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3
2025
대통령실 “관저 촬영 MBC 등, 위법행위” 경호처 “공수처, 군사기밀시설 무단침입” 특수단 “경호처·차장, 특수공무방해 입건”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을 촬영한 방송사와 유튜버를 고발했다. 대통령 경호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이 군사기밀시설을 무단침입했다는 이유로 고발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로 끝난 뒤 대통령 주변 조직들이 잇따라 반격에 나선 셈이다. 대통령실은 3일 오후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를 내고 “JTBC, MBC, SBS 등 방송3사와 성명 불상의 유튜버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피고발인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헬기와 방송 장비 등을 통해 관저 일대를 촬영했다”면서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시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무단으로 촬영해 송출하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사법부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각종 비리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사법부는 이 대표의 온갖 재판 지연 전술을 모두 허용해 주면서 기소 후 6개월 안에 끝났어야 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을 무려 2년 2개월 만에 마쳤다”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은 반드시 2월 15일 안에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혼란스러운 계엄·탄핵 정국을 수습해야 할 여당 지도부가 이 시국에도 이 대표 재판에만 관심을 두는 모습을 비친 것이다. 3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석열정권의 ‘이재명 타령’은 집권 2년 반 내내 반복됐다. 2022년 3.9 대선을 전후해 윤 대통령 친정인 검찰은 이 대표를 겨냥한 전방위 수사를 벌였다. 윤 대통령이 대선에서 이기면서 ‘승자의 아량’이 예상됐지만, 검객 출신에게 아량 따윈 없었다. 검찰은 ‘먼지털기’식 수사를 이어갔고,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시도됐다.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칩거하던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며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하게 임하겠다”던 대국민 약속을 또다시 어겼다. 3일 정치권과 공수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한남동 관저로 진입한 공수처 검사들은 오전 10시 현재 2시간 넘게 대통령경호처 및 경호부대와 대치 중이다. 윤 대통령이 순순히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이미 예고됐다. 앞서 공수처는 경호처 등의 반발에 대비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게 ‘경호처 등이 집행절차에 협조할 수 있도록 지휘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요지부동이었다. 대통령실은 3일 공수처가 대통령비서실장 앞으로 보낸 체포영장 집행 협조요청 공문과 관련,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경호처를
12.3 내란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까지 국회 앞을 가득 채운 2030세대는 기성세대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기적이고, 책임감 없는 ‘문제적’ 이미지로 각인돼 있던 소위 MZ세대는 나라가 어두워지자 형형색색의 응원봉을 들고 나와 밝게 비췄고, 최애 아이돌 음악 떼창으로 권력자의 헛소리를 묻어버렸다. 남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관심이 없는 줄 알았더니 다정한 선결제 릴레이로 주변과 온기를 나누는가 하면, 경찰과 대치하던 농민들을 도우려 남태령으로 달려가 약자와의 연대에 발벗고 나섰다. 이런 청년세대들의 모습은 기성세대의 기대치를 훌쩍 뛰어넘은 것은 물론 최근 어두운 시국에서 대한민국이 발견한 가장 밝은 희망이라 할 만했다. 불법계엄과 탄핵정국을 거치며 정치적으로 각성한 2030세대가 과연 다음 정국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관심을 받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과연 이들이 찾아 나설 다음 정치 리더십은 어떤 모습일까. 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
01.02
12.3 불법계엄으로 최고지도자에 의한 민주주의 위기를 경험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차기 대통령에 대해 더욱 깐깐한 기준을 들이댈 것으로 보인다. 생애 처음 공직선거에 출마한 정치경력 8개월 대통령을 선출했다가 역대 최악의 헌정 위기를 겪고 나서 얻은 학습효과 또는 트라우마가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검증 강화 필요성에 동의한 응답자가 10명 중 약 9명(88.5%)에 달했다. 검증 강화 필요성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은 7.1%에 그쳤다. 이 조사는 지난해 12월 17일과 18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000명 대상으로 100% 자동응답전화방식으로 실시됐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2%p다. 검증 강화 필요성에 동의하는 비율은 전 계층에서 80% 안팎을 차지하는 등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50대(92.9%)와 60대(91.9%), 지역별로는 호남(93
