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9
2024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윤석열)-한(한동훈) 갈등 이후 일부 보수층 지지를 놓치면서 차기대선을 둘러싼 여권 경쟁에서 ‘한동훈 독주체제’가 흔들리고 있다. 이 틈을 노리고 대항마들이 꿈틀댄다. 친윤은 “한동훈만 아니면 재집권할 수 있다”는 계산 아래 경쟁력 있는 대항마를 찾는 모습이다. 29일 여권은 당원 게시판 논란을 둘러싼 윤-한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분위기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28일 “이 문제(당원 게시판 논란)를 조금은 냉각기를 갖고 생각할 시간을 갖자”며 수습을 모색했지만, 친한은 ‘김 여사 특검법’ 표결을 연계시킬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윤-한 갈등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위기다. 7.23 전당대회 이후 윤-한 갈등이 갈수록 심해지자, 한 대표 지지에서 보수층 일부가 이탈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한 대표는 지난 3월 한국갤럽 차기주자 조사(3월 5~7일, 전화면접, 95% 신뢰도에 오차범위 ±3.1%,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윤석열정부 들어 전임 정부에 대한 ‘표적 감사’ 논란을 빚고 있는 감사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탄핵’이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 그동안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기 이뤄졌던 태양광 사업,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사드 배치 지연 의혹 등에 대해 감사를 벌이면서 야당과 계속 부딪쳐왔다. 이밖에도 집값통계 조작 감사,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특별감사 등을 추진하면서 ‘전 정부 때리기’에 앞장서는 모양새를 보여 왔다. ◆“대통령실 관저 의혹 감사, 부실” = 그동안 감사원의 ‘표적감사’에 강하게 반발해왔던 민주당은 2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 다음달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할 방침이다.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원장 탄핵 사유로 대통령실 관저 이전 문제를 들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대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으로 맞받기로 했다. 또 이날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양곡관리법, 국회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거부권)를 건의할 방침이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막혀 번번이 무산되지 못하자 상설특검이라는 우회로를 찾았다.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니어서 즉각 시행될 수 있다. 다만 상설특검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 처리를 지연시킬 경우 이를 둘러싼 정부여당과 야당간 공방이 예상된다. 규칙 개정안 처리에 대해 국민의힘은 “수사·기소권을 야당이 틀어쥐
배우 정우성의 비혼출생 아들 논란이 일면서 현 정부의 관련 정책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밝히는 등 저출생 대책에 박차를 가했지만 관련 정책이 제시된 적은 없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에선 정부의 저출생 대책이 여전히 혼인가정 중심이어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비혼출생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비혼출생에 대한 지원 대책을 묻는 기자 질문에 “(정부의) 여러 가지 육아 지원 정책들은 아이 기준”이라면서 “아동수당, 부모급여, 육아휴직 이런 것들이 다 아이 기준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부모의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대부분의 지원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부모 가족이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태어난 아이 한 명 한 명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하겠다는 자세에는 일관된 정부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철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혹시라
11.28
러북 군사협력에 공동 대응 의지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에드가르스 린케비치스 라트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바이오·제약 및 방산 분야 등에 대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린케비치스 대통령을 만나 2018년 외교장관으로 방한한 이후 6년 만에 대통령으로서 다시 방한한 것을 환영했다. 이에 린케비치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아시아 방문지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어 기쁘다고 화답했다. 두 정상은 1991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33년 동안 양국이 우호 협력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온 점을 평가하고, 교역·투자, 바이오·제약, 안보·방산,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세계적인 바이오 의약품 제조역량을 보유한 한국과 세계적인 제약회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라트비아가 바이오·제약 분야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린케비치스 대통령은 한국 바이오·제약 회사들의 유럽 시장 진출 시 라트비아가 교두보
