온 가운데 지역완결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단위 일차의료 강화를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재난대책본부는 14일 “경증부터 중증에 이르는 어떠한 질환도 주민이 사는 지역 내에서 제때 최적의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역 내 역량 있는 병원을 육성하고 각 병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해 수도권으로 환자가 몰리는 비정상을 혁신하겠다는 계획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 내 우수한 병원과 의료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관련 계획을 밝혔다. 먼저 국립대병원 등 지역거점병원 역량을 수도권의 주요 5대 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임상과 연구·교육역량을 균형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수 있도록 총액 인건비와 총정원 규제를 혁신한다. 지역 내 의료기관의 허리 역할을 하는 지역종합병원도 집중 육성한다.
03.14
이번에는 보건의료 숙원과제인 ‘의료전달체계’가 구축될까. 정부가 의료전달체계 구축 작업을 시작해 주목된다. 15일 관련 공개토론회가 열린다. 14일 보건복지부는 “이번 상황을 계기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으로 이어지는 현행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은 종합병원 중 난이도가 높은 수술 등 의료행위를 전문으로 시행하는 47곳이다. 종합병원은 100병상 규모에 필수진료과목을 갖추고 전문의 진료가 이뤄지는 331곳이다. 그간 각급 의료기관 의료행위 수준과 환자의 필요도에 따라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체계를 갖추자는 논의는 오래됐다. 하지만 적절히 추진되지 않았다.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환자의 의료 쇼핑 등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전공의 근무지 이탈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진료체계 가동 이후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이 완화되고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전달체계가 작동하는 이 상황은 그동안 우리의 의료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흡연자인권연대가 전자담배와 관련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이백규)은 2월 21일 흡연자인권연대(박○○ 외 12인, 원고)가 건강증진개발원(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에 승소 판결했다. 원고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제작한 담뱃갑 경고그림과 금연광고로 인해 흡연권, 건강권, 평등권, 명예권이 침해됐다고 주장,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경고그림 및 금연광고 제작 행위가 위법하거나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건강증진개발원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에서는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덜 유해하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담뱃갑 경고그림과 금연광고 제작 행위에 위법 소지가 있었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다뤘
03.13
#. 많은 수의 수술과 입원환자를 동시에 신경써야 하는 외과 입장에서 업무의 강도가 높은 과들에 대한 지원이 더 이뤄졌으면 한다. 무리한 수련 시간 및 업무 강도로 인해 환자를 보기 힘들기 때문에 금전적 지원을 통해 보상을 해주거나 업무 강도 및 시간을 줄이기 위한 인력을 더 보충해야 한다. #. 빚내서 의대공부하고 몸 상해가면서 전공의 수련하고 이후 전문의 되었을 경우 보상을 기대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하지만 보상받을 가능성은 이전에 비해 점점 떨어져 간다. 수련 안하고 그냥 일반의로 피부, 미용, 도수치료 하면서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커진다. 전문의로 자리매김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전공의들의 말이다. 병원에서 일하면서 배우는 전공의(수련의, 인턴-레지던트) 수련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은 오래됐다. 전문의 중심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도 수련환경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최근 형성되고 있다. ◆변하지 않는 전공의 근무 치중 수련환경 = 13
03.12
지난해 3·4월 각 9만명 정도의 응급환자, 11만명 넘는 중증환자가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들의 수련병원 이탈로 발생한 의료공백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응급·중증환자 진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작동될 필요성이 높아졌다. 특히 대전·제주지역의 종합병원 대부분이 수련병원으로 나타나 지역별로 응급체계에 더 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상급종합병원 중증·응급 중심체계 서둘러야 = 1만여명의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이탈한 지 4주 차에 접어들었다. 11일 중앙재난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재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는 유지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중등증 이하 입원환자 수는 35% 줄었으나 중환자실 환자 수는 평시와 유사한 3000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응급의료기관 408개소 중 10개소를 제외한 398개소는 응급실 축소없이 정상 운영하고 있다. 중등증 이하의 환자는 의료 전달체계에서 허리 역할을 하는 중소병원으로 전원해 협력·진료하고 있다. 중대본은 이날 “상급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을 탈피해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정책이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12일 중앙재난대책본부는 전문의 중심병원으로의 전환을 재강조했다.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은 기존 발표된 정부의 4대 의료개혁과제에 포함됐다. 이날 박민수 중대본 1차장은 “법령과 지침을 개정해 병원이 충분히 전문의를 고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보상체계도 개선한다”고 밝혔다. 박 1차장은 “정부는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국립대병원 의대 교수를 2027년까지 1000명 증원키로 결정한 바 있다”며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되면 전공의들은 업무부담이 완화돼 수련에 집중할 수 있고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질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병원에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의료진들이 진료뿐만 아니라 연구를 병행할 수 있어 신약과 첨단의료기기 개발을 비롯한 미래바이오헬스 산업발전의 토대가 될 것을 희망했다. 중대본은 지난주부터 현장에 복귀하지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처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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