빛이 강하면 그늘이 깊을 수밖에 없는 것일까. 현재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이들 중 지지율이 가장 높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비선호도도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 대표로서는 향후 순탄한 대권가도를 위해 대중이 가지고 있는 비호감을 줄여나갈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지난달 29~31일 진행한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및 비선호도 조사에 따르면 이 대표는 42%의 압도적 지지율을 받은 동시에 38%의 높은 비선호율을 보였다. 지지도율 순위를 보면 이재명(42%), 한동훈(9%), 홍준표(8%), 오세훈(7%), 이준석(4%), 우원식(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절대 찍고 싶지 않은 사람’을 물은 비선호율은 이재명(38%), 홍준표(17%), 한동훈(11%), 이준석(11%), 오세훈(9%), 이낙연(5%)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정당지지도별로 보면 이 대표에 대한 지지는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에 대한 찬반 여론이 7 대 3으로 갈리는 모습이다. 70%에 달하는 국민이 윤 대통령 탄핵이나 하야를 원하고, 30%는 반대하는 것이다.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12.3 계엄 사태 이후 줄곧 30% 편에만 서 있다. ‘국민통합’을 지향한다는 국민의힘으로선 명분이 약한 선택인 셈이다. 소수파를 자처하면서 올해 상반기로 예상되는 조기 대선에서도 고전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7 대 3으로 갈라진 여론 = 1일 공개된 일간지 신년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이나 하야에 대한 의견을 묻자 찬반이 대략 7 대 3 비율로 나뉘었다. 다수가 탄핵이나 하야에 찬성했고 소수가 반대한 것이다. 동아일보-리서치앤리서치 조사(12월 28~29일, 전화면접, 95% 신뢰도 오차범위 ±3.1%p,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 헌법재판소 인용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인용돼야 한다’가 70.4%였다. ‘기각돼야 한다’는 25.4%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권의 극심한 반발을 감수하며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을 임명하는 소신행보를 선택했다. 나머지 1명을 임명보류한 절충형 행보였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의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내란 동조 대신 경제 살리기를 택했다는 점은 평가받을 만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대통령실 참모들의 집단 사의 표명, 일부 장관들의 반발 등 후폭풍이 이어지며 안 그래도 기반이 약한 ‘권한대행의 대행’의 국정운영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2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2월 31일 전격적으로 이뤄진 헌법재판관 2명 임명 결단 배경에는 최근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수준으로 치솟는 등 경제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더이상의 불확실성을 남겨둬선 안 된다는 판단이 있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24년말 환율이 97년 외환위기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인 1470원까지 상승하였으며 주요
12.31
2024
정계선·조한창 임명 재가, 마은혁 후보자는 보류 쌍특검법은 거부권 행사 … “위헌성 해소 안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헌법재판관으로 추천된 후보자 3명 중 2명(정계선·조한창)을 임명했다.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을 보류했다.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은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더 이상 갈등과 대립, 혼돈이 지속돼서는 안된다. 서로 조율하고 타협해야 한다”며 “하루라도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하고 그간 진행돼 온 여야 간 임명 논의 과정을 고려했다”며 “여야 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는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마은혁)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유가족 지원과 사고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신원 확인과 장례 절차 등 후속 조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유가족분들의 고통과 슬픔은 감히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며 “공직자들께서는 유가족 뜻에 부합하는 장례 절차가 진행되도록 내 가족의 일처럼 최대한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장에 전문 상담인력을 배치해 유가족들의 심리 안정 등을 지원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시신 안치용 냉동 컨테이너가 새벽에 설치가 완료됐다”면서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께 최대한 예우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현장 공무원들도 먼저 유가족에게 다가가 소통을 강화해주고, 현장에서 지원과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장관·자치단체장들이 직접 챙겨달라”고 말했다. 사고 기종인 ‘보잉 737-8