윤 대통령 “저도 칠삭둥이…이른둥이 지원 대폭 강화” 고위험 산모·신생아 전문 ‘중증 모자의료센터’ 신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이른둥이의 출산과 치료, 양육 전 과정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약속했다. 대통령실은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한도를 최대 2000만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른둥이는 임신 37주 미만인 조산아로 출생하거나 출생 당시 체중이 2.5㎏ 미만인 저체중출생아를 말한다. 기존에는 이들을 ‘미숙아’로 지칭했지만 다른 출생아에 비해 부족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어 이른둥이라는 단어로 순화해 사용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지난 9월 국내 최초 자연 임신으로 다섯쌍둥이를 낳은 김준영·사공혜란씨 부부 등 이른둥이 부모 및 병원 의료진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윤 대통령은 “다섯쌍둥이 아기들을 보니 정말 오밀조밀하고 예쁘다”며 “저도 어머니께서 바쁜 직장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칠삭둥이 2.3㎏ 미숙아로 태어나 아이를 보는 마음이 더욱 각별했다
임기 후반기에 접어들어 국정기조 변화를 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론이 나오지만 지난 2년 반 동안의 ‘건전재정’ 기조가 걸림돌이다. 국외에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발 악재들이 몰아닥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외교 정책도 혼돈의 시기에 들어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례로 임기 전반기 동안 바이든 미 대통령과 발맞추는 외교정책을 펴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에도 적극적이었지만 지금은 트럼프 당선인의 입장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전반기에 고수해온 국내·외 정책을 ‘슬기롭게’ 뒤집는 수순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28일 한국은행은 올해(2.2%)와 내년(1.9%)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모두 하향조정했다. 한국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 하향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전날 골드만삭스도 우리나라의 수출 둔화세를 꼽으면서 내년 경제성장률을 1.8%로 하향조정했고, 앞서 국제통화기금과 한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논란으로 친윤계와 친한계간 갈등이 격화된 가운데 그동안 소극적으로 대응해온 한동훈 대표측이 적극 대응으로 태세를 전환한 분위기다. 한 대표측은 친윤계를 향해 게시글 전수조사 검증을 제안하는 한편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를 고발할 방침임을 밝혔다. 한 대표 측의 고발을 기점으로 약 3주간 들끓었던 당원게시판 논란이 일단락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친한계 인사는 27일 “한 대표가 고발을 결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면서 “고발을 하면 이것으로 답이 된 것이니까 앞으로 이 문제를 더 키우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고발을 하는 게 (시민단체 고발 수사보다) 빨리 확인되는 길”이라면서 “고발로 이 문제가 일단락되면 다른 현안에 대해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그동안 이 사안에 대해 “건건이 대응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껴왔다. 한 대표의 이러한 태도는 “당당하면 왜 고발을 하지 않느냐”는 공세의 빌미를 제공한 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순직 장병에 대한 예우는 보수의 기본”이라면서 “당 대표가 되면 채 해병 특검을 발의하겠다던 한동훈 대표는 언제까지 허송세월을 하고 있을 것이냐”고 말했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을 다룰 국정조사특위 구성에 협조하라는 이야기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 60%가 특검을 찬성하는 이유는 윤석열정권의 정치검찰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면서 “국정조사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찾아 엄벌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동훈 대표를 지목해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은 한 대표를 거짓말쟁이로 여길 것”이라며 “국민눈높이를 중요하게 여긴다면 민심에 따라 국정조사에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도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한동훈 대표를 냥해 “당원 게시판에 쩔쩔맬 시간이 아니라 자기 말에 책임을 질 시간”이라며 “숨진 해병대 병사 앞에 부끄