계엄·탄핵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가 31일 공식출범했지만, 시작부터 ‘반쪽 사과’ ‘반쪽 인선’ 논란에 직면했다. 권 비대위원장의 계엄·탄핵 사과와 첫 당직 인선이 여론 눈높이에 못 미쳤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30일 취임사에서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계엄의 불법성과 탄핵을 초래한 잘못은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렸다”며 두루뭉술하게 사과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달 7일 대국민 사과를 연상시키는 대목이다. 당시 여론과 언론은 윤 대통령이 대체 무얼 사과했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권 비대위원장의 이날 ‘반쪽 사과’는 당 안팎의 강성보수층을 의식한 선택으로 보인다. 강성보수층은 ‘계엄=내란’이란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다. 당연히 당 지도부가 ‘계엄=내란’을 전제로 사과하는 걸 반대한
12.30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작전에 투입된 계엄군에게 다수의 저격용 실탄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됐다. 30일 더불어민주당 내란 진상조사단장인 추미애 의원이 육군본부로부터 받은 ‘비상계엄 탄약 및 폭발물 지급 관련 현황’에 따르면 지난 3일 계엄군은 국회 봉쇄를 위해 총 80발의 저격용 실탄을 불출했다.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제1경비단 35특수임무대대는 저격용 실탄 40발, 수방사 군사경찰단 역시 저격용 실탄 40발을 가지고 각각 출동했다. 저격용 실탄은 탄두 지름이 7.62㎜로 육군의 기본총기인 K1 기관단총과 K2 소총에 사용되는 5.56㎜나 권총에 주로 쓰이는 9㎜ 탄환과는 구분된다. 수방사 예하 부대들에 실제 저격용 실탄이 지급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들 부대의 저격수들이 국회 본관을 겨냥해 여의도 내 고층 빌딩에 배치됐을 가능성 때문이다. 저격용 총은 근거리보다는 장거리에서 목표물을 타격하기 위한 것으로 주로 암살용으로 사용된다. 앞서 특수전사령부 소속
최상목 대행은 국회가 인준한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까. 임명하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탄핵카드를 꺼낼까. 더불어민주당은 최 대행 체제에 대해 ‘윤 대통령 탄핵 진행에 협조하느냐’로 평가하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했다. 내란·김건희 특검법 등 쌍특검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기존 정부의 기조를 따른다 해도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에 대해선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의미다. 29일 김윤덕 사무총장의 발언이 그 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지체없이 임명하고 (내란·김건희)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며 “윤석열 파면을 위한 헌법적 절차에 조금의 차질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과 그를 옹호한 세력을 즉각 출당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국회를 향해 발포·사살 명령을 내린 윤석열을 지키려는 것이 바로 내란 선전·선동죄다. 반국민 세력과 내란선동자들의 모든 행위는 끝까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해 ‘대행 공화국’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등 재난 대응 관련 주요 사령탑이 모두 대행체제인 데다 대통령과 총리직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혼자서 대행 중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지 이틀 만에 참사 대응까지 지휘하게 된 최 권한대행은 당장 1인4역을 수행해야 하는 것은 물론 다가오는 쌍특검법 재의요구와 헌법재판관 임명, 상설특검 후보자 의뢰 등 탄핵 압박이 동반된 정치적 시험대에도 서야 한다. 3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4차회의를 열고 “유가족과 부상자의 뜻을 최우선으로 하여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를 중심으로 모든 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해 유가족분들께서 궁금해하거나 답답해하는 일을 조기에 설명 드리고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고 재발 방지와 관련해선 “사고가 수습
내란·탄핵 사태 이후 국민의힘이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내란 해명에 나서는가하면 대야 공세에 적극적이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읽힌다. 여당은 공세적 대응을 통해 보수층 결집을 꾀하려 하지만 자칫 ‘광화문 태극기당’으로 고립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12.3 내란 사태 이후 공세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지난 14일 실시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85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찬성표는 12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표결 당시 새누리당 의원 절반 가까이가 찬성표를 던진 것과 비교된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진짜뉴스 발굴단’은 지난 27일 검찰 기소에 대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단 입장문을 배포했다. 변호인단은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의 발표를 그대로 인용하다시피한 공소장이라고 평가되며, 심지어는 신문사항에도 포함되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하여 마치 민주당의 지침을 종합한 결과 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발생 후 정치권도 현장에서 지도부 회의를 여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무안공항을 찾아 유가족을 위로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등도 무안에서 현장회의를 열고 유족들과 함께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9일 오후 무안국제공항에 도착해 유가족들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겠다”며 “불편하거나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오열하는 유가족의 손을 잡거나 손수건을 직접 건네는가 하면 사고 희생자들의 조속한 신원 파악 요구 등 유가족들의 요구사항들을 직접 메모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유가족과 면담을 마친 뒤 공항에 마련된 장소에서 동행한 의원들과 사고 대책 마련을 위한 비공개회의를 가졌다. 30일에는 현장 최고위를 열고 무안실내체육관에 마련된 희생자 합동분향소도 방문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상황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당분간 전남도당을 거점으로 무안 현장활동에 주력할 것으로 전해
12.27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헌법·법률 따라 정당하게 수행한 직무” 국민의힘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청구인은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등 108인, 피청구인은 국회의장이다. 국민의힘은 청구서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는 헌법상 탄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탄핵 사유 자체는 법률적·헌법적인 위반이 전혀 없다”고 썼다. 이어 “총리로서 법률안 거부권 행사 건의, 비상계엄 국무회의 심의 반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등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수행한 직무이지 탄핵 사유라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250달러일 때 공직에 입문해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자랑스런 대한민국 정부의 공복으로 일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250달러이던 나라가 1000달러, 1만달러, 2만달러, 3만달러 시대를 여는 것을 보았고, 개발독재, 고도성장, 민주화를 차례로 경험하며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이겨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나라, 이런 국민은 우리 밖에 없다고 생각해 늘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는 국민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하여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왜 거부권은 행사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거부하느냐”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안타깝게도 저는 그런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과거에도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님은 위헌요소와 부작용 우려가 큰
원달러 환율이 연일 치솟으면서 경제·금융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여권은 야당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에 책임을 떠밀지만 야권과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 권한대행, 국민의힘이 합심해서 탄핵 재판을 지연시키는 행태가 해외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불확실성과 불안감을 키운다고 비판한다. 27일 오전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돌파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16일(1488.5원) 이후 15년 9개월 만에 최고치다. 내달 취임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리스크’까지 예고되면서 한국 경제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제2의 외환위기, 제2의 금융위기를 걱정하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경제 불안감이 커지는 걸 놓고 여당에서는 야당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 민주당이 26일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이 경제 불안을 부추겼다는 주장이다. 권영세 비대위원장 지명자는 “대통령 탄핵 이후 한덕수 대행 체제가 자리를 잡으면서 원-달러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두고 여야가 강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일단 국회의장이 가결을 선포하면 탄핵안은 통과된다. 의결정족수가 충족됐다는 판단 하에 국회의장이 가결을 선포하고 탄핵소추안이 송달되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되는 것이다. 이 경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하게 된다.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두고 국민의힘은 재적 의원의 2/3 이상, 야당은 재적 의원의 과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일단 가결이 선포되면 탄핵소추안은 통과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의결정족수 논란 등에 대한 판단이 모두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노희범 변호사(전 헌법재판소 공보관)는 “탄핵 가결이라는 것은 국회가 의사결정을 한 것이고, 그 탄핵안 가결이 정족수를 충족했는지 여부나 파면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직무정지 결정에 불복하고 청사 출근 등 ‘버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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