‘민생연석회의→ 고교 현장간담회→ 미래전략기구 출범→ 주식시장 활성화 논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26일부터 진행해 온 일정들이다. 무죄 선고 이후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며 민생 행보에 속도를 높이는 양상이다. 이 대표 측근인사들은 “이 대표 하면 민생이 떠오를 수 있도록 민생 의제에 집중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사법리스크와 관련한 정치적 부담을 일부 벗어난 것을 계기로 민주당은 특검법 등 대여권 공세를 강화하고 이 대표는 ‘먹사니즘’ 활동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의 뜻이 온전히 반영되는 당내 리더십 우위를 최대한 활용해 여권과 확실한 차별화를 꾀하겠다는 뜻도 담겼다. 이재명 대표는 28일 서울 한국거래소에서 투자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국내 주식 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현장 간담회’를 겸한 이날 행사에는 오기형 단장 등 당 주식시장 활성화 TF
11.27
윤석열 대통령이 수도권·강원 등의 대설 상황에 대해 “교통사고, 교통 혼잡 등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7일 대설 관련 상황을 보고받은 후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설 인력, 장비를 총동원하라”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내일 오전까지 많은 눈이 예상되므로 국민들께 교통, 기상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 대설에 따른 피해와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출퇴근길 혼잡 시간대 대중교통 증차 등 대중교통 이용에도 불편이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행안부 등에 따르면 수도권과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효됐다. 행안부는 이날 새벽 3시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로 높여 유지중이다.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논란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친한계는 이 사태를 ‘당 대표 흔들기’로 규정하고 강하게 맞서고 있고, 친윤계에서는 문제가 된 게시글의 작성자를 밝히라며 한동훈 대표를 몰아세우고 있다. 윤 대통령 기자회견 후 잠시 봉합된 듯 했던 친윤-친한간 갈등은 이 논란으로 다시 폭발하면서 정부여당의 쇄신 동력을 갉아먹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26일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어제 충분히 말씀드렸다. 거기에 다 답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날 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에게 “대통령 비판한 글을 누가 썼는지 밝혀라, 색출하라고 하는 건 자유민주주의 정당에서 할 수 없는 발상이고 그 자체로 황당한 것”이라면서 “최근 문제제기하는 사람들 보면 대개 명태균 리스트에 관련되거나 자기들 이슈를 덮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식으로 해서 당대표를 흔들고 공격하려는 연장선상으로 보이는데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드린다”
“돌고 돌아 또 김건희 여사 문제로 온 거 아니겠냐”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한 후 한 여당 다선 의원이 최근 정국을 한 마디로 정리했다. 지난 2년 반 동안 윤석열정부의 아킬레스건이었던 김 여사 리스크는 때에 따라 경중은 달랐지만 항상 윤 대통령 국정운영의 짐이었다. ‘털고 가야 한다’는 여권 주변의 숱한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던 윤 대통령이 그나마 변화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건 핵심 지지층조차 등을 돌리며 10%대 지지율을 찍었던 때다. 임기 반환점 기자회견, 여사의 대외활동 자제, 개인 휴대폰 교체, 개각 등 인적 쇄신 예고 방침이 한꺼번에 쏟아져나왔다. 김 여사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는 속시원한 방책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의 ‘국면전환’ 효과는 있었다. 그러나 이번 거부권 행사로 정국의 초점은 민심 이반의 시작점, 김 여사 리스크로 되돌아왔다. 26일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김 여사 특검법으
28일로 예정됐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회 재표결이 내달 10일로 미뤄지면서 국민의힘발 이탈표의 행방에 관심이 쏠린다. 여당발 이탈표가 8표를 넘기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마의 8표’의 행방을 가를 복수의 변수들이 충돌하고 있다. ◆8표 초과에 힘싣는 변수들 = 내달 10일 실시될 재표결의 가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2/3(200명) 이상이다. 야권 의원 192명이 전원 참석해 찬성표를 던질 경우 국민의힘 의원(108명) 중 8명 이상이 이탈하면 가결된다. 2차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서는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나와 부결됐지만 이탈표가 최소 4표에 달했다는 분석이다. 내달 10일 실시될 3차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서는 이탈표가 2차보다 4표만 더 나오면 가결될 수 있는 것이다. 여당발 이탈표를 압박하는 변수로는 크게 3가지가 꼽힌다. 우선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다
11.26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여사 특검법안을 포함해 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 총 25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세번째 김 여사 특검법을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세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조만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상정·의결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특검법안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행사하는 방식으로 수정됐으나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무제한으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있다”면서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췄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에 폐기된 특검법안보다 수사 대상을 일부 축소했다고는 하나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함으로써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본질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야당이 그 위헌성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현실화에 따른 여권의 반사이익이 열흘 만에 싱겁게 끝났다. 대통령실은 관련 언급을 자제하며 기존 정책 및 쇄신 행보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26일 대통령실은 전날 이 대표 위증교사 관련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통령실에서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는 게 대체적인 반응이다. 다만 대통령실과 여권에 찾아들었던 전례 없던 호재가 단 열흘 만에 끝난 데 대해 다소 김빠진 기류가 감지된다. 여권 내에선 이 대표가 선거법 1심 유죄에 이어 이번에도 중형을 받는다면 야권 내 균열이 커지면서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이 있었다. 당대표이자 유력 대선주자의 정치적 생명이 위기에 처하면서 야권의 원심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여권에 대한 야권의 공세도 다소 약해지면서 여권 입장에선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번 재판 결과로 인해 이런 기대감은 ‘김칫국’으로 끝나게 됐다. 물론 만약 이 대표
윤석열 대통령 담화(지난 7일)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거법 사건 1심 유죄(지난 15일)를 기점으로 국정 주도권 회복을 노렸던 여권이 △당원 게시판 논란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라는 내우외환을 맞닥뜨리면서 당황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강도 높은 쇄신을 통해 민심을 되돌리지 못하면 국정 위기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대표 “저를 흔들겠다는 의도” = 여권은 25일 내우외환에 동시에 직면하면서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오전에는 집안싸움이 폭발했다. 한동훈 대표 가족 명의로 올라온 당원 게시판 글을 놓고 공방을 벌여온 친한과 친윤은 이날 공개회의에서 충돌했다. 친윤 김민전 최고위원은 “당에서 ‘한 대표 사퇴’와 같은 글을 쓰는 사람이 있으면 고발한다는 기사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발언할 때 사실관계 좀 확인하고 말씀하면 좋겠다. 그런 고발을 준비하는 사람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 대표는 “어떻게
김건희 여사 정책으로 알려진 개 식용 중단 계획을 담은 첫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48만여 마리의 개를 모두 빨리 없애야 사육 농장주에게 주어지는 지원금이 많아진다는 계획이 동물복지에 위배되는 살처분을 조장하고 길거리에 유기견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됐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인 ‘2027년까지 중단’을 달성하기 위한 속도전이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 따르면 2025년 예산안 심사를 통해 개사육농장주에 대한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인센티브를 늘리기 위해 개 식용 종식 폐업과 전업 지원 사업에 397억원을 증액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구체적으로 폐업이행촉진 지원금 차등지급 구간을 줄이고 구간별 단가를 올렸다. 이에 따라 전체 개식용 종식 관련 예산은 544억원에서 72.9% 늘려 941억원으로 확대됐다. 개 식용 종식법은 2027년 2월부터 개 식용 목적의 사육이나 도살, 유통, 판매가 금지되고 위반하면 처벌하는 규정을 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자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압박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채 상병 국조특위와 일부 검사에 대한 탄핵 추진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대표는 ‘사람 살리는 정치’를 강조하며 정부의 정책기조 전환을 촉구하며 민생의제 선점에 공을 들이는 양상이다. 열흘 전 이 대표 선거법 1심 재판 유죄에 “사법 살인”이라며 재판부를 비난했던 민주당은 25일 재판 무죄 판결에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며 반겼다. 이 대표 관련 재판 결과에 따라 나올 반향의 단면이다. 이 대표는 25일 무죄 선고 이후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긴 했다”면서 “우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고통에 비하면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면 좋겠다”며